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371호

공      고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1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금 신청 시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 근거를 신설함        (안 제6조제1항)

○ 현행 : 자녀의 출생․입양․전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정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입양 및 전입)를 구분하여 신청서를 이원화 함.

□ 출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 그 외에(입양 및 전입) 신청하는 경우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이메일(anglr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예천군 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번)

․ 전화 054-650-6436, 팩스 054-650-6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출생아”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2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른 통합처리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신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생략) 1. (생략)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생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생략)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생략)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생략)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 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2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2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른 통합처리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