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축산차량등록제 시행계획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농장출입차량 신속한 파악 및 통제=

2012. 9.

농림수산식품부

방 역 관 리 과

목    차

I. 시행 개요	1

II. 시행 방안	2

1. 등록대상차량 정의	2

2. 축산차량 등록	3

3. 등록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6

4. 차량무선인식장치 보급 및 장착	8

5. 출입정보 및 차량이동정보 활용	8

6.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	9

7. 시설출입차량 등록자의 준수 사항	10

III. 향후 추진계획	11

<참고>

1. 차량등록대상 현황	12

2. 시설출입차량 유형	13

3. 시설출입차량 신고 서식	14

4. 축산차량등록제 질의응답	20

5. 미국․덴마크의 운전자 및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26

6.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법령	29

I		시행개요

1		도입배경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 축산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확보필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

❍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2		추진경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5)에 포함추진

축산차량등록제 근거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6, 송훈석), 법사위 통과(‘11.11.9), 본회의 통과(’11.12), 공포(‘12.2.22)

축산차량정보수집 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12.1)

❍ 동물약품․사료 판매, 가축․집유․분뇨 운반 등의 차량 500대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농장방문 정보 수집

❍ 시범사업 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12년 전면 시행에 반영

II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방안

	≪ 기 본 방 향 ≫
◇ 대상자교육(‘12.상반기) → 등록시행(’12.8.23) → 단속(‘13.1월～)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 축산관계시설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 수집을 위한 GPS단말기 장착 ❍ 미 등록 차량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신고 및 점검체계 구축 * 미 등록 차량 식별이 용이하도록 등록마크 부착 의무화

(1)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정의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장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하장 또는 계란 집하장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2) 축산차량 등록

등록 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의 운반이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유형은 참고2 참조

❍ 등록대상 축산차량 현황

차량유형		차량수(대)	차량유형	차량수(대)
운반차량	가축	4,500	진료	1,137
	사료	3,300	인공수정	765
	왕겨퇴비	200	축산업컨설팅	2,414
	가축분뇨	537	방역․시료채취	704
	원유	725	기계수리	140
	동물약품	578	농장 보유	50,000
합계(추정)		65,000대

* 등록대상차량유형 등은 하위법령 개정시 변경 가능성 있음

시행 시기 : ‘12.8.23~

등록범위

❍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 등록

* 차량중 임대(리스)차량의 경우 소유주는 리스회사가 아닌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 차량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1인 등록

등록방법 :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구분 등록

❍ 축산차량 소유주가 위임하는 경우 신고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음

❍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새올행정시스템)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

* 신청인 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생략),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은 생략 가능. 다만, 이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 신청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첨부(법인등기부등본은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확인 가능)

등록 절차

❍ (등록의 신청)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청서를 작성,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증의 본거지가 아닌 실 사용지)로 한다〕에 등록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차량번호, ⑥ 차량구분(가축․사료․퇴비․가축분뇨․원유운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방역,기 계수리) 등

❍ (등록증 교부)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포함)

-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누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함

- (검토 사항)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록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여부, 교육의 이수 여부, 결격사유(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등록의 말소) 등록된 신고차량이 폐기되거나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말소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시설출입차량 말소신고서 제출(차량이 폐기된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첨부)

❍ (등록증의 반납) 등록이 말소된 축산차량등록자는 지체 없이 시․군․구에 등록증을 반납(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반납이 어려운 경우 차량에서 제거하고, 공무원은 이를 확인)

❍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증을 읽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축산차량등록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3) 등록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교육방법

❍ (개인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교육이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가 교육이수 후 소유자에게 전달교육

❍ (법인차량)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이수 후 법인 대표에게 전달교육

-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되, 1대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등록된 대표 운전자가 교육 후 다수의 운전자 등에게 전달교육, 단, 관공서는 자체교육을 통해 교육이수 가능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

