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시행지침(안)

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담당자분들 사업준비, 교육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교육용 시안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시행 지침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마을의 공용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델

ㅇ 재생에너지 생산 및 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2. 사업대상

□ 시행주체(마을협동조합)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

3. 사업유형

□ 발전시설 설치 부지 유형에 따라 수상형, 영농형, 혼합형으로 구분,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

ㅇ (수상형)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소유 저수지의 수면 임대후 설치

ㅇ  (영농형) 농어촌공사 소유 비축농지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소유 농지를 장기간(20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임대후 설치

ㅇ (혼합형) 공공부지 임대(저수지·비축농지 등)와 마을 공용시설(주차장·농기계창고·마을회관·폐교 등)을 모두 활용 설치

4. 사업규모

□ (개소 수) `26년 사업대상지 100개소 이상 선정

□ (발전 규모) 마을당 발전설비 설치용량 300kW ∼ 1MW미만

5.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사업 공모 추진

□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 시행지침 시달, 참여마을 취합·제출

□ (기초자치단체) 전력계통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마을 수요조사 및 발굴, 사업 여건이 양호한 마을을 우선 선정·신청

6.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지자체 검토의견서,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등 관련서류 서면·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7.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조병희 사무관 양현진 주무관	044-201-2855 044-201-2856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	이용규 과장	061-338-5376

※ 시·군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Ⅱ	주요 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마을) 행정리 기준 10 가구 이상 농촌 마을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성장촉진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선정 지역, 지자체 재정자립도․이격거리․발전가능성․전력 수요 등 가점부여

ㅇ 수상형에서 하나의 저수지를 여러 마을이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정리 적용 또는 행정구역 경계 미적용(규모 1MW 한도)

ㅇ 다수 마을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 협동조합 구성 의무화

□ (시행 주체)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ㅇ (자격) 1년 이상 해당 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출자금 등 마련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참여 허용

ㅇ (역할) 사업시행(계획수립, 시공사선정,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전과정 참여, 수익운영 등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정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대상

ㅇ (주민 동의) 사업참여에 대한 주민동의 100% 확보 원칙

- 해당 마을의 가구 규모에 따라 주민동의 비율을 차등* 적용

구 분	30가구 이상	21~29가구	15~20가구	14가구 이하
주민동의비율	70%	80%	90%	100%

* 마을 단위 인구정보는 관할 지자체 인구현황 통계, 주민등록 세대수 증빙

ㅇ (책임성 제고) 계획 수립, 인허가, 시공자 선정, 준공후 시설 관리 및 수익배분 등 투명 관리를 위해 정관 및 주민주도 운영체계 마련

* 주민이 선출한 5인 내외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결정에 합의제 방식 적용, 결정 결과는 전 주민에 공유하는 방식 채택시 선정 가점 부여

- 고령화 등으로 조합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또는 농어촌 공사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공모 신청시 확약

□ (사업 재원) 자기자본 출자금*, 금융대출**을 통한 재원 마련 원칙

* 총사업비의 20% 이내 마을 협동조합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평가 가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기후부)’ 내 마을태양광사업(총사업비의 85% 융자지원) 활용

ㅇ 마을 공용자금 등 자기자본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 ①농협·상생기업 등 출자 또는 기부, ②농어촌 상생기금 등 활용 및 ③PF대출 등 유치 허용

□ (전력 계통) 발전설비 설치 이전까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계통(변전소, 송배전 선로) 확보시 우선 선정

ㅇ 사업 대상지 한전 계통 여유용량 확인 및 확인서 제출

* 계통 현황, 보강계획 등은 지자체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3. 지원 내용 및 현장 지원 체계

□ (지원 내용)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임대, 갈등관리 등 교육, 금융지원 및 사업시행․사후관리 방안 등 지원

ㅇ (부지임대) 농어촌공사·지자체 저수지,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공공부지 임대 지원

* 저수지·비축농지 등 공공부지 사용 임대료는 관련 규정 기준 적용

ㅇ (금융지원) 기후부「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정책자금 대출 연계

* 사업비 최대 85%, 분기별 변동금리(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

ㅇ (교육․컨설팅) 사업이해 제고․갈등관리 등 교육, 사업 재원 마련, 태양광사업 설계․공사․시공․운영 등 전반에 대한 자문 지원

- (교육) 교육센터를 통한 조합원 의무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자문단) 농어촌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발전시설 설치․운영․사후관리 및 수익배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원 체계) 농어촌공사를 통해 협동조합 구성, 발전소 운영 등 사업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체계 구축

ㅇ (선정 前 단계) 희망 마을에 대한 협동조합 구성, 정관 마련, 부지 및 재원 확보(SPC 구성 및 기업연계) 등 필요사항 컨설팅

ㅇ (선정 後 단계) 대출 실행(상담 및 서류작성) 단계 금융전문 인력 지원

- 전문상담센터 운영으로 대출실행에 필요한 상담, 서류 준비 지원

ㅇ (시행 단계) 태양광 설계․시공․운영 등 전반에 대한 자문 지원

* 태양광 관련 전문가, 지역개발 전문가,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ㅇ (사후관리 단계) 조합운영, 수익관리 적정성에 대해 사후 점검 지원

※ 자문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 Tel. 061-338-5376

4. 사업 절차

□ (사업 절차) 지자체에서 마을협동조합 구성,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발굴하여 공모 진행

[사업 시행]		[공개 모집]		[사업신청]
사업시행지침 확정	⇨	사업자 공모	⇨	공모신청서 제출	⇨
행안부		행안부		지자체

[서류심사]		[세부심사 및 선정]		[결과발표]
신청 마을 심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대상 선정결과 공고
행안부		행안부(심의위원회)		행안부

※ 저수지 및 농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은 농식품부(농어촌공사)가 예비심사하여 행안부에 제출

Ⅲ	발전설비 유형별 설치 기준

가	수상형

□ (개    요) 저수지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사업부지)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소유 저수지의 유휴 수면 임대

ㅇ 안정적인 발전설비 운영을 위해 장기간(20년 이상) 수면 임대가 가능한 저수지를 선정하여 사업부지로 활용

* 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및 지자체 저수지 사용허가 담당부서 사전협의 필요

