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가이드라인

2014. 9.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 국민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신고

▵ 관할구역 행정기관 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처리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지원과

《 목   차 》

I.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추진경과	1

3. 서비스 개요	1

4. 서비스 주요 내용	2

5. 추진성과	3

Ⅱ.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가이드라인	5

1. 민원신고 유형별 담당부서	5

2. 민원신고 유형별 근거 법령	6

3. 접수 민원 신속 친절 대응(FAQ 활용)	8

4. 민원사무 처리기간 준수	10

5. 불법주정차신고 업무처리 기능 개선 정보 공유	12

6. 담당자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표준화	13

7. 자치단체별 서비스 이용 활성화	14

<붙임>	16

1. 생활공감지도 앱 다운로드 공공앱 순위	16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추진 현황	19

3.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동향 분석	21

4. 민원 유형별 우수·부적합 답변 사례	23

I.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개요

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국민의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춘 스마트한 대국민 모바일 민원 서비스 필요

○ 각종 민원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들의 민원제기⋅정책참여 증가로 인한 민원 사항의 쉽고 간편한 민원 서비스 필요

2. 추진 경과

○ 시범 운영을 통한 점진적 확대 및 관련 집단과의 상호 협력 진행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추진 경과〉

3. 서비스 개요

○ 국민이 생활 속 불편사항(불법주차, 쓰레기방치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위치를 파악,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 참여형 서비스

※ 시범운영(‘11.11∼12, 경기도), 전국 확대 시행(’12.1.1∼)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절차〉

○ (서비스 방법)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

4. 서비스 주요내용

○ 12가지 민원 유형 제공을 통한 민원신고 편의와 공무원 업무 분류 효율성 제고

○ 간략하고 직관적인 민원 신고 절차,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내에서 민원처리 현황과 답변을 확인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구성〉

○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및 유관기관과의 간편한 이송이첩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이송이첩 흐름도〉

5. 추진성과

○ 생활공감지도 앱 공공앱 부분 순위(‘14.8.29 기준)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13위), 스마트 안전귀가(34위), 인허가자가진단(81위)

※ ‘붙임1. 생활공감지도 앱 다운로드 공공앱 순위’ 참조

○ 지속적 홍보 및 개선을 통한 다운로드 및 이용 증가(‘14.8.29 기준)

- 총 누적 이용건수 및 다운로드 건수 : 389,957건/435,993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iOS / Android 월별 다운로드 건수 추이>

○ 전자민원창구 총 민원 대비 이용률

- 총 서비스 기간(‘12.01 ~ ‘14.08) 이용률 : 24.05%

※ ‘붙임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추진 현황’ 참조

<새올 전자민원창구 민원 대비 월별 이용률>

○ 세부민원사항 및 현장파악을 위한 전화문의, 현장출장 등의 감소를 통한 공무원의 민원처리시간 및 행정비용 절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절감효과〉

○ 서비스 업무지침(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포함) 안내 등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율 증가와 이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 증대 효과

-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 49.2%/7,455백만원

※ 서비스 이용건수가 높은 상위 2개기관(화성시, 용인시 기흥구, 불법주정차 신고대비 4.6% 차지)을 분석하여 예측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붙임3.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동향 분석’ 참조

Ⅱ.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가이드라인

Ⅱ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가이드라인

1. 민원신고 유형별 담당부서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민원 신고 유형별 담당부서는 해당 민원 업무 지정 부서에서 담당

신고유형	주요민원내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주차, 불법정차,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도로상에 불법 주차․정차,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 주차 등	새마을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파손 신고, 공공 시설물 신설 요청	도로/인도 파손, 교통시설물/방범CCTV 설치 요청 등	건설과,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및 읍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무단 쓰레기 방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환경관리과	경찰청, 광역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가로수 파손, 가로등/신호등 고장	건설과	한국전력공사, 경찰청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폐수 무단방류, 악취발생물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관리과	극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자전거 불편 신고	자전거시설 파손 신고, 자전거도로 이용 불편사항 등	건설과	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의 오기, 누락, 훼손 등	건설과, 종합민원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불법/퇴폐업소,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판매 등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에너지 과소비 신고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건물 (상가, 업소)	새마을경제과	한국전력공사, 각시도 등
기타 생활불편 신고	위험시설, 불법현수막 등	새마을경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유형 순서는 사용비율 순위 기준(기타 제외)

