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행정자치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3.15.(수) ~ 4.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① 소상공인‧소기업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우:03171)   ※당일 소인분에 한함

-② 전자우편 : aiya4@korea.kr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신성	유사 건의와의 차별성, 목적 달성 방식의 창의성 등	40
실현 가능성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도,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분	시상 내역	인원(중복 미포함)
최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려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7.9월말

※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