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예천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공시한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의 가격입니다. ※ 유의사항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기본단위로 가격을 산정하여 전체가격을 결정합니다. - 주택소유형태가 공유일 경우에는 공유지분별로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개별주택에 대한 전체가격을 각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개별주택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공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 주거․상가 겸용주택(복합주택)의 경우 주거면적 비율만큼만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안분하여 주택가격이 산정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 관련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19. 4. 30. ~ 5. 30.기간 중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 650-6125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한국감정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Site Area(㎡)

Zoning

Floor Area(㎡)

Built Year

Story

Building Structure

Building Types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Korea Appraisal Board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