2. 민원신고 유형별 근거 법령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유형이 정리 되어 있으며, 처리 시 자치단체 조례 및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

카테고리	관련 근거 지침 및 법령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주차, 불법정차,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3항 - 제27조(과태료)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 4항 - 제33조(과태료) 제2항
도로 파손 신고, 공공 시설물 신설 요청	(국가배상법)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1항 (도로법) - 제45조(원상회복) 3호 -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4항 3조 - 제86조(양벌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2호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제2장(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제5조 1항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경범죄 처벌법) -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1호 (폐기물관리법) - 제6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도로교통법) - 제2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3항 -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 - 제149조(벌칙) 제1항, 제2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제23조(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4조(벌칙) 제1항 제2호, 제6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폐기물관리법) -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4항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등) 제1항, 제2항 - 제27조(허가의 취소등) 제2항 제1호, 제2호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1호 - 제63조(벌칙) - 제65조(벌칙) 제1호, 제2호 - 제66조(벌칙) 제1호, 제10호, 제13호 - 제68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자전거불편 신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1조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도로명주소법) -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항 -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제2항 - 제24조(벌칙) 제1항, 제2항 -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2항
학교주변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정의) 제5호 - 제4조(사회의 책임) 제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에너지 과소비 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항, 제5항 -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1항, 제2항 -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78조(과태료) 제1항～제5항
기타 (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제3조, 제88조 제2항 제5호(과태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1조(시정명령),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품목 제조정지) - 식품위생법 제77조(고발조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과태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
기타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제5조(금지광고물등) - 제8조(적용 배제) -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제10조의3(이행강제금)

3. 접수 민원 신속 친절 대응(FAQ 활용)

○ 문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원 및 서비스 사용 질문에 대해서는 기 제공된 FAQ를 통해 신속 친절 대응 실시

문의 유형	FAQ 질문과 답변
민원신고	ㅇ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는 공무원만 할 수 있나요? - 누구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 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ㅇ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반드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조치를 해야 하나요? -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 160조(과태료) 제 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과태료)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2항 ㅇ 불법주정차 신고 시 증거 사진에 별도로 신고일시를 표시해야 하나요?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촬영한 경우 사진에 자동으로 신고일시가 표시되어 민원내용과 함께 전송되기 때문에 증거 사진을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사진촬영 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촬영한 경우에는 신고일시 조작우려(포토샵 등)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ㅇ 다른 종류의 민원은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 현재 표시되는 기본 민원 카테고리(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 파손 신고, 공공시설물 신설 요청,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에너지 과소비 신고)이외의 민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타 생활불편 신고'를 통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ㅇ 첨부할 동영상의 파일 용량 제한은? - 현재 첨부할 수 있는 동영상의 용량은 60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의 용량이 커지면 서버 통신 및 민원등록 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60MB이상의 동영상을 첨부하실 경우 불편하시겠지만 따로 인코딩하여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유형	FAQ 질문과 답변
등록민원 수정 및 삭제	ㅇ 등록한 민원은 수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 등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중'일 경우 삭제만 가능하며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삭제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ㅇ 민원등록 시 신고위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음엔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신고위치로 지정하지만 GPS로 위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실내, 지하, 날씨 상황 또는 고층 건물 옆)에는 지도상의 원하는 곳을 터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단의 위치수정 버튼을 터치하여 원하는 주소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ㅇ 내가 등록한 민원 이력을 삭제할 수는 없나요? - 해당 민원인에 대한 민원 이력은 개인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처리 내용 확인	ㅇ 완료민원 보기에서 질문 내용은 볼 수 없나요? - 민원 요청 내용은 특정인의 정보가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 할 수 없습니다. ㅇ 자기민원 보기에서의 사진 화질이 좋지 않은데 신고 시 등록한 사진이 식별 가능한가요? - 사진은 스마트폰의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민원 등록 시 사용 된 사진은 첨부 시 불러온 사진이 그대로 등록됩니다.
인증 / 개인정보	ㅇ 문자 인증을 하려는데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24시간 인증이 가능하나 특정 상황(인터넷이 잘 되지 않거나 지연 시 또는 서버 점검 시)에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인증 시에 민원인 정보 기억을 체크하시면 처음 한번만 인증 후 재인증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볼 수 있나요? -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따로 수집하지 않으며 민원등록시 공개여부 체크를 통하여 완료민원에 해당 민원이 보이거나 안보이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 ‘붙임4. 민원 유형별 우수·부적합 답변 사례’ 참조