❍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과목	시간	교육 내용
축산법규	1	가축전염병관련법령, 가축분뇨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이력에 관한 법령, 축산업관련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법령
축산차량 등록제 이해	2	디지털 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 요령
가축방역	3	가축 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운영,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 전염병 발생사례, 구제역의 이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방역관련 동영상 시청

❍ (교육시기)

- 주기적 방문(가축, 원유 등 운반 및 진료 등 목적의 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 전 6시간

- 그 밖의 등록차량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6시간

❍ (보수교육)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

교육기관 및 교육면제

❍ (교육기관 지정) 강의실, 인력구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 활용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현황(추가지정 가능)

순번	지역	기관명	순번	지역	기관명
1	서울	건국대 농축산교육센터	12	경기	농협 경기지역본부
2	경기	한경대학교	13	강원	농협 강원지역본부
3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4	충북	농협 충북지역본부
4	경기	축산물품질평가원	15	충남	농협 충남지역본부
5	경기	대한수의사회	16	전북	농협 전북지역본부
6	경기	HACCP기준원	17	전남	농협 전남지역본부
7	경기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18	경북	농협 경북지역본부
8	서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19	경남	농협 경남지역본부
9	서울	한국계란유통협회	20	제주	농협 제주지역본부
10	경기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21	제주	제주대학교
11	서울	농협 축산컨설팅부

❍ (교육의 면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이수하여야 할 내용과 같은 과목에 대하여 같은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과목 교육 면제 가능

- (예) 축산농가이면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인 경우, 축산업 허가제 관련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공무원, 수의사(수의사 보수교육)의 경우 자체 교육을 통해 이수한 경우 등

(4)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보급 및 장착

(장착 요건) 해당 시군구에서 축산차량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GPS보급 및 장착 절차

❍ (GPS 보급) 시․군․구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동통신사 GPS단말기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 또는 스캔하여 KAHIS시스템에 등록

- 화면 경로 : 기초정보관리/축산차량등록제/통신사가입신청서등록

- 검역검사본부는 KAHIS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전달하여 신청인이 GPS단말기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GPS 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앞면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영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신고

❍ (GPS 관리)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의 서비스 신청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원활한 운영 지원

시행 시기 : ‘13. 1월

❍ GPS 보급(‘12.8.23), GPS장착 의무화(’13.1)

(5) 출입정보 및 차량이동정보 활용

(차량출입정보 수집 및 이용) 시군구에 등록한 차량등록정보는 KAHIS시스템에서 수집 및 저장하며, GPS 가입 및 운영관리에 이용

❍ 축산관계시설 차량출입 및 이동경로정보는 축산물이력관리, 가축질병예방 및 가축질병발생 시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업무에 활용

❍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는 KAHIS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차량이동 경로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 자체 내에 최대 3개월분의 정보를 보관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3개월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

❍ 축산관계시설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관련 출입차량에서 차량이동경로정보를 KAHIS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음

(차량출입정보) KAHIS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정보

❍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 출입일시 및 위경도 좌표

❍ 축산차량이 이동한 경로에 대한 이동일시 및 위경도 좌표

(차량출입정보 열람) 수집한 차량출입정보는 가축방역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및 열람할 수 있음

(6)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축산차량 등록지에서 처분하고, 타 지자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확인서 등을 징구 받아 관할 지자체에 통보

(7) 시설출입차량 등록자의 준수(의무) 사항

시설출입차량 등록자는 농장출입정보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가축 거래 및 사료 등 운반(이동)시 축산차량 등록제에 등록된 차량에 GPS장치를 부착하고 운행

- GPS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행위 금지

❍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 방역을 위한 조사․질문 등에 협조

❍ 가축 및 사료 등 이동시 축산차량 등록증 제시

❍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는 육안으로 알기 쉽게 차량 운전석 방향의 앞유리 안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신고하고,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출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전화 신고 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접속 후 축산시설 출입 사실(정보) 입력

