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Ⅰ	사업 개요

□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의 저감을 통한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유형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비율(%):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2026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50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받은자는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 농가·시설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퇴비·액비화 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지원 받은 자는 악취저감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 「축산법」제42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에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의무교육을 연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통풍(송풍)식 또는 교반식),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 후숙·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원화시설(퇴비·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악취저감 장비·시설: 「축산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 그 밖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 ‘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축산법」제26조에 따라 개선대상(돈사 임시분뇨저장시설, 액비저장조)의 슬러지 제거 계획 수립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의 경우 전자동으로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경우 설치 후 축산환경e로움에 데이터 연계가 필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매뉴얼’에 따름

- 부대기계·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액비 여과장비, 휴대용 부숙도 측정 장비, 퇴비화시설의 통풍(송풍) 또는 교반 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자율운전을 위한 센서 및 관리장비 등*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4. 지원형태

○ 재원: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국비 융자는 지방비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담보 부족 또는 불량 거래로 융자 실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국비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시·군·구)별 총사업비 한도액: 30억원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오리
개별농가	600	360		24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참여 농장	720	420		280
농업법인	1,000	600		400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한도액(1회 한도 금액을 말함)

- 로더: 5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200백만원 이내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되는 시설·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또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공한 기술·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