ㅇ 계통연계가 가능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계통 미확보 지역은 전력 계통 보강계획에 따라 평가 단계에서 후순위 반영

* 계통 현황, 보강계획 등은 지자체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ㅇ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 산지전용 등 각종 허가·승인 사항에 대한 관할 지자체 사전 검토의견서 제출

□ (설치방식) 저수지 1개소당 설치용량 300kW ∼ 1.0MW 미만

ㅇ 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지침을 준수하여 만수면적의 10% 이내 설치

* 저수지 만수면적은 관할 지자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면적 기준

ㅇ 수위 변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사고와 저수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

* 관개기 용수공급 현황, 갈수기 수위 변동 등 저수지의 운영․환경 여건을 종합 검토

□ (설치기준)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기술규격서 및 시공기준」 준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가이드」 준수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법(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 기후부 정책자금 활용시 탄소배출량 기준 이하 태양광 모듈 사용 필수

(참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list.do

나	영농형

□ (개    요) 농지의 상부 공간을 활용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사업부지)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 일반 농지

ㅇ 개인 소유 농지를 장기간(20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임대후 설치

ㅇ 농어촌공사 비축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경작 주체에 따라 농지 임대 방식과 수익배분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

* 농지 임차농, 자경농 등 경작자 협의를 통해 동의서 제출

ㅇ 계통연계가 가능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계통 미확보 지역은 계통 보강계획을 반영하여 평가 단계에서 후순위 반영

* 계통 현황, 보강계획 등은 지자체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ㅇ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 산지전용 등 각종 허가·승인 사항에 대한 관할 지자체 사전 검토의견서 제출

□ (설치방식) 1개 마을당 설치용량 300kW ∼ 1.0MW 미만

ㅇ 농식품부「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시설 기준(안)에 따라 설치

- 영농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모듈면적비(차광률) 30% 미만 설정

- 농기계 이동 공간을 고려하여 지주 높이 2.5m, 경간 4m 이상 확보

- 강우기 농작물의 낙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 집수설비 설치

□ (설치기준)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기술규격서 및 시공기준」 준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가이드」 준수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법(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 기후부 정책자금 활용시 탄소배출량 기준 이하 태양광 모듈 사용 필수

(참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list.do

다	혼합형

□ (개    요) 공공부지·마을 공용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사업부지) 발전설비 설치·운용·동의가 가능한 유휴자원 모두 활용

ㅇ  사업대상지 주변 축사․버섯재배사․양배수시설․양곡창고․폐교․APC․RPC․농수로 등의 지붕·부지 공유가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

* 부지 소유관계, 토지취득, 임대방안, 등 부지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ㅇ 계통연계가 가능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계통 미확보 지역은 계통 보강계획을 반영하여 평가 단계에서 후순위 반영

* 계통 현황, 보강계획 등은 지자체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ㅇ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 산지전용 등 각종 승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할 지자체 사전 검토의견서 제출

□ (설치방식) 1개 마을당 설치용량 300kW ∼ 1.0MW 미만

ㅇ 사업대상지 설치 여건에 따라 수상형·영농형·지붕형·일반부지형 등 다양한 발전방식을 혼합하여 적용

ㅇ 건축물 지붕, 외벽 등을 활용하는 경우 준공연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실시

*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진단 통과 시에만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 (설치기준)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기술규격서 및 시공기준」 준수

ㅇ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농지 임대 기준 준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가이드」 준수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법(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 기후부 정책자금 활용시 탄소배출량 기준 이하 태양광 모듈 사용 필수

(참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list.do

라	공통사항

□ (주민 동의) 마을의 가구 규모에 따라 주민 동의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주민 동의* 확보 및 동의서 작성

* 30가구 이상 동의율 70%, 21~29가구 80%, 15~20가구 90%, 14가구 이하 100%

ㅇ 주민동의서는 참여 주민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 및 발전위원회(구성된 경우에 한함)에서 확인하여 제출

ㅇ 관할 지자체는 주민 의견 청취, 주민동의서 작성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해 사업 대상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 추진 취지, 사업 구조, 주민참여 방식,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회 진행

- 마을 이장 등 대표자의 협조하에 개최하며, 주민 과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공지 및 참여 기회 보장

□ (법인 설립)「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ㅇ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이 출자·대출 등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정관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 명시

ㅇ 조합원 자격, 자본 및 수익활용, 임원 구성, 의결권 비율 등 필요사항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관에 명시

ㅇ 협동조합의 소재지는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지자체에 설립

- (구성) 지역주민 10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 (자격) 1년 이상 해당 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출자금 등 마련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참여 허용

- (출자) 사유화, 독점 방지 등을 위해 조합원 1인당 출자비율은 10% 이하로 제한

- (역할) 사업시행(계획수립, 시공사선정,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전과정 참여, 발전소 건설 이후 설비운영, 수익활용 등 사후관리

□ (운영 관리) 선량한 발전설비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ㅇ 운영관리의 체계화, 장기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O&M) 도입 권장

ㅇ「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수(대행 위탁 가능)

ㅇ 화재·낙뢰·태풍·풍수해 등 재난재해 대비 발전설비 종합보험 가입

ㅇ 발전설비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마을법인이 발전설비 자체 철거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재활용 자원(모듈, 케이블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철거

ㅇ 주민참여의 취지를 유지하고 특정인의 사유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설비 양도·양수 또는 매매 제한

□ (수익 관리) 발전설비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

ㅇ 마을법인은 발전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정관에 명시

- 금융계약에 따라 대출 원리금, 납부 관리비, 보험료 등 제비용 공제 후의 수익을 마을법인 전용 계좌로 입금

- 전용 계좌는 관리감독 대상으로 수입·지출·증빙 등 적법하게 관리

ㅇ 발전수익은 법인 정관에 근거하여 마을 공동사업, 복지사업 등 마을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활용

ㅇ 잉여금 적립, 개인 배당 등 기타사항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활용

[전력 판매]		[제비용 공제]		[수익 입금]
전력판매수익 정산	⇨	대출 원리금 등 공제	⇨	전용 계좌에 수익 입금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		금융기관		협동조합

