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 599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6. 1. 15.)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 변경(안 제2조제2항 본문)

○ 현행 : 재무관(부군수) → 개정 : 위원 중에서 호선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신설·삭제(안 제2조제2항 각 호)

○ 삭제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신설 : 예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종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추가 :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1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천군의 재무관이 되며”를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위촉한 자로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예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9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제16조제1호 중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따라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예천군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신 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예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따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군수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리장(이하 “주민대표자”라 한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
1.∼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12조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 따른 -----------------------------------------------------------------.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등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 ----------------------------------------------------------------------------------.
1. 수당 및 여비 :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
2.∼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11.28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5.8.19, 2016.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