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과 장 정수환 팀 장 안중기 주무관 김혜미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6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5ha이상 규모로 콩 ․ 맥류,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작목반 포함) 및 법인(지역)

∙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가 있는 농업인 단체․법인 우선 지원

◦ 지원단가 : 3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콩․맥류, 토종곡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농기계구입 지원

∙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건조기 등 생력화 장비 지원

나. 지원기준

◦ 대상기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5년 7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기준단가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5년 7월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개소당 기준 사업비 30백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함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추진

1) 농기계 구입신청 및 장비인수

- 농기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규격, 제조회사, 가격 등이 기록된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의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

2)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공급완료 후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장비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검토 ․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사업대상단지 선정결과 및 사업계획서 제출: '26년 2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27년 1월초 [별지 제2호 서식]

◦ 사후관리

1)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시장 ․ 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동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군수는 농기계 사후기간 내에 농기계 기종변경 ․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구입 확인, 기계활용, 관리상태 등(12월 기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함

-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매년 1회 이상 관리실태 등 점검)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내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2)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 피해보상은 당해 기계 공급업자(제조업자, 판매업자,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을 짐

- 군수는 공급된 농기계의 수리용 부품공급 등 사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후관리업소에 수리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2027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6년 7월～8월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참고하고, 사업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대상단지 선정결과

단지명 (들명)	참 여 농가수	단지대표		재배면적(ha)			비 고
		주 소	성명	‘21년	‘22년	‘23년 (예정)

※ 단지별 사업계획서 첨부 [별지 4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사업비 집행실적

지원대상자			재배 면적 (ha)	구입내역			사업비(계획)				비고
단지명 (지역)	참 여 회원수	대표자 주소,성명		장비명	규격 (형식명)	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사 업 비 (실적)				사 업 비 (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농기계 점검결과

(시군 비치)

지원대상자			재배 면적 (ha)	지원내역						점검 일시
단지명 (지역)	참 여 회원수	대표자 주소,성명		장비명	규 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기재시 참고사항

∙ 단지명과 병기하는 (지역)은 단지를 구성하는 들명을 모두 기재

∙ 점검결과는 현지확인 후 기대존치 및 공급규격, 활용상태 등의 이상 “여․부”로 기재하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별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사업계획서

1. 단지현황

◦ 단  지  명:                       (대표자:           )

◦ 소  재  지:

◦ 참여농가수:

◦ 단지 및 지역특성:

2. 재배계획

품 종	재배면적(ha)			작부방법	비 고
	'22	'23	'24계획
계

※ 품종: 일반콩, 콩나물콩 등, 작부방법 : 단작, 작물 후작 등

3. 생산물 판매방법

(정부수매, 가공품 개발 등 상세기재)

4. 기대효과

[별지 제5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1. 사업 신청 내역

단 지 대표자	성 명 (전화)						단 지 명 (지 역)
	주 소						참여회원수
제 조 회 사	장비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단 가 (천원)	금액(천원)					구 입 희망일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                        )를 공급하고 공급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2024년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지원 사업 추진요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분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ㅇㅇ대리점, 생산업체     ㅇ  ㅇ  ㅇ  인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회원 연명서명 첨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대상자 선정확인서

ㅇ 단지대표자 주소:

성명:

제조회사	장비명	규 격 (형식명)	수량 (대)	단가 (천원)	금액(천원)				구 입 희망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별지 제7호 서식]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장비명	수량 (대)	금액(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도 비	시군비
계

상기와 같이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지원 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장비를 공급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송금계좌)       은    행:

계좌번호:

성    명:                 인

(공급자)          주    소:

농기계생산업체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 1. 보조금 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장비인수확인서(붙임1 서식) 1부

2. 품질보증서 사본 1부

3. 기타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시장․군수 귀하

<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 >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계	8	240,000	50,400	117,600	72,000
경주시	1	30,000	6,300	14,700	9,000
김천시	1	30,000	6,300	14,700	9,000
안동시	1	30,000	6,300	14,700	9,000
구미시	1	30,000	6,300	14,700	9,000
영주시	1	30,000	6,300	14,700	9,000
문경시	1	30,000	6,300	14,700	9,000
의성군	1	30,000	6,300	14,700	9,000
예천군	1	30,000	6,300	14,700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