Ⅳ	사업추진체계

구분			사업절차				세부내용				비고
사업 준비			사업대상지 조사				ㅇ 저수지, 비축농지, 마을 유휴부지 등 사업후보지 조사 - 전력계통 연계가능성, 주민수용성, 인허가 가능성 등 검토 - 참여마을 수요조사 및 발굴, 여건이 양호한 마을 우선 선정				지자체 지역주민
		⇩
		주민 수용성 확보					ㅇ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동의서 작성				지자체 지역주민
		⇩
			마을법인 설립				ㅇ「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 조합원수, 조합원 자격 요건 등을 준수하여 협동조합 설립				지역주민
			⇩
사업선정			사업 공모				ㅇ 사업시행지침 확정 및 사업 공모 실시				농식품부
		⇩
			신청서 작성 및 사업 신청				ㅇ 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사업부지, 전력계통, 동의서 등)				마을법인
		⇩
		평가 및 선정					ㅇ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1차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2차 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공고				농식품부
			⇩
사업 시행			시공사 선정				ㅇ 시공사 선정 및 착수 준비 - 설계·인허가·시공 업무가 가능한 자격 보유 적격업체 선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권장				마을법인
		⇩
			실시설계 및 인허가				ㅇ 실시설계 및 사업비 산출 ㅇ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실시				마을법인 시공사
			⇩
			전력수급계약 신청				ㅇ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전력수급계약 신청				한국전력공사
		⇩
			공사계획신고				ㅇ 발전설비 설치공사 진행 전 공사계획신고				지자체
			⇩
			정책자금 신청				ㅇ 공사계획신고 필증 발급 후 기후부 정책자금 신청				마을법인 시공사
		⇩
		착공					ㅇ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사 착공, 주요자재(모듈 등) 반입			마을법인 시공사
		⇩
			사용전검사				ㅇ 공사계획신고 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준공검사				ㅇ 준공검사 및 상업운전 - 마을법인, 시공사, 지자체 담당자 등 입회하에 시운전·검사				지자체 마을법인 시공사
		⇩
			사업개시신고 및 RPS 설비확인				ㅇ 발전설비 사업개시신고(사용전검사, 준공 이후) ㅇ REC 발급을 위한 RPS 설비확인(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
사후 관리		발전설비 운영					ㅇ 햇빛소득마을 조성 결과 보고(지자체→농식품부) ㅇ 발전설비 운영, 유지관리, 수익금 관리 등				지자체 마을법인

※ 한국농어촌공사는 햇빛소득마을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 유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결정]		[공모 시행]		[사업신청]
사업시행지침 확정	→	사업자 공모	→	사업신청서 제출
농식품부		농식품부		지자체·협동조합

농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

시·도

○ 시·군에 사업(공모)계획을 안내하고,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시·군

○ 사업(공모)계획을 바탕으로 주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수요조사 시에는 마을단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 청취

- 희망마을 가구수, 주민동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용량, 마을법인 설립, 사업부지 선정, 재원마련 계획 등 사업신청서류 및 준비단계 필요사항 검토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각종 허가·승인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희망마을의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견서 작성

* 계통 확인, 부지 사용허가 등 지역주민이 공문 및 증빙서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햇빛소득마을 자문단 운영을 통한 마을별 사업 준비단계 기술·행정지원 및 자문

- 마을법인 구성, 조합원 교육, 부지·재원확보, 사업신청서 작성 등 준비단계 컨설팅

○ 저수지 사용허가, 비축농지 임대현황 등 공공부지에 대한 이용가능 정보 제공

지역주민

○「협동조합기본법」과 사업시행지침 지원자격 및 요건을 준수하여 협동조합 설립

- 최소 조합원수, 조합원 자격, 거주기간 등 세부사항은 지침에 따라 정관에 명시

○ 협동조합 대표자를 중심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사업 우선 선정 조건인 전력계통을 필수 확인하고, 주민동의서 작성원칙 준수

-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통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승인 사항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공식 의견서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업부지 선정 시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발전설비 부지를 포함하여 확보가 필요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계획을 반드시 제시

- 공공부지 시설관리자, 공동부지 관리주체, 개인부지 소유자 등 사전협의 실시

- 부지가 공공부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확보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지일 경우, 확보방법(임대/취득), 소요(예상)비용, 취득절차‧일정(임대기간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주민이 선출한 5인 내외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 사업 추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군은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신청 지원

	< 사업 신청 원칙 >
◇ 신청 원칙 ○ 공모일 기준 전력계통 확보 또는 전력계통 보강계획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한국전력공사 공문 등) ○ 주민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하였더라도 주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반대 주민과의 협의 완료 전까지 사업 신청 불가 ○ 희망마을의 가구수, 협동조합원수 등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고 다수 마을의 협의에 의해 구성된 공동 협동조합의 경우 허용 ○ 발전사업, 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 등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 공모일 기준 사업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임대, 취득 등) *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모일 이후에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부지 확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식품부 승인을 득하여 사업 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

[현장조사]		[세부심사 및 선정]		[결과발표]
현장방문 및 현장조사서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대상 선정결과 공고
농어촌공사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협동조합 사업신청서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및 현장조사서 작성, 현장조사서는 1차 서면심사 및 2차 심의위원회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발전 가동시간 확보를 위한 일사량 조건, 전력계통 연계 조건, 지형 및 지반 특성, 진입도로 및 장비반입 여건 등 시공·운영에 관한 현장조사

- 저수지 수질·수생태계 영향, 농지 토양오염 등 환경영향, 재난재해 위험요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여건 등 환경·안전에 관한 현장조사

- 지역주민 동향 및 갈등 요인 파악, 인허가 가능성 등 기타사항에 관한 현장조사

농식품부

○ 1차 서면평가를 거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이후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면평가는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며,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부지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탈락

* 평가를 위해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는 자료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여건 확인, 2차 평가 심의위원회에는 전문가 참여(총 5인 이상으로 구성)

* 농식품부는 평가 심의위원회에 현장 방문 결과 및 의견 제출

○ 사업평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관할 시·도 및 시·군에 통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시·군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현장방문시 사업부지, 건물, 주민 수용성 등 추진 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협조