◆ 차량등록제 문의, 차량무선인식장치 A/S 등 신고 연락처

■ 차량등록제 운영센터(검역검사본부) : 1544-3925

■ www.kahis.go.kr, 메뉴명 : 축산시설 출입정보 신고

◆ 이동통신사 연락처(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해지)

■ SKT   : (☎) 1599-1012, (FAX) 02-2221-3886

■ KT    : (☎) 1588-6442, (FAX) 031-719-3355

■ LGU+ : (☎) 031-380-7116, (FAX) 031-476-6020

III		향후 추진계획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 교육

❍ 주기적 방문차량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하고,  그 밖의 등록차량 운전자 등으로 확대

- 교육대상자 우편 및 문자 등으로 교육과정 안내(검역검사본부)

❍ 시․도, 시․군․구, 생산자단체 등 담당자 교육 추진(8.28)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의무화 시행(‘13. 1)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 등에 대한 단속 시행(‘13. 1)

「가축전염병예방법」하위법령 개정

참고1		차량 등록대상 현황

❍ 주기적 방문차량

유형 지역	운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			방역․ 시료채취	기계 수리	계
	가축	사료	왕겨 퇴비	가축 분뇨	원유	동물약품	수의사	인공 수정사	축산업 컨설팅
서울	30	166	-	5	35	33	287	11	120	23	2	712
부산	64	65	1	-	4	12	47	6	16	7	2	224
인천	66	277	-	13	11	9	34	21	48	2	2	483
대구	189	142	7	-	11	37	56	20	48	18	9	537
광주	55	82	3	77	29	29	47	2	64	20	6	414
대전	20	150	1	3	10	30	47	2	32	10	-	305
울산	77	25	3	1	1	3	11	13	8	3	-	145
경기	428	611	18	58	267	161	242	186	596	129	68	2,764
강원	309	100	9	36	26	9	33	19	287	58	4	890
충북	350	238	17	19	29	10	40	125	135	36	19	1,018
충남	487	416	17	17	136	66	45	25	199	88	6	1,502
전북	511	327	21	87	40	46	66	23	263	87	9	1,480
전남	361	152	30	85	24	37	33	24	183	60	4	993
경북	946	280	32	54	56	44	47	31	207	62	-	1,759
경남	503	257	41	34	43	45	71	240	120	80	9	1,443
제주	144	42	-	68	3	7	31	17	88	21	-	421
계	4,540	3,330	200	557	725	578	1,137	765	2,414	704	140	15,090

※ 자료출처 : 2011년 지자체(시군구) 및 축산단체·협회를 통한 수집자료

❍ 그 밖의 등록차량

축종	축산차량수(대)
소(20두이상)	47,400
돼지(1,000두이상)	2,000
닭(50,000수이상)	450
오리(50,000수이상)	80
기타축종	70
합계(추정)	50,000

※ 자료출처 : KAHIS시스템 축산농장중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차량 보유가 가능한 농장수

참고2		시설출입차량 유형(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관리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 사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5.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 왕겨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 퇴비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 진료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 인공수정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컨설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 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 기계수리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참고3		시설출입차량 신청서식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구분	[ ] 주기적 방문차량 [ ] 그 밖의 등록차량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운전자명			운전자주민등록번호
	운전자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구분란에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의 운반이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은 “주기적 방문차량”에, 그 외의 차량은 “그 밖의 등록차량”에 표시합니다.

2.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3.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4.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5.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차량구분	차량유형		차량구분	차량유형
①	가축운반		⑦	퇴비운반
②	원유운반		⑧	진료
③	동물(의)약품운반		⑨	인공수정
④	사료운반		⑩	컨설팅
⑤	가축분뇨운반		⑪	시료채취, 방역
⑥	왕겨운반		⑫	기계수리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1. 차량번호:

2. 차량유형:

3. 법인명칭:

4.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5. 사업자등록번호:

6. 주민등록번호:

7. 주소(차고지주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구분

[  ] 주기적 방문차량               [  ] 그 밖의 등록차량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재발급