4. 민원사무 처리기간 준수

○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라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외 민원처리 지침 - ‘별첨1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 참조

5. 불법주정차 신고 업무처리 기능 개선 정보 공유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접수된 민원의 전자민원창구 실시간 연계

- 민원 처리와 관련된 법규정보 제공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민원 유형 별 법규제 정보 제시

- 민원 처리와 관련된 법규 정보 제공

○ 민원 신고 시간 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기능 제공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직접 촬영 한 사진에 촬영된 신고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첨부

○ 민원 위치 선택을 위한 기능 제공

- GPS 및 지도 위치 선택을 통한 민원 위치 제공으로 현장방문 처리 지원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가이드 문구 제공(사용자 대상)

- 민원처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민원 등록 하는 방법을 민원내용 입력란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

불법 주차	불법주차 신고 시, 동일차량에 대해 5분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번호판 및 주변 환경이 식별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촬영하여 즉시 첨부한 경우에만 촬영 일시가 표시되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사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단속시간, 단속지역, 과태료부과 여부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정차	불법정차 신고 시, 동일차량에 대해 일정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번호판 및 주변 환경이 식별 가능한 사진(3장까지 가능)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촬영하여 즉시 첨부한 경우에만 촬영 일시가 표시되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사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촬영 시간간격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신고 시,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촬영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단속 장소·시간·과태료부과 여부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담당자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표준화

○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력변경시 대체 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전국 표준화 기준 제공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민원 업무 후임자의 이해를 위해 가이드 문서를 통한 인수인계 수행

○ 업무 인수인계 전 배정된 민원 처리 완료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민원은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되어 처리되므로, 기 배정된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 민원 처리 시 혼선을 야기

- 민원 선임자는 후임자에 업무 인계전 자신에게 배정된 민원을 모두 처리하고 업무를 인계

○ 업무처리 불가시 담당자의 재배정 및 민원인에 사전통지

- 민원 인수인계 완료전 배정민원 처리 불가능 한 경우 담당자의 재배정을 통해 후임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 및 민원 처리 기한을 연장 후 처리 진행

7. 자치단체별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포스터, 리플릿, 홍보영상 등 홍보자료 자치단체 시달

- 자치단체 축제 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홍보영상 및 포스터, 리플릿을 활용하여 홍보 진행

-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 지속적 노출

- 지역 소식지, 반상회보, 마을지, 관리비 고지서 등에 개제

<국문 홍보영상>	<영문 홍보영상>

<국문 리플릿>	<포스터>

<영문 리플릿>

<홈페이지 배너 1안>	<홈페이지 배너 적용 예시안>

붙임 1	생활공감지도 앱 다운로드 공공앱 순위

○ 생활공감지도 앱 다운로드공공앱 부분 순위(‘14.8.29 기준)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13위), 스마트 안전귀가(34위), 인허가자가진단(81위)

※ 대한민국전자정부 대표포탈 공공앱 순위(모바일) (http://m.korea.go.kr/mobileapp/)