○ 2차 평가 시 서면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대면 평가 실시

- 대면 평가 시 지자체 담당자는 심의위원들에게 마을 현황, 사업 필요성, 추진계획 등 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내용을 발표 및 질의 답변

	< 사업자 선정 원칙 >
◇ 선정 원칙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동점자의 경우 계통 여부, 주민참여율, 자금조달 능력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대상 선정지역 등 우선 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 주민 출자, 마을법인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 가능

3. 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햇빛소득마을 조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은 마을법인의 사업 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시·도 및 시·군은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함께 착공 전에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유부지 점·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산지전용 등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및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지, 발전설비 유형, 발전설비 규모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대상지 변경을 수반하는 발전설비 유형 변경, 발전설비 규모 10%를 초과하는 변경 등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햇빛소득마을 자문단의 적정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세부추진계획변경 제출

○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햇빛소득마을 자문단 운영을 통한 마을별 사업 시행단계 기술·행정지원 및 자문

- 각종 인허가, 공사계획신고, 전력수급계약 등 사업 관련 행정서류 작성 지원

- 설계 내역서, 도면, 시방서, 소요 사업비 산출 등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지원,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사업대상지 변경, 발전설비 규모 확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원

-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되도록 환경·안전·품질·자재 등 전반적인 공사 현장 관리업무 지원

- 시·군,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업 관련 검사업무 지원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선정결과 확인 즉시 적격업체(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 착수 준비

-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관련 전문 면허를 득한 업체 선정

- 계약조건(공사비, 공정일정, 하자보증 등)은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체결 전 햇빛소득마을 자문단 등 법률·기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약체결 권장

- 사업 대상자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설계·인허가·시공 업무가 가능한 적격업체 선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등록 업체를 우선 권장

○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협의 등 융자실행에 필요한 사전준비 추진

- (정잭자금)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 (시중대출) 금융기관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신청 허용 시점에 신청 가능

○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한 필요서류 및 증빙자료(부지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를 시공사에 제공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시·군에 제출

시공사

○ 사업대상자와 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즉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및 시·군에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은 후 사업 착수

- 설계, 인허가, 착공, 자재 반입, 준공 등 사업 전과정을 포함하는 공정계획 수립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계획과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및 관련 행정업무 일체를 성실히 수행

- 설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 발전설비 유형별 설치기준 준수

	< 시공사 업무 범위 >
◇ 업무 범위 1)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및 변경 허가(필요시) 2)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 허가(필요시)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필요시)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계약 5)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6)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상업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7) 발전설비 상업운전(시운전·검사 포함)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개시 신고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RPS 설비확인 10) 저수지 사용허가, 농지 임대 등 부지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11) 정책자금 신청 등 재원확보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취·등록·신고 13)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가·허가·승인·신고 사항 14)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및 갈등관리 사항

○ 지역주민 간 갈등, 민원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대상자 및 시·군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

○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확인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농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체계 운영

○ 시‧도(시·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시·군은 사업이 종료되면 햇빛소득마을 조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햇빛소득마을 자문단 운영을 통한 마을별 사후관리단계 기술·행정지원 및 자문

- 발전설비 점검·관리, 발전수익 정산·관리, 마을법인 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사후관리단계 업무 전반 지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발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화재·낙뢰·태풍·풍수해 등 재난재해 대비 발전설비 종합보험 가입

- 발전설비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철거, 재활용 자원(모듈, 케이블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철거

- 자체 발전설비 운영·관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O&M) 계약을 통해 운영·관리 권장

- 발전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정관에 명시

- 금융계약에 따라 대출 원리금, 납부 관리비, 보험료 등 제비용 공제 후의 수익을 마을법인 전용 계좌로 입금

- 잉여금 적립, 개인 배당 등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활용

※ 주민참여의 취지를 유지하고 특정인의 사유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설비 양도·양수 또는 매매 제한

5.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대상자

○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 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 제외 조치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 및 시·도을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사업 대상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정책자금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이 발생한 경우

④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이 인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제외 조치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침」에 따른 저수지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비축농지 임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지자체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Ⅴ	사업 관련 조직 안내

햇빛소득마을 자문단

□ (기관)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구성) 태양광 관련 전문가, 학계 인사, 지역개발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농어촌 공사 담당자 등

분 야	구성 대상	주요 역할
법률·제도	□에너지 전문 변호사, 지자체 법률고문, 재생에너지 제도 연구자 등	□계약, 지분구조 자문, 주민 권리 보호, 인허가 절차 자문 등
재무·사업성 분석	□회계사, 금융기관 담당자 등	□투자 구조 설계, 수익배분 모델 제시, 장기 재무계획 자문 등
사회 갈등 조정	□마을 갈등조정 전문가	□주민, 주민-개발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참여 규칙 설계
정책·행정	□지자체, 농어촌공사 담당자	□사업과 정책 연계,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적정 설계 검토, 안전기준 점검, 장비 품질 확인 등
환경·농업 연계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교수 등	□토지 활용,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등

□ (운영) 마을별 기획 단계부터 설비 착공 전까지 2~4회 운영

* 착공 이후에는 시설 및 운영 감독 전담기관(농어촌공사)에서 지원

□ (기능) 주민 역량강화, 갈등 조절, 사업계획서 등 행정 지원

ㅇ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진행

ㅇ (갈등 조정) 주민, 주민-개발사업자, 주민-지자체 간의 갈등 중재

ㅇ (행정 지원)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 작성 지원, 행정절차 및 법규 자문, 지자체 소통 연결, 적정 설계·장비 품질 확인 지원 등

발전위원회

□ (목적) 대상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 수행

□ (구성) 관할 시‧군 전담부서, 주민위원회, 마을법인 대표, 지역주민 등

구 분	구성원	주요 역할
위원장	시·군 담당부서장	위원회 총괄, 의사 조정 등
부위원장	마을대표(이장·법인대표 등)	사업 추진 건의, 의견 조정 등
위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사업내용 검토, 주민 의견 건의 등
간사	마을법인 실무자	회의운영, 자료정리 등