신청내용

신청사유

[  ] 등록증 분실                       [  ] 등록증 훼손

신청사유 발생일

발생장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검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제20조의4제1항)

1.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10 2. 도안요령 가. “등록증”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1칸(스페이스)으로 한다. 글자는 위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 /차량번호: ”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12 font + 검정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밑줄의 길이는 35칸(스페이스-약 5cm)으로 한다. “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등록마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다.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축산관계시설”과 “출입차량”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아래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라.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은 초록색(R26 + G148 + B50)으로 한다. 2) 위 활꼴은 파랑색(R32 + G111 + B176)으로 한다. 3) 아래 활꼴은 주황색(R253 + G77 + B33)으로 한다.
마. 초록색 바깥쪽 원의 지름은 8cm(백상지 120g/㎡)로 하고, 안쪽 원의 지름은 7.5cm로 한다. 바. 위아래 활꼴의 현의 길이는 6.7cm로 한다.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시설출입차량 말소 신청서

※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말소사유

[ ] 차량 폐기               [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말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말소신청은 차량의 폐기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말소신청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시군구에서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이 회수(차량용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차량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말소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명의변경/기기변경) 신청서 및 동의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변경포함)	법인명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 SKT □ KT □ LGU+ ( 01 - - )
	(변경시 작성)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번호 ( - - ) * 신규가입을 제외한 명의변경 및 기기변경시 전화번호 필수 기입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AS 및 고객의 의사에 의한 기기변경 동의는 가입신청서의 동의로 대체합니다.
가입신청 대상정보	등록 차량수	차량 대	차량번호 (별도서식 작성가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동통신사		□ SK텔레콤 □ KT(케이티) □ LGU+(엘지유플러스)
요금청구 및 납부정보	청구서 종류		□ 우편 □ 이메일( @ )
	요금납부방법		□ 자동이체 □ 입금전용계좌 □ 지로 □ 휴대폰 소액결재
	은행(카드사)명					예금주(카드주)명
	계좌(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년 월
	예금주(카드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소액결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신청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선택하신 이동통신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 선택하신 이동통신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축산차량등록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입일시, 단말기 일련번호, 무선회선번호의 정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 :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 귀중 * 가입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약정기간 3년이며 무상A/S는 18개월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해지신청서
해지신청 고객정보	법인명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해지신청 대상정보	해지 차량수	차량 대	차량번호 (별도서식 작성가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동통신사		□ SK텔레콤 □ KT(케이티) □ LGU+(엘지유플러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 해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 :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 귀중