공공앱 순위 (※ 출처 : 대한민국 전자정부 공공앱 순위)
순 위	앱 명	다운로드 건수(안드로이드 기준)
1	고속도로 교통정보	5,000,000∼10,000,000
2	코레일톡
3	기상청 날씨	1,000,000∼5,000,000
4	통합교통정보
5	우체국 스마트금융	500,000∼1,000,000
6	국가법령정보센터
7	워크넷
8	경기버스정보
9	지니톡
10	오피넷
11	대한민국 구석구석
12	안전디딤돌
13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100,000∼500,000
14	우체국
15	응급의료정보제공
16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17	고속도로 상황제보
18	TrOASIS
19	스마트 국토정보
20	아파트실거래가
21	국세청 모바일 통합
22	국세청 M현금영수증카드(소비자용)
23	워크넷 알바
24	FunJeju
25	울산버스정보
26	tbs 교통정보
27	I Tour Seoul
28	구미버스정보
29	광역철도길라잡이
30	스마트 한전
31	폰키퍼
32	고속도로 교통방송
33	M건강보험
34	스마트안전귀가
35	숲에on등산로	50,000∼100,000
36	국가건강정보포털
37	국민연금공단
38	아이사랑보육포털
39	병역안내
40	스마트 생활법률
41	법아! 알려줘
42	Arirang Radio
43	Arirang TV
44	토지이용규제
45	예비군
46	서울교통상황
47	인천터미널
48	TBN교통방송
49	서울 빠른길
50	부산교통정보
51	부산투어
52	김해버스-김해시의 버스 정보 시스템 앱
53	창원버스(NEW)
54	토스트
55	LH분양정보
56	스마트 온비드
57	국립공원 산행정보
58	신라역사여행
59	Visit Korea
60	코레일관광개발-기차여행
61	안심장보기(쇠고기이력)
62	대학로 공연정보
63	스마트헌혈
64	국민다이어트
65	임신출산육아정보
66	창원버스정보시스템
67	우리동네 대기정보	10,000∼50,000
68	두바퀴 생태여행 자전거 내비게이션
69	해양경찰청 모바일
70	발명카페
71	특허검색
72	추천직업백서 딱이야
73	우체국 쇼핑
74	우체국 카드지갑
75	우체국 SMART 퍼즐적금
76	정책공약알리미
77	우수중소기업 취업도우미
78	중소기업청 입찰정보
79	해외안전여행
80	우리아이지킴이
81	인허가자가진단
82	자전거행복나눔
83	정부 OTP인증센터
84	주소찾아
85	KFDA 식품공전
86	NEW 고열량 저영양 알림-E
87	칼로리 코디2
88	우체국우편
89	우체국찾기
90	지식경제 용어사전
91	산림청
92	자연휴양림·수목원
93	숲에ON 숲길 안내
94	건강정보
95	금연길라잡이
96	병워정보
97	숙녀다이어리
98	스모크프리
99	진료비확인
100	정보통신 용어사전

붙임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추진 현황

○ 다운로드 현황

구 분	다운로드건수( ’14년 8월 29일 기준)													총합 (시범운영 ∼현재)
	‘11	‘12	‘13		‘14
	시범 운영	1∼12월	1∼6월	7∼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4년 소계
iOS (아이폰)	1,082	26,460	10,226	14,727	1,558	1,500	1,617	1,753	2,613	4,813	2,617	2,543	19,014	71,509
안드로이드	9,190	78,732	48,670	105,269	14,376	13,911	12,659	12,023	17,334	21,494	16,105	14,721	122,623	364,484
합 계	10,272	105,192	58,896	119,996	15,934	15,411	14,276	13,776	19,947	26,307	18,722	17,264	141,637	435,993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iOS / Android 월별 다운로드 건수 추이>

○ 신고 유형별 이용건수

신고유형		이용건수												총합 (시범운영 ∼현재)	항목별 비율 (%)
		‘11년	‘12년	‘13년	‘14년
		시범운영	1∼12월	1∼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4년 소계
불법 주정차	불법주차	238	38,544	89,933	3071	3363	4,379	4344	5,897	6,230	6892	5,726	39,902	241,107	61.83%
	불법정차				268	512	623	657	648	693	822	596	4,819
	장애인 전용주차				5947	6116	7,680	7331	9,043	9,896	11,259	10,399	67,671
	소계				9,286	9,991	12,682	12,332	15,588	16,819	18,973	16,721	112,392
도로파손, 공공 시설물 신설		169	7,143	10,579	646	748	987	1,253	1,537	2,821	2601	1,346	11,939	29,830	7.65%
쓰레기 방치 및 투기		68	4,569	7,714	506	599	834	863	910	1,119	1177	916	6,924	19,275	4.94%
가로등 신호등		55	2,488	3,149	217	216	281	324	427	430	427	400	2,722	8,414	2.16%
환경오염 행위		-	880	2,877	131	191	337	464	609	704	1002	384	3,822	7,579	1.94%
도로명판/건물 번호판 훼손		-	264	590	45	54	85	92	81	97	108	60	622	1,476	0.38%
에너지 과소비		-	294	268	14	12	19	10	17	33	38	27	170	732	0.19%
청소년 유해업소		-	163	342	28	29	40	25	48	57	53	45	325	830	0.21%
자전거 불편신고		-	-	1,024	32	63	91	124	165	159	195	137	966	1,990	0.51%
기타		261	16,687	28,263	2,714	2,396	3,516	4,078	5,013	5,270	5849	4,677	33,513	78,724	20.19%
합 계		791	71,032	144,739	13,619	14,299	18,872	19,565	24,395	27,509	30,423	24,713	173,395	389,957	100%
새올 민원접수 건수		18,200	487,235	607,921	49,946	45,858	58,810	61,545	69,959	72,835	87,469	61,352	507,774	1,621,130
이용율(%)		4.35%	14.58%	23.81%	27.27	31.18	32.09	31.79	34.87	37.77	34.78	40.28	34.15	24.05%