□ (운영) 사업 공모 시부터 발전소 준공 시까지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회의주기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개최
의사결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주요 사안은 전원합의 지향)
회의기록	간사가 회의록 작성·보존, 주요 결정사항은 시·군에 보고
운영기간	사업 공모 시부터 발전소 준공 시까지 운영

□ (기능) 의사결정기구

ㅇ (사업기획)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주민 참여방식 결정

ㅇ (사업관리) 마을법인 운영, 시공사 선정 및 계약방식 결정, 자금조달, 공정계획 등에 대한 검토

ㅇ (협의기능) 지역주민 민원·갈등 조정, 기타 사업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가점사항) 5인 내외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제 방식의 운영 및 주민 공유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가점 부여

붙임		사업 대상자 선정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대상	평점
사업대상지 적정성 (40점)	① 발전설비 설치 용량 (최대 10점)
	○ 800kW 이상 (10점) / 500kW 이상 (7점) / 300kW 이상 (4점)
	② 계통 연계 계획 (최대 10점)
	○ 계통 확보(10점) / 계통 보강(7점) / 계통연계 불확실(4점)
	③ 부지 확보 계획 (최대 10점)
	○ 확보 완료(10점) / 일부 확보(7점) / 확보 미흡(4점)
	④ 인허가 검토 충실성 (최대 10점)
	○ 사전심사 완료(10점) / 사전협의 완료(7점) / 검토 미흡(4점)
사업역량 (60점)	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최대 10점)
	② 주민 수용성 및 의지 (최대 10점)
	③ 마을법인 구성의 적절성 (최대 10점)
	○ 법인설립 상태 및 설립의 적절성(4점)
	○ 출자 및 의결구조(3점)
	○ 조직 운영체계(3점)
	④ 수익금 활용방안 (최대 15점)
	○ 공동기금 활용계획(5점)
	○ 수익배분 구조의 타당성(5점)
	○ 회계 정산관리 체계(5점)
	⑤ 사후 관리방안 적절성 (최대 15점)
	○ 발전소 유지관리 계획(5점)
	○ 운영성과 관리(5점)
	○ 운영 지속성을 위한 노력도(5점)
가점 (15점)	① 자기부담금 확보 (최대 5점)
	○ 20% 이상(5점) / 10% 이상(3점) / 5% 이상(1점)
	② 마을 공동부지 활용 (최대 5점)
	○ 전체 공동부지 활용(5점) / 일부 공동부지 활용(3점)
	③ 우선대상 지역 (3점)
	④ 발전위원회 구성 (2점)
합계
총평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대상지 적정성 (40점)	□ 발전설비 설치 용량 (최대 10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발전설비 규모 평가 - 800kW 이상 (10점) / 500kW 이상 (7점) / 300kW 이상 (4점)
	□ 계통 연계 계획 (최대 10점) ○ 전력 계통 확보 여부 및 연계 계획의 구체성 평가 - 계통 확보 (10점) : 관련기관의 접속 가능 통보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계통 보강 (7점) : 계통 보강계획에 따라 향후 접속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계통연계 불확실 (4점) : 관련기관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계통 접속을 위한 거리공사비용 과다 등 접속 여건이 불리하거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 부지 확보 계획 (최대 10점) ○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 및 소유·임대 관계의 적정성 평가 - 확보 완료 (10점) : 부지 사용권이 명확히 확보되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일부 완료 (7점) : 일부 미확보 부지가 존재하나, 추가 협의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고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확보 미흡 (4점) : 부지 사용권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향후 지자체 개발계획 등에 따라 부지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인허가 검토 충실성 (최대 10점) ○ 인허가 절차의 사전 준비 및 검토 수준 평가 - 사전심사 완료 (10점) : 지자체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 - 사전협의 완료 (7점) : 지자체 사전협의로 인허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인허가 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우 - 검토 미흡 (4점) :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허·취소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역량 (60점)	□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최대 10점) ○ 추진 배경의 타당성,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전반 평가
	□ 주민 수용성 및 의지 (최대 10점) ○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사업 동의 여부, 사업설명회 개최 및 주민 참여율, 주민 적극성 등을 통한 주민 수용성과 의지 평가
	□ 마을법인 구성의 적절성 (최대 10점) ○ 사업의 주체가 되는 마을법인의 설립 상태와 운영 구조의 적절성 평가 - 법인 설립 상태 및 설립의 적절성 (4점) : 사업목적 부합성, 정관, 조합원 구성 등 마을법인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평가 - 출자 및 의결구조 (3점) : 주민 중심의 출자비율, 의결권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 평가 - 조직 운영체계 (3점) : 마을법인 내 역할분담과 운영규정 등 조직 운영체계 전반 평가
	□ 수익금 활용방안 (최대 15점) ○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활용·배분 계획의 타당성과 투명성 평가 - 공동기금 활용계획 (5점) : 마을 복지, 공공시설 개선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공동기금 활용계획 평가 - 수익배분 구조의 타당성 (5점) : 정관 구성에 따라 수익의 배당·잉여금·재투자 등 수익배분 구조의 타당성 평가 - 회계 정산관리 체계 (5점) : 수익의 입출금 등 회계 정산관리 계획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평가
	□ 사후 관리방안 적절성 (최대 15점) ○ 발전소 유지관리, 운영성과 관리, 운영 지속성 확보 노력의 구체성 평가 - 발전소 유지관리 계획 (5점) :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구체성 평가 - 운영성과 관리 (5점) : 발전량, 수익금, 고장이력 등 주요 운영성과 관리 체계 평가 - 운영 지속성을 위한 노력도 (5점) : 수익 재투자, 의무 교육 이수 등 운영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평가
가점 (15점)	□ 자기부담금 확보 (최대 5점) ○ 마을법인 책임성과 자립성 평가 요소로 자기부담금 확보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20% 이상 (5점) / 10% 이상 (3점) / 5% 이상 (1점)
	□ 마을 공동부지 활용 (최대 5점) ○ 지역자원 활용도 평가 요소로 마을 공동부지를 활용하는 경우 가점 부여 - 전체 공동부지 활용(5점) / 일부 공동부지 활용(3점)
	□ 우선 대상 지역 (3점)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성장촉진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선정 지역 등 우선 대상 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 발전위원회 구성 (2점) ○ 주민이 선출한 5인 내외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결정에 합의제 방식 적용, 결정 결과는 전 주민에 공유하는 방식 채택시 선정 가점 부여

< 첨부서류: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자가(공동)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공공기관·지자체 소유인 경우

① 공공기관·지자체 사용허가 및 임대 관련 협의서 1부

4. 인허가 검토 첨부서류

①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1부(완료시)

② 지자체 사전 검토의견서 1부(별지2호 사업계획서에 첨부)

5. 협동조합 확인 첨부서류

① 설립인가증 1부.

