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시행 계획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 관련법 근거 규정

◦ 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3

-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산림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림보호범 시행규칙 제 28조(산림인법지역 해석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

□ 시행개요

◦ 운영기간 : 2015. 3. 1. ～ 2015. 5. 15까지(논‧밭두렁 소각 등 금지 기간)

◦ 신고대상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소각 행위자 및 산불 실화자

◦ 신고방법 : 유선으로 군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서식 별첨)

◦ 신 고 자 :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단체

(다만,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소방대원 등은 제외)

※예천군 산불신고자 포상금 운영 지침(별첨 참조)

□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 지급시기 : 붙임 지침 별표 1 참조

◦ 지급철자 :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종료 후 일괄지급

□ 행정사항

◦ 산불예방 신고포상금제 홍보(이장회의, 예천소식지, 매스컴 등)

◦ 읍면 이동(각 농가)별 포상금제 시행 안내 팸플릿 배부

예천군 산불신고자 포상금 운영 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산불 및 산불위험에 대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산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③ 법 제48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지급대상

○ 예천군 안에서 발생하는 산불 및 산불위험과 방화(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단체

2. 지급제외 대상

○ 경상북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공익요원 등 산불업무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 실화(방화)자 또는 그 가족 등 관련자가 산불발생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신고로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산불 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발생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 공로자로 구분 지급

○ 산불 및 산불 위험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산림(임목)피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음.

Ⅲ.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1. 지급절차

○ 산불(위험)신고에 따라 산불위험 제거 완료 또는 산불진화 완료 후, 산림축산과장이 신고자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을 검토 하여 예천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

○ 신고서에 의거 예산 확보 후 연말 일괄 지급

2. 지급방법

○ 산불 및 산불위험,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역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별도 감사서한 발송

< 포상금 지급업무 흐름도 >

신고 접수 <산림축산과, 읍면>	▸신고접수자 신고사항 기록 (발생시간 및 장소, 원인자 목격여부, 신고자 인적사항 등)
현장상황 확인 산불진화 출동 상황보고·전파 <산불진화, 상황종료>	▸산불감시원 또는 이·통장을 통해 상황 확인 (주변여건, 차량진입 가능, 접근로 등) ▸진화대원 및 임차헬기 투입(산불진화) ▸산불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신고자 확인 <읍면 산업담당>	▸소방관서 및 산림축산과 산불담당자와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하여 최초신고자 확인
포상금 지급 신청 <산림축산과 >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산림축산과 → 신고자>	▸산불(위험) 신고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감사서한 동봉)

Ⅳ. 기타사항

1. 소요예산

○1회 추경시 예산확보 및 부족분 정리추경시 예산확보

2. 행정사항

○ 산불예방 신고포상금제 홍보(이장회의, 예천소식지, 매스컴 등)

○ 읍면 이동(각 농가)별 포상금제 시행 안내 팸플릿 배부

2. 포상금 지급대장 정리 등

○ 산림축산과장은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을 [별지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산림축산과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누설에 주의

3. 별표 및 서식

○ 별표 1       -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 별지 1 서식 – 산불신고 확인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2 서식 –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

[별표1]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유 형	포 상 금 지급기준
가.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100m이내에서 불을 놓아 산불 위험이 높은 경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범위 내 에서 지급 (2)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경우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원인자 확인서 첨부	10만원~20만원 이내
나.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발생 현장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산림내에서의 연기발생 등 산불 개연성을 신고하여 산불로 확인된 경우 ※ 읍면 산업담당을 통해 최초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20만원
다.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 공로자 (1)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 (2)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나 증언 등을 제공한 공로자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방화(실화)자 확인서 첨부	산림피해액의 10%상당액 (최소 10만원 ~ 50만원 이내)

※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산불신고 확인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고확인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개요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 고 내 용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
포상신청	포상구분		(예 : 산불위험 신고, 산불발생 신고, 범법자 신고 등)
	포상금액
	계좌번호
「예천군 산불신고자 포상금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산불신고사실을 확인하오니, 포상금의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읍면 산업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

(횡양식)

연번	신고 일자	신 고 자			포상신청			포상금 지급
		성 명	주 소	연락처	포상구분	신고내용	포상금액	지급 일자	금액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