<월별 이용건수 추이>

<월별 이용률>

붙임 3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동향 분석

○ 서비스를 통한 총 불법주정차 관련 화성시ㆍ용인시 기흥구 민원 분석

- 전국 불법주정차 신고건수 대비 화성시ㆍ용인시 기흥구 비율 : 4.6%

․ 전국 총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건수 : 162,483건

․ 화성시ㆍ용인시 기흥구 총 불법주정차 관련 건수 : 7,532건

-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 49.2%(3,707/7,532), 34,562만원

․ 화성시ㆍ용인시 기흥구 과태료 부과된 건수 : 3,707건

․ 화성시 세수입(16,794만원), 용인시 기흥구 세수입(17,768만원)

단위 : 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누적
화성ㆍ용인시 기흥구	22(9.1%)	980(2.5%)	4,560(5.1%)	1,970(5.9%)	7,532(4.6%)
전국	241	38,564	90,130	33,548	162,483

○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동향 분석_화성시

-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 약 47.9%(1,848/3,861), 16,794만원

※ 과태료 부과율 2012년 0.4%, 2013년 54.6%, 2014년 54.5%

단위 : 건, 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누적
구분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불법 주차	13	3	12	360	2	8	833	267	1,068	117	7	28	1,323	279	1,116
불법 정차	0	0	0	0	0	0	25	2	8	10	0	0	35	2	8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0	0	0	112	0	0	1,645	1,098	10,980	746	469	4,690	2,503	1,567	15,670
소계	13	3	12	472	2	8	2,503	1,367	12,056	873	476	4,718	3,861	1,848	16,794

※ 불법 주정차(4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10만원) 기준 세수입 산정

○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동향 분석(용인시 기흥구)

- 과태료 부과율 및 세수입 : 50.6%(1,859/3,671), 17,768만원

※ 과태료 부과율 2012년 0.4%, 2013년 49.7%, 2014년 75.7%로 증가

단위 : 건, 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누적
구분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신고건수	부과건수	세수입
불법 주차	9	0	0	390	2	8	797	106	424	143	28	112	1,339	136	544
불법 정차	0	0	0	0	0	0	24	0	0	10	1	4	34	1	4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0	0	0	113	0	0	1232	914	9,140	953	808	8,080	2,298	1,722	17,220
소계	9	0	0	503	2	8	2,053	1,020	9,564	1,106	837	8,196	3,671	1,859	17,768

※ 불법주정차(4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10만원) 기준 세수입 산정

붙임 4	민원 유형별 우수·부적합 답변 사례

○ 불법주차

- 우수사례

민원내용	위반 사유 : 횡단보도 위 무단 주정차 일시: 2014년 2월 2일 오전 11시 장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정문 앞 "OO공원"과 "OO점" 사이의 횡단보도 차량번호 : OO루 OOOO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OO동 OO번지 부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단속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로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횡단보도상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실시하여 횡단보도이용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OO과(☎OO-OOOO-OOOO,OOO)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지속적 단속과 순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도로 위 불법주차
답변내용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OO노OOOO 차량은 차량소유자와 통화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주차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OOO-OOOO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적합 이유	지나치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식 될 소지가 있음. 적절한 어휘 선택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 차량번호의 노출은 답변공개 민원일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있어 지양해야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정보 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불법정차