② 협동조합 소재지, 조합원 수, 조합원 거주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1부.

③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1부.

6. 참여마을 가구수 증빙서류 1부

7. 평가 가점사항 확인 첨부서류(필요시)

① 우선 대상 지역 증빙서류 1부.

② 발전위원회 구성 서명부 등 증빙서류 1부.

8. 주민 동의서(별지3-1호) 및 주민 설명회 사진첩(별지3-2호) 각 1부.

9. 전력계통 확인 공문 등 증빙서류 1부.

10.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첨1 양식) 1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 기관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일반 현황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협동조합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마을 가구 수	호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조합원 수	명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 ☑ 표시)	사업 유형							전력계통				부지확보				총 발전규모
		□ 수상형							□ 여유 □ 향후 보강 □ 부족				□ 완료 □ 일부 확보 □ 미확보				㎾
		□ 영농형
		□ 혼합형
	구분	저수지			농지				건축물				일반부지				기타
	유형별 발전규모	㎾			㎾				㎾				㎾				㎾
	사업예정지	(대표 지번 기재)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계	정책자금				금융대출				자부담					기 타
						%				%				%				%
	인허가 검토	□ 지자체 복합민원 사전심사 □ 지자체 사전검토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변경 사유		(사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내용 작성)
위와 같이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정보를 처리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 관련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적정성

1.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가. 사업개요

- 사업방식: 수상형 / 영농형 / 혼합형 등

- 사업규모: 총 000㎾, 총 설치면적 0,000㎡ (수상00㎡)

- 총사업비: 000백만원 (00백만원/㎾)

나. 사업대상지 총괄표

구 분	형 식	설치용량	설치면적	대표주소 (소재지)	소유주 (관리자)	부지 확보여부
계	3개소	900kW	1.26ha	-	-
①00저수지	수상	300kW	0.3ha	○○○	농어촌공사	O 사용허가
②마을회관	육상 (옥상)	300kW	0.36ha	○○○	○○○조합	O 임대
③농지/ 비축농지	영농형	300kW	0.6ha	○○○	000(개인), 농어촌공사	X 미확보

다. 사업대상지 위치도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발전설비, 전기실, 기타 부대시설 등)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사업종류 (해당 ☑ 표시)	□ 수상형 □ 영농형 □ 혼합형			총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수상형(저수지)	영농형(농지)	건축물	일반부지	기타
부지면적	㎡/ha	㎡/ha	㎡/ha	㎡/ha	㎡/ha
설치면적	㎡/ha	㎡/ha	㎡/ha	㎡/ha	㎡/ha
부지이용률	%	%	%	%	%
발전규모	㎾	㎾	㎾	㎾	㎾
부지확보 (해당 ☑ 표시)	□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전력계통 (해당 ☑ 표시)	□ 여유 □ 향후 보강 □ 부족	□ 여유 □ 향후 보강 □ 부족	□ 여유 □ 향후 보강 □ 부족	□ 여유 □ 향후 보강 □ 부족	□ 여유 □ 향후 보강 □ 부족

※ 부지이용률 = (설치면적 ÷ 전체 부지면적) × 100

나. 사업비 산출 근거

- 견적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세부 비목별로 구분하여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견적서 첨부)

-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재무성분석 기준단가 적용(향후 시공사 협의 필요)

구 분	합 계	공사비	설계비	자재비	기타경비 (한전납임금 등)
합 계
수상형
영농형
건축물
일반부지
기타

다. 발전규모 및 설치면적 산출 근거

- 설치면적 대비 발전규모 비율은 1kW당 소요면적(㎡/kW)을 기준으로 산정

구 분	합계	수상형(저수지)	영농형(농지)	건축물	일반부지	기타
발전규모	㎾	㎾	㎾	㎾	㎾	㎾
설치면적	㎡	㎡	㎡	㎡	㎡	㎡
산출근거	㎡/㎾	㎡/㎾	㎡/㎾	㎡/㎾	㎡/㎾	㎡/㎾

라. 사업 대상 필지 현황(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 수상형

소재지 및 지번	면적(㎡)	지목	토지이용계획	소유자	이용현황
합 계	0,000
OO시 OO군 OO면 OO리 00-0	0,000	유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어촌공사	발전설비
OO시 OO군 OO면 OO리 00-0	0,000	유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00군	전기실

- 영농형

소재지 및 지번	면적(㎡)	지목	토지이용계획	소유자	이용현황
합 계	0,000
OO시 OO군 OO면 OO리 00-0	0,000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개인 (000)	발전설비
OO시 OO군 OO면 OO리 00-0	0,000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어촌공사	전기실

- 건축물(옥상 태양광 등)

소재지 및 지번	면적(㎡)	지목	토지이용계획	소유자	이용현황
합 계	0,000

- 일반부지

소재지 및 지번	면적(㎡)	지목	토지이용계획	소유자	이용현황
합 계	0,000

마. 전력계통 현황

구 분	수상형(저수지)	영농형(농지)	건축물	일반부지	기타
계통 여유용량	㎾	㎾	㎾	㎾	㎾
변전소 또는 배전선로	00변전소 00배전선로	00변전소 00배전선로	00변전소 00배전선로	00변전소 00배전선로	00변전소 00배전선로
전주번호	2.9kV 3상4선식 (0000A 000 OO지)	2.9kV 3상4선식 (0000A 000 OO지)	2.9kV 3상4선식 (0000A 000 OO지)	2.9kV 3상4선식 (0000A 000 OO지)	2.9kV 3상4선식 (0000A 000 OO지)
전주거리	m	m	m	m	m
기타의견	관할 사업소	한전 00지점	담당자 및 연락처	000대리, 000-000-0000
	(한전 관할 사업소 담당자 의견, 향후 보강계획 또는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바. 부지 확보 계획 ※ 신청일 이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상세히 작성(증빙서류 필수 첨부)