참고45		차량등록제 관련 질의 응답

<< 통신비 등 지원조건 >>
질의 1.	통신비 및 단말기에 대한 지원은?(부가세 포함)
	○ 통신비는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임 - 정부에서 통신비 및 단말기 지원은 50% 지원예정 임. - 무상A/S는 18개월이며, 이후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함. ※ 통신비 및 단말기의 가격은 정부의 지원정책 또는 이동통신사 공급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축산차량등록 >>
질의 2.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은 등록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축사육시설 300㎡ 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함.
질의 3.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
	○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가능)를 제출 해야함. - 단,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질의 4.	주기적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함. ○ 그밖의 등록 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그밖의 등록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됨.
질의 5.	축산농장 안에서만 운행하는 차량도 등록 하는지요?
	○ 축사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축사를 벗어난다고 해도 본인의 축사(300㎡이상 포함) 이외에는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경우 질병전파의 우려가 없으므로 축산차량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여타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고, 농협에서 사료를 사서 본인 축사에만 옮기는 경우 등
질의 6.	차량 두 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 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요?
	○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함.
질의 7.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개인차량으로 법인에서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받으며, 농장의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유형(주기적방문차량, 그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 주기적방문차량은 건설팅 등을 주업하는 사업자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차량은 주기적방문차량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되어야 함.
질의 8.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 해야 하는지요?
	○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년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함.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
질의 9.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와 이통사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을 위한 방법은?
	○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또는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
질의 10.	영업일이 아닌 공휴일 등에도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계속 켜야 되는지요?
	○ 시군구에 등록된 축산차량의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항상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켜야하고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야함. ○ 업무 외의 사적인 운행시에도 등록차량은 단말기를 켜두어야 함.
질의 11.	방문정보가 농장방문 2~5분후 전송된다면 농장방문후 바로 시동을 끌수 없는지요?
	○ 축산시설 출입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수 있으며,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하여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함.
질의 12.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 ‘11.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은 ’12.8월로 종료되며, 차량등록 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예정 임.
질의 13.	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운행하던중 3년내에 폐차 또는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 단말기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3년내에 폐차 또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시군구 및 이동통신사에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위약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단, 개인의 사정 또는 이통사 변경 등으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축산차량이 폐차로 인하여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차차량은 해당 시군구에 해지신청, 신규차량은 신규 등록해야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신고하여 변경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차량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 14.	화물차량에 필수로 부착된 단말기(교통안전공사 차량운행 기록계: DTG, 일명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GPS단말기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장착하는 GPS단말기와 교통안전공단의 DTG는 사용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며, 단말기 간 상호 호환성이 없으므로 DTG와는 별개로 GPS단말기를 부착해야 함. - GPS단말기: 가축질병예방 목적, 사업용차량 및 일반차량도 포함, 출입정보만 실시간 전송 - DTG : 교통안전 목적, 사업용차량 대상, 이동경로, 속도 등 차량운행정보 3개월마다 신고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
질의 15.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 아닌지요?
	○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수 없음. ○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됨. ※ 정보이용가능자 :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시도·시군구 방역담당자, 정보주체
질의 16.	이동통신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떤식으로 하게 되는지, 유출되는 경우 책임 소재는?
	○ 이통사는 차량소유자가 단말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됨 * 차량의 이동정보 등은 이통사에서 수집하지 않고, 검역검사본부에서만 수집함
<< 축산종사자 교육 >>
질의 17.	교육 신청시 제출한 차량번호, 면허증 등으로 시군구에 차량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대체하면 안되는지요?
	○ 교육시 제출하는 차량번호, 면허증 등은 시군구에 신고하는 서류와 무관하며,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없음.
질의 18.	운전자가 바뀌면 교육을 다시 수강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 과정은 계속 개설되는지요?
	○ 운전자가 교체된 경우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후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됨. ○ 교육과정은 계속적으로 개설되어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음..
질의 19.	지자체 방역차량 담당 공무원도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 지자체 방역차량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됨. 다만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시간을 자체 교육을 통해 이수한 경우 교육 면제됨.

참고5		미국․덴마크의 운전자 및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1. 미국

□ 미국은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돼지 수송 트럭 운전자에 대한 인증(Trucker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트럭 운전자들은 미국양돈생산자협회의 TQA(National Pork Board's Trucker Quality Assurance program)에서 부여하는 수료증을 받아야만 함

□ TQA 프로그램은 생산자가 자신의 돼지들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업자를 고용하던지 간에 모든 트럭운전자들에게 수송에 대한 주의사항과 Trucker Quality Assurance program 코스를 듣고 시험에 합격한 후 Certified Quality Truckers가 되도록 함

□ 트럭운전자들이 수료증을 받고 TQA 프로그램의 권고사항들을 양돈농가들의 책임 하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돼지의 수송 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여러 권장사항으로

① 트레일러는 잘 손질된 상태로 유지

② 트럭과 트레일러는 돼지가 미끄러져 부상당하지 않도록 사용 후 청소

③ 마리당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여, 체온 상승 등으로 인한 폐사, PSE 도체 (Pale Soft Exudate Pork)  등을 피하도록 권고함

④ 양돈농가들은 운송업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돼지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송 시 출하 돼지를 적절하게 취급 할 책임이 있음

2. 덴마크

□ 돼지 등 가축의 운송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91/628/EEC) and Regulation No 201, 19933월)

