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2015-3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남본리, 청복리와 호명면 백송리, 오천리, 산합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예   천   군   수

1. 공 고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2. 제한예정지역

구분	위 치	면적(㎡)
1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일원	268,522
2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청복리 일원	174,804
3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오천리, 산합리 일원	477,161

3. 제한사유

○ 군청사 이전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등 우리군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상기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을 도모하고자

4. 제한대상행위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

다.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단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및 재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행정청과 협의),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6. 공람·의견제출 기간 및 장소

가. 공람·의견제출 기간 : 2015.6.1. ~ 2015.6.19.(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의견제출 장소 : 예천군 건축도시과

7. 본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 청취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 건축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8.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