- 우수사례

민원내용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인데 저렇게 주차를 해놓았더군요
답변내용	1. OO시 교통행정업무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주차할 경우단속이 가능하나, 민원인께서 첨부해 주신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현장단속 증거 자료로 불충분하여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지만 3. 불법주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추후 불법주차시에는 단속 및 견인조치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제기된 불법주차는 단속강화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OO과 OO담당(OOO-OOO-OOOO)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적절한 조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방안수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시청에 신고 해도 위험 무관?? 인터넷 공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OO도 OO시 OO읍 OO리 OO 번지 부근 주정차 단속 강화함.
부적합 이유	지나치게 무성의한 답변 및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태도가 2차 민원을 발생시킬 요지가 있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담당자의 연락처도 기재할 필요가 있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 우수사례

민원내용	OO 아파트 OO동 지하3층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신고합니다.
답변내용	1. 구정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33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O구 OO과(☎ OOO-OOOO-OOOO)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신속한 처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시 우체국내
답변내용	주차단속도우미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적합 이유	민원처리 결과내용이 빈약함. 확인을 한 후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담당부서의 연락처 누락. 답변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OO주 OO읍 OO초등학교옆에 있는 OO상가 사이 길입니다 아이들 등하교길에 저런 선정적인 문구를 달아놓고 영업하다뇨 뭐 해당업소가 어떻게 초등학교가 지척인 거리에 영업이 가능한지 참 시청공무원들은 머하는사람들인지... 영업하는것까진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스타킹 이벤트현수막 까지 버젓이 걸어놓고하는건 못보겠네요 조치해주세요
답변내용	1. 접수번호-OOOO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광고물 민원(학교주변에 유해현수막을 게첨한것에 대한 조치 요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OO읍사무소 OO과 (031-590-48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 - 현장 출동하여 유해현수막을 제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재발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할 수 있음을 구두경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 및 방범대 활동 구성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신속한 처리와 향후 계획까지 확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도 OO주 불법 렌트영업관련 신고입니다
답변내용	1. OO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적합 이유	민원처리 담당부서의 연락처 누락. 위법사항 및 행정처분에 대한 간략한 법 조항이 명시되는 편이 민원인에게 답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도로 파손 신고, 공공시설물 신설 요청

