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7 - 424호

2017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7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17년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나. 선정규모 : 19개소 정도(신규 12개, 2차년도 7개)

다.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신규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멘토링 등

2. 신청대상

가. 마을기업 교육이수

○ 신규 마을기업 –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교육(24시간) 이수

○ 2차년도 신청마을기업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나. 자격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다. 유의사항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

라. 2차년도 사업

□ 2차년도 지원 조건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1차년도 약정체결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2017년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4. 구비서류

가. 신규 신청

□ (서식1-1)사업신청서, (서식2)사업계획서, (서식3)마을기업 회원 명단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각 1부

□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 사본

-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약정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교육이수 증빙자료 : 설립 전 교육 수료증

□ 기타 증빙자료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별첨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나. 2차년도 신청

□ (서식1-2)사업신청서, (서식2)사업계획서, (서식3)마을기업 회원 명단

(서식4)실적보고서, (서식5)정산보고서(증빙자료 첨부), 2016년도 재무제표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각 1부

□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 사본

-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약정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교육이수 증빙자료 : 전문교육 수료증

□ 기타 증빙자료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별첨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7. 3. 21(화) 09:00 ~ 4. 7(금) 18:00

나. 접 수 처 :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6. 기    타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자치부「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13) 및 관할 시․ 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서식 1-1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4. 정관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7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2

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1차 지정 년도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6.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7. 실적보고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정산보고서 1부
4. 정관 1부	9. 재무제표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10.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7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7년~2019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7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7.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 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상북도지사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마을기업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수출액/매출액, 사업자번호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을기업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17 년      월      일

법인명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