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