□ 운반면허

○ 운반자는 돼지 운반을 위하여 면허가 있어야 함 덴마크 수의 식품청(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이 이를 담당함

□ 운반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 돼지가 이동하는 동안 적절히 돼지가 취급되기 위하여 덴마크 교통기관과 덴마크 육류 연구소가 함께 살아 있는 돼지를 이동하는 동안 기사나 운반자가 지속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이 교육은 2일 과정이며, 돼지의 운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교육과정은 1998년 시작되어 Danish Crown과 TiCan 도축장에 운반하는 모든 운반자와 기사는 이 교육을 마쳤음

□ 운반차

○ 돼지 운반차는 덴마크 자동차 검사국(Danish Motor Vehicle Inspectorate)에서 승인 받아야 함 양돈산업계는 돼지 운반 자동차가 준수해야할 지침을 HST (Handbook on Pig Transport)에 반영하고 채택함

○ 적절한 돼지의 관리를 위해 운반차는 상차시설, 미끄럼 방지 바닥과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추가로 다음의 지침이 준수되어야 함

- 각 격실의 돼지의 수는 최대 15-20두여야 함

- 과적은 금지

- 운전은 조심스럽게 하여야하고 필요 없는 정차는 피해야 함

- 운반에 대한 지역 합의서를 가지고 다녀야 함

- 돼지 이동을 위해 몰이판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기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모든 차량은 도축장을 떠나기 전에 세척해야 함

참고6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 또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의2(벌칙)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의2.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3.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하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4의2.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3.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출입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시설출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의 운반이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2. 그 밖의 등록차량: 제1호에 따른 주기적 방문차량(이하 “주기적 방문차량”이라 한다) 외의 차량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즉시 또는 1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첨부하거나 1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등록신청 시 즉시 2.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등록차량(이하 “그 밖의 등록차량”이라 한다): 등록 후 1년 내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호의 경우 모두 최초 등록일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전 6시간 2. 그 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후 1년 내 6시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위치정보, 방문일시 등의 차량출입정보를 수집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2

하.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100	200	500
거. 법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100	300	300

[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의 유형(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 유형	관리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 사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5.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 왕겨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용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 퇴비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 진료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 인공수정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컨설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 기계수리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2. 도안요령 가. “등록증”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1칸(스페이스)으로 한다. 글자는 위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 /차량번호: ”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12 font + 검정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밑줄의 길이는 35칸(스페이스-약 5cm)으로 한다. “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등록마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다.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축산관계시설”과 “출입차량”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아래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라.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은 초록색(R26 + G148 + B50)으로 한다. 2) 위 활꼴은 파랑색(R32 + G111 + B176)으로 한다. 3) 아래 활꼴은 주황색(R253 + G77 + B33)으로 한다.
마. 초록색 바깥쪽 원의 지름은 8cm(백상지 120g/㎡)로 하고, 안쪽 원의 지름은 7.5cm로 한다. 바. 위아래 활꼴의 현의 길이는 6.7cm로 한다.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구분	[ ] 주기적 방문차량 [ ] 그 밖의 등록차량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운전자 성명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구분란에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의 운반이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은 “주기적 방문차량”에, 그 외의 차량은 “그 밖의 등록차량”에 표시합니다.

2.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3.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4.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5.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구분	차량유형		차량구분	차량유형
①	가축운반		⑦	퇴비운반
②	원유운반		⑧	진료
③	동물(의)약품운반		⑨	인공수정
④	사료운반		⑩	컨설팅
⑤	가축분뇨운반		⑪	시료채취, 방역
⑥	왕겨운반		⑫	기계수리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1. 차량번호:

2. 차량유형:

3. 법인명칭:

4.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5. 사업자등록번호:

6. 주민등록번호:

7. 주소(차고지주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구분

[  ] 주기적 방문차량               [  ] 그 밖의 등록차량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재발급

신청내용

신청사유

[  ] 등록증 분실                       [  ] 등록증 훼손

신청사유 발생일

발생장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검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