- 우수사례

민원내용	OO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가 많이 파여있습니다. 입,출차시 서행 해도 차량휠에 무리가 느껴집니다. 보수해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OO아파트 앞 도로파손 정비사항은 동절기 이후 ‘14년 3월에 측구 정비공사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겨울철 굴착통제로 지연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OO과(☎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평가내용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 마을에서 OO 우체국 가는길 인도 1. 인도가 비탈져 보행 불편 2. 가로수에 자전거 불법 주차 3. 인도에 나와 있는 상가 가계 홍보 원기둥 간판들 유모차 밀며 걸을 수 있는 길 부탁드려요
답변내용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광고물 불법도로점용에 대해 지속적 행정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좁은 인도로 인해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행정지도 및 특별단속을 하여 신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적합 이유	부서 연락처 누락. 단속을 실시하는 대략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답변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자전거 불편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OO역 3번 엘리베이터 근처의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상황을 신고합니다. "OOO"이라는 상호의 점주가 사진과 같이 구민의 공용 재산인 인도에 물건을 쌓아 무단점유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1. 쾌적한 도시환경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요청하신 OO동 OO번지 부근 OOO가게 앞 물건적치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O월OO일 현지출장하여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자진정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정비되지 않을시 에는 행정처분 및 강제수거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OOO과 ☎ OOOO-OOOO)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감사합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읍 OO아파트 상가에 있는 과일가게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과일가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자전거주차시설을 가로막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답변내용	1 .세월호 실종자들의 생존 희망을 두손 모아 기원하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가의 자전거 거치대 주변 쓰레기 방치행위와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부적합 이유	신고이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답변처럼 지속적인 단속의 대략적인 계획을 기재하는 편이 답변의 신뢰도 증가에 효과적임. 또한 담당부서 연락처 및 담당자 정보도 누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도로명판/건물번호판/지점번호판 훼손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분기점 표지판이 거의 기울어서 쓰러지기 직전이예요. 여기 표지판 지나면 바로 크게 우회전하는 곳이라 꼭 표지판이 잘되어 있어야 차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것 같아요. 밤에는 여기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길이 잘안보이거든요. 위치는 OOO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1.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OOOO 맞은편 기울어진 분기점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보완 조치 중입니다. 표지판 설치 중에 있으며, 추후 가로등 추가 계획 중입니다. 3.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며, 도로표지판 관련하여 기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OO과 OOOO담당(☎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붙 임 : 2014년1월23일-a0-민원상담목록번호2648. “끝”
신고자 평가내용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산 정상 올라가는길에 있는 OOO길 OOO번지 보안등 고장
답변내용	귀하께서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빠른 시일 내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이유	민원처리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음. 민원처리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었고 해당 담당부서의 연락처 미기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OO동에 이사 온 주민입니다 여긴 쓰레기 수거 안하나요? 옆집도 우리 집 앞에다 가져다놔서 계속 쌓이네요 재활용품은 그냥 봉지에 담아내놓고 수거를 안 해가니까 점점 쓰레기처럼 되네요 쓰레기랑 재활용 언제 수거해가나요?
답변내용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OO시 OO로 OO번길 OO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분리수거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업체에 주변정리 통지하여 수거 처리 하였으며, 수거일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OO과 OOOO팀(OOO-OOO-OOOO)으로 연락 바랍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감사합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천 OO교 부근 쓰레기 무단 방치
답변내용	시정발전에큰도움감사합니다. 해당지역의쓰레기수거에힘써서깨끗한하천환경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부적합 이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담당자 연락처 및 담당부서 미기재로 인해 민원처리에 대한 확인하기 힘듬. 무성의한 답변으로 비춰져 2차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환경오염행위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불법 소각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OO구청 OOOO과장입니다. -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OO시 OO구 OO읍 OO리 OO번지 부근 불법소각 민원건은 확인 결과 화목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추후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나무를 사용토록 계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구청 OOOO과(OOO-OOOO) 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자 평가내용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시 OO군 OO면 OO리 소재 OO목장에서 수시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슴 현장확인후 철저한 관리를 요망 합니다
답변내용	본청에 민원요청사실 알림
부적합 이유	민원처리 결과답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부실. 민원처리 여부를 떠나서 민원인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음. 민원처리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담당부서의 연락처 기재가 필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OO동 OO번지 가로등 전구가 켜지지 않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OOO님! 바쁘신 가운데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OO동 OO번지 부근 표찰번호 353번 보안등 부점등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오며, 보수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OOO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OOO과(담당 OOO ☎OOOO-OOOO)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빨리 교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도 OO시 OO읍 OO리 OO번지 OOO이라는 중국집 앞 입니다 이쪽 골목 너무 어두워서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3번에 민원을 넣었는데 왜 자꾸 가로등을 안 켜놓는 겁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가로 보안등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적합 이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동일한 민원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 또는 처리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음. 담당부서의 연락처도 누락되어 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소원함. 민원인의 답변평가에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제 업무처리 부서를 문의하였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에너지 과소비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OO시 OO구 OO동 OO번지 도로변에 가로등이 낮인데도 켜져 있습니다. 소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1. 우리구 도로행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OO차도 상부도로 가로등 주간 점등되었으니 보수 요청" 에 대하여는 2014. 1. 22일 현장 확인결과 점멸기 오동작으로 보수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OO구 OO과(☎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자 평가내용	신속한 대처 감사합니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부적합사례 없음

○ 기타 생활불편 신고

- 우수사례

민원내용	현재 OO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불법현수막이 흉측하게 걸려있어 이를 신고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우리구 OO 자동차면허시험장 앞 부근의 현수막 단속요청” 내용으로, 3. 해당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에 의거 즉시 제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동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OO구 OO과 OOO팀(☎OOO-OOOO)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신고자 평가내용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부적합사례

민원내용	OO시에서 무인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택배보관함의 안내에 "여성"을 위한 서비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택배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작은 글씨로 보이지도 않게 적어놓고, 포스터에는 불안해서 택배를 못 받는 여성을 위한 안심 서비스라고 홍보중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이 서비스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OO시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하는 서비스를 마치 여성만을 위한 것처럼 홍보하고, 남성은 택배를 받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OO시는 해당 서비스의 명칭을 여성 안심 택배에서 성 중립적 표현인 OO시민안심택배 또는 그냥 무인택배보관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새올민원창구를 통해 서울시 여성 안심택배함 운영과 관련하여 ‘명칭변경요청’건의 민원 상담이 있어, 2. 아래와 같이 답변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부적합 이유	민원처리 결과가 누락되었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중 민원인 실명, 구체적 차량번호 등은 개인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