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 단속계획

1. 목적

□ 도축장 및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조기정착 도모 및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

2. 개요

□ 단속기간 : 2013. 5. 1(월) ∼

□ 단속기관 : 각 시도 및 시·군(농림축산검역본부 지원)

□ 단속대상 :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중 축산차량등록제 미등록 차량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의거 단속

3. 단속내용

□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 단말기 정상작동, 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확인

※ GPS 단말기 부착여부는 신청후 이통사의 배송 및 개통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등록여부는 등록증으로 판단

□ 다만, 사업 초기이고 신규로 사업에 진입한 자 등을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가능(축산경영과-5027(2013.04.03)호)

4. 행정사항

□ 시군은 5.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므로 4월중에 교육 이수 및 차량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조치

《별첨》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계고장 도입

1. 배경

시행 초기인 축산차량등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우선 계고장을 발부하는 방안 필요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계고장 :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2. 시행방안

기본방향

❍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관할 군에 통보, 관할 군에서 일정기간 경과하면 이행확인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 조치

세부 시행방안

❍ 적용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제4항 위반행위자

① GPS단말기 오․작동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가축방역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시행체계

- 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현장단속 중 상기①, ②의 위반행위 적발 시 위반행위자에게 계고장 발부 후 해당 군에 발부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 통보

＊계고장 발부 서식 및 관리대장 : 붙임 1, 2 참조

- 계고장 발부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1년간)

❍ 후속 조치사항

① GPS단말기 작동여부 : 군 관계관은 계고장 발부일부터 30일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서 GPS정상여부를 확인,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② 교육수료 이행여부 : 계고장 발부일부터 30일 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교육 수료여부를 확인,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시행시기 : ‘13. 4. 8.～

[붙임 1]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이행촉구 계고장 발급번호 :
위반자	성 명		전 화 (핸드폰)
	생년월일
	차량등록지
	차량번호
위반행위	일 시	20 년 월 일( : )
	장 소
	위반사항
귀하께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호 규정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한하여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이행촉구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20 년 월 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가축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지역본부 ○ ○ 가축질병방역센터 가축방역관 성명 : 서명

[붙임 2]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이행촉구 계고장 발급번호 :
위반자	성 명		전 화 (핸드폰)
	생년월일
	차량등록지
	차량번호
위반행위	일 시	20 년 월 일( : )
	장 소
	위반사항
귀하께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4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호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한하여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이행촉구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20 년 월 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가축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지역본부 ○ ○ 가축질병방역센터 가축방역관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