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59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2조, 안 제28조)

○ 법 제27조제4항 → 법 제27조제6항

○ 영 제29조제1항제14호 → 영제29조제1항제13호

나.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안 제30조)

○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현행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토석채취 업체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한 감정가격 평균으로 개선하도록 정비

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범위 확대 (안 30조, 제66조)

○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재무과

- 전화 : 054-650-6138

- FAX : 054-650-613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미경

- 전  화 : 054-650-6138

- 이메일 : miki792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6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    제1항제13호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가기관”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6항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생 략)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업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

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제정]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1.1.5.>

④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⑤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