구 분	소유주 (관리자)	미확보 사유	확보계획	일정
①00저수지	농어촌공사	낚시터 수면임대 중으로 허가기간 만료 이후 확보	낚시터 임대기간 종료 후 사용허가 가능 협의 완료	2026년 1분기
②마을회관	00협동조합	해당없음	임대 계약서 제출	-
③농지/ 비축농지	농어촌공사	해당없음	임대 계약서 제출	-

사. 인근 진입도로 현황

- 사업 부지와 인접한 도로와의 거리(m) : 00m

- 사업 부지와 인접한 도로의 폭(m) : 00m

아. 기타의견

- 저수지 시설관리자 등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자. 지자체 인허가 검토의견서

□ 종합의견: 허가 가능, 허가 미진 예상 등 관할 지자체 종합의견 작성

- 발전사업허가 검토

※ 사업 부지에 대한 법적 특이사항 등 지자체 내부 협의(관련 부서 간 논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 및 추진 가능성 검토

- 개발행위허가 검토

※ 사업 부지에 대한 법적 특이사항 등 지자체 내부 협의(관련 부서 간 논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 및 추진 가능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허가·승인사항 검토

※ 사업 부지에 대한 법적 특이사항 등 지자체 내부 협의(관련 부서 간 논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 및 추진 가능성 검토

사업역량

1. 일반현황

가. 마을 현황

구 분	내 용
마을명	○○마을
소재지	○도 ○○시‧군 ○○읍‧면 ○○리
행정구역	○○시‧군
인구정보	총 ○○가구, ○○명

* 마을 단위 인구정보는 관할 지자체 인구현황 통계, 주민등록 세대수 증빙

나. 참여 가구 및 주민 동의 현황

참여 가구		주민 동의
가구수	참여율	동의서 확보	동의율
00가구	00%	전체확보 / 일부확보	00%

* 시행지침 마을 가구규모별 주민동의 원칙에 따라 작성

다. 조직 설립 현황

마을법인	설립유형	협동조합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조합원 수	명	소재지

발전 위원회	설립유형	임시조직	등록번호	해당없음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위원 수	명	소재지

기타 운영 조직	설립유형	주민위원회, 영농관련 조직 등	등록번호	해당없음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조직원 수	명	소재지

2.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추진배경

※ 마을 혹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 사업 등 관련 사업 내용이 있을 시 작성할 것

- 기대효과

※ 본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에서 기대되는 효과(에너지 자립률 향상, RE100 달성, 탄소중립 등 재생에너지 전환 인식개선, 수익금 이익공유를 통한 마을 거버넌스 강화 등)

3. 주민 수용성 및 의지

- 주민 수용성 및 의지

※ 발전지구 마을주민 여론, 주민의 추진 의지 등을 서술

※ 해당 마을 주민 의견 등 주민 수용성 및 추진의지를 보일 수 있는 자료 첨부 (동의서 등)

- 주민 설명회

※ 지자체가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실적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 서술

※ 주민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한 자료 첨부 (사진, 참석자 서명부 등)

- 인근 마을 의견 수렴 충실성

※ 인근 마을 주민 설명회 실시여부 및 인근 마을의 의견 수렴 내용 작성

4. 마을법인 구성의 적절성

- 마을법인 구성 확인표(참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구 분	참여 기준	충족 여부 (해당 ☑ 표시)	비 고
법인 유형	협동조합법인	□ 예 □ 아니요	법인등록증 등 증빙자료 첨부
설립 상태	설립 완료	□ 예 □ 아니요	″
조합 소재지	발전설비 동일 소재지	□ 예 □ 아니요	″
조합원 수	10인 이상	□ 예 □ 아니요	″
조합원 자격	사업대상 지역 1년이상 거주자	□ 예 □ 아니요	″
정관 구성	조합의 목적, 출자, 의결, 배당 등 정관 명시	□ 예 □ 아니요	″

- 출자 및 의결구조

※ 출자 방식, 출자금 구성, 조합원 의견권 보유 등 마을법인(협동조합) 운영 계획 작성

- 조직 운영체계

※ 조직의 구성, 조합원 역할분담, 운영 규정 등 마을법인(협동조합) 운영 계획 작성

5. 수익금 활용방안

- 공동기금 활용계획

※ 주민 복지사업 등 공동기금 활용 계획 서술

- 수익배분 구조의 타당성

※ 잉여금 적립, 개인 배당 등 수익배분 계획 서술

- 회계 정산관리 체계

※ 회계 정산관리 등 수익금 관리 계획 서술

6. 사후관리방안

- 발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 발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서술

- 운영성과 관리

※  발전량, 수익금, 고장이력 등 발전설비 운영성과 관리 계획 서술

- 운영 지속성을 위한 노력도

※ 수익 재투자, 의무 교육 이수 등 운영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 서술

[별지 제3-1호 서식] 주민 동의서

햇빛소득마을 조성 주민 동의서

□ 주민 동의 현황

구 분	총 주민수(명)	동의(명)	미동의(명)	동의율(%)
00마을	명	명	명	00%

□ 주민(공동)대표 : 사업 협의, 시행, 운영, 결과보고 등 주관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상기 ○○마을 주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발전설비 설치)에 동의합니다.

