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2항]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2014. 8. 30.)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보궐선거등이 실시될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     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 선거구안의 기관․단체․시설      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음.

□통ㆍ리ㆍ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당해 선거구안에서만 제한됨)

➩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

※ 벌칙 : 법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ʻ선거운동ʼ보다 개념이 넓은 ʻ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ʼ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7. 3. 29.선고 2006도9392).

❍ ʻ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ʼ와 ʻ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ʼ를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각각 따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선거사무소 방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5.선고 2008고합157).

❍ 구ㆍ시ㆍ군(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 나목의 제한기간중에도 개최할 수 있을 것임.

할 수 있는 사례

❍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ʻ보건교육ʼ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ㆍ정보화교육ㆍ어학강좌ㆍ교양강좌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화ㆍ파종ㆍ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ㆍ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ㆍ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직무상의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행위

➩ 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와 전국남녀궁도승단대회를 후원하는 행위(2014. 2. 18.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ㆍ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붙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례 예시

1.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선전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회의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저서 또는 후보자에 관한 저서를 다량 구입하여 소속직원에게 교육교재 등의 명목으로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소속 정당의 당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2. 각종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등 방문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의 창당대회 등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교육감 제외)

3. 교양강좌 등 각종행사 개최․후원

가. 교양강좌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 문화재 탐방, 농산물산지 견학, 개발현장 견학 등 ⇨ 교양강좌 참석자에게 기념품제공 등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 ⇨ 노인대학, 독서대학, 교양대학, 여성대학, 시민문화대학, 주부환경교실 등 ⇨ 초청작가 강연회, 여성정책포럼 등 ⇨ 여성생활교육, 취미교육, 건강강좌, 문화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거나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 ⇨ 수영, 스케이트, 볼링,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유도, 한문교실, 가요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 서예, 수지침, 꽃꽂이강좌 등 ∘「교육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 서울시립대의 시민대학 등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보건․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위 ⇨ 공원 ․ 운동장 등에서 실시하는 조기체조, 에어로빅 등 ∘직업지원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유․무료 불문) ⇨ 이용․미용․양재․도배․조리·제과․배관․열관리 등

나. 체육대회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행위 ⇨ 조기축구회, 동호인체육대회, 직장대항체육대회 등 ∘일회성․홍보성 체육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자전거타기대회,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단위의 선수선발대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전국체전 선수선발대회 등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육대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구ㆍ시ㆍ군(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를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는 행위

다. 민원상담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ㆍ선심성 민원상담행위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행위 ∘연예인 등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민원상담행위	∘종합민원실 또는 사업단위부서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상담하는 행위 ⇨ 영농기술상담, 보건상담, 여성보호상담, 청소년상담 등 ∘단체장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민원서류발급 등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차량 등 이동민원 처리실을 운영하는 행위 ⇨ 백화점․은행․장터 등에 민원실 설치 등 ∘통상적인 민원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단체장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신문고 설치 등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하는 행위 ⇨ 집단민원 대표자, 부도기업체 대표자 면담 등

라. 공청회․직능단체모임․경로행사 등 각종행사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긴급한 현안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역개발공청회, 지방자치제도개선공청회 등 ∘직능단체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안의 각종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심포지움, 정책발표회, 농업 발전세미나 등 ∘직능단체ㆍ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행사에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그 경비를 보조하는 행위 ⇨ 시민대토론회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행사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도축시설, 화장장, 교육시설, 종합병원 설치 등 ⇨ 고속전철사업, 관광특구지정 등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대표들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노점상 대표와 입주업체대표와의 모임 등 ∘지역적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단오제, 단종제, 군항제, 철쭉제, 백제문화제, 달구벌문화제, 처용문화제 등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의 기념행사, 기타 정부가 지정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향토예비군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무역의 날, 소비자보호의 날,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 등 ∘지역 특산물의 판매촉진ㆍ관광사업 증진을 위한 연례적인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농․수․축산물 경진대회, 밀감아가씨, 사과아가씨, 대추아가씨, 인삼아가씨,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등 ⇨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남해안생선요리 대축제 등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중소기업인력채용박람회 등 ∘공익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