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근원적 차단 -

◇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유입 우려

◇ 수질환경오염 발생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13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추진

◇ 감시기간을 장마기간에 따라 사전홍보․계도 강화, 집중지도․단속 등 단계별 설정․운영

◦ 1단계 ( ~ 7. 2이전)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 (7. 3 ~ 7.31) : 집중 지도․단속 및 취약업소 순찰 강화

◦ 3단계 (8. 1 ~ 8. 9)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1단계 : 사전계도 및 홍보 ( ~ 7. 2 이전)

❍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예천군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

❍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 특별감시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체제

(환경신문고 ☎ 128번) 상시 확인 및 상담창구 운영

2단계 :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7. 3 ~ 7. 31)

□ 중점지도․ 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공단ㆍ공장 주변하천

-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지역 환경감시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감시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감시ㆍ단속 강화

-  환경감시벨트를 중심으로 중점관리업소 및 일반관리업소

□ 환경오염행위 집중 지도ㆍ점검방법

❍ 중점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단속 강화

- 중점단속대상 : 37개소_〈붙임 1〉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지역 구간 배출시설 감시ㆍ단속 강화

-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  및 일반관리업소 19개소-〈붙임 2〉

- 감시주기 : 주 1회

- 참여단체 : 녹색희망연합회, (사)환경실천연합예천지회,

자연보호협의회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구간 주변 면장 책임 하에 순찰･감시

□ 지도 ․ 점검 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고발 등

강력 대처

❍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의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

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8.1~8.9)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실시

〈붙임 1〉

중점단속업소 현황

구 분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합계 4개소
배출시설분야	2개소
수질･대기	(합)한양레미콘	호명 직산리 591-4	권오현	레미콘제조
수질･대기	(주)대영식품	호명 직산리 산26	이재창	비알콜음료제조
폐기물분야	2개소
처리업	(주)경북환경	호명면 직산리 591-4	전금생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업	도청이전주민 생계조합(주)	지보면 어신리 1200-7	정현모, 권영달	건설폐기물처리업

〈붙임 2〉

환경감시벨트내 사업장 현황

○ 일반관리업소
구 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배출시설분야	1개소
수질	자옥산맥반석	호명면 원곡리 산3-1	이윤문	54. 기타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붙임 3〉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개  요

◦ 유독성 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 환경오염 신고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번(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처리절차 ◦ 신고된 환경오염신고 사항은 접수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신고․상담실 전화이용

- 시․군의 신고․상담실 전화이용이 어려울 경우 도에 전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관련』신고 및 상담전화》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환경부	(044)201-7069	201-7440	예 천	(054)650-6988	650-6222
경상북도	(053)950-3515	950-2222	대구지방 환경관리청	(053)230-6504	230-6402

〈붙임 4 : 특별단속계획 및 실적보고 양식〉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실적

〔2013. 7. 31일까지 보고〕

□ 하천 등 순찰활동 실적

◦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하천 등 --개소 순찰(일일 평균)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6하 원칙에 따라 기재)

□ 민간환경 감시단 활동 실적

◦ 시․군의 민간환경 감시단이 참여한 실적을 기재

감시단수	참 여 연인원	감시단 활동실적(건수)					비 고
		순찰등 자체감시			합동단속
		계	계도	위법	참여	위법

□ 기타

◦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실적 : ○○TV등 ○개소, ○○신문 등 ○개소, 기타 ○개소

◦ 환경오염 신고건수 : ○○건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건수 : ○○건

◦ 기타 :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