□ 주민 서명부

순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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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주민 설명회 사진첩

햇빛소득마을 조성 주민 설명회 사진첩

00년 00월 00일 주민 설명회 사진

00년 00월 00일 주민 설명회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신청 기관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일반 현황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협동조합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마을 가구 수	호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조합원 수	명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변경 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 변경 증빙서류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포기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포기서

신청 기관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일반 현황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협동조합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마을 가구 수	호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조합원 수	명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구분		포기 사유
사업 포기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포기를 신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 포기 증빙서류 등

[별지 제6호 서식] 햇빛소득마을 조성 결과보고서

햇빛소득마을 조성 결과보고서

1. 일반현황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협동조합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마을 가구 수	호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조합원 수	명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2 사업현황

사업종류 (해당 ☑ 표시)	□ 수상형 □ 영농형 □ 혼합형				총 사업비		백만원
구 분	합계	수상형(저수지)	영농형(농지)	건축물		일반부지		기타
발전규모	㎾	㎾	㎾	㎾		㎾		㎾
설치면적	㎡	㎡	㎡	㎡		㎡		㎡
산출근거	㎡/㎾	㎡/㎾	㎡/㎾	㎡/㎾		㎡/㎾		㎡/㎾
사 업 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 사업 대상 필지 현황(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소재지 및 지번	면적(㎡)	지목	토지이용계획	소유자	이용현황
합 계	0,000
OO시 OO군 OO면 OO리 00-0	0,000	유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어촌공사	발전설비
OO시 OO군 OO면 OO리 00-0	0,000	유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00군	전기실

4. 종합의견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5.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표준 정관(안)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표준 정관(안)

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담당자분들 사업준비, 교육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표준 정관(안)

교육용 시안

※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조항)은 기본법 제16조1항에서 정하는 정관 필수 기재사항

＊(청서부분)은 관련법 및 상법·민법 등 준용 조항으로 정관에 기재할 경우 변경 불가

＊(녹서부분)은 햇빛소득마을 정관 명시 조건으로 필수 기재사항

＊(밑줄부분)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및 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제1장 총칙

(필수조항)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조항)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후생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필수조항)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 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까지 적는다. (‘경기도’, ‘강원도’ 등은 지양)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도 ○○시 ○○면 ○○리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ㆍ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도 있다.

(필수조항)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공고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필수조항)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중 ○○○도 ○○시 ○○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의2(조합원의 수)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지체없이 조합원 충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필수조항)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필수조항)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필수조항)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 1~4호 외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필수조항)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필수조항)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 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탈퇴·제명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와 제 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필수조항)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필수조항)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좌수는 1좌 이상으로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ㆍ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ㆍ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까지 납입한다.

	< 유의사항 >
ㆍ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취득 시기, 분납 가능횟수, 분납 완료 시기 등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의1(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지분변동상황은 조합원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 (7-10일 내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유의사항 >
ㆍ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필수조항)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필수조항)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관리)  ① 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조합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발전사업의 매출 수익에서 대출원리금 상환금, 금융수수료, 유지관리비 등 조합의 부담비용을 공제한 잔액(이하 “정산수익금”이라 한다)이 매 월별로 산정되어 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적립)  ① 조합은 발전시설의 운영관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며, 관리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②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수익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적립한다.

1. 임대료 : 발전시설이 건설된 저수지·농지·토지 등의 사용에 필요한 금액으로, 임대·계약사항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전액 적립한다.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총액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적립한다.

3.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기금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잔여 금액의 100분의 40을 적립한다.

4. 마을공동기금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잔여 금액의 100분의 40을 적립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잔여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립한다.

6.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일상관리비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잔여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립한다.

③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적립금은 그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적립금은 별도 특별회계 계좌로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규모의 시설물 일체를 재설치하거나 철거하여 원상복구(폐기물처리 비용, 임야의 원상회복 비용 등)할 수 있는 비용 중 큰 금액까지적립한다. 비용 산출은 공인된 업체가 산출한 비용으로 추정한다.

⑤ 법인세 적립금으로 당해연도 법인세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으로 적립한다. 반대로 모자란 금액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에서 충당한다.

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일상관리비 사용 후 남는 금액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으로 적립한다. 반대로 모자란 금액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에서 충당한다

제26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용도) ① 제26조의3에 따라 적립된 각 항목별    적립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 : 발전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농지·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임대료, 사용료로 지급한다.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총액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법인세 지출에 사용한다.

3.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기금 : 에너지 직접지원(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효율 개선(보일러, 단열·창호 개선 등) 등 에너지복지사업에 사용한다.

4. 마을공동기금 : 공동시설 개선·유지, 문화사업, 교육, 의료, 교통, 청소년 지원, 환경정비, 공동영농 지원 등 마을공동사업에 사용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 발전시설의 주요 설비 교체·점검, 유지보수용역(O&M), 안전관리,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에 사용한다.

6.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일상관리비 : 전기안전관리용역, 제초작업, 전기요금, 통신요금, 회계용역비 등 발전시설의 일상적 운영관리비용에 사용한다.

③ 각 적립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필수조항)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법 제50조에 따라 임의적립금의 적립범위는 정관에 정해야 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필수조항)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⑩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필수조항)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통지방법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이 입증 가능한 방법을 정해야 한다. ㆍ공고 제목에 결정내용이나 주요 공고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필수조항)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ㆍ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보수, 조합의 차입금 한도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필수조항)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수조항)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필수조항)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필수조항)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ㆍ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이사회는 햇빛소득마을(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조합원 자격을 갖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포함하여 5인 내외 위원을 위촉한다.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동의에 관한 사항

2. 시공업체 선정 등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발전 수익금 배분·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은 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유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필수조항)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정수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최소 정수(이사장 1명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필수조항)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필수조항)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3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사와 조합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예 :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 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해임에 대한 기타 필요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해임사유, 해임절차 등)이나 규정(해임요구서 양식 등)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ㆍ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필수조항)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ㆍ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정관에 필수로 기재하며,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정관에 정한다.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필수조항)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3. ○○○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2조2(주민 동의 요건) ① 조합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 대상지 내 거주 가구 규모에 따라 서면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0가구 이상일 경우, 서면 동의 70% 이상

2. 21∼29가구의 경우, 서면 동의 80% 이상

3. 15∼20가구의 경우, 서면 동의 90% 이상

4. 14가구 이하의 경우, 서면 동의 100% 이상

② 제1항의 동의율 산정에 있어 “사업 대상지 내 거주 가구”란 해당 발전시설 부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마을 단위의 전체 가구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안건은 총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는 사업계획수립 또는 추진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필수조항)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필수조항)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마을공동기금

2.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수익금

3.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적립금

4. ○○자금

(필수조항)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수조항)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필수조항)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필수조항)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유의사항 >
ㆍ 필요한 해산 사유를 추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필수조항)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필수조항)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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