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미 생산기반 구축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과 장 정수환 담 당 안중기 주무관 김나정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업 연계형 특수미(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밥쌀용 쌀의 생산조정으로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

◦ 쌀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안정 판로 확보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추진방향

◦ 쌀 가공업체와 농업인 간의 자발적 계약재배로 상호 상생 발전 도모

◦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계약재배 확대 기반 마련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 사 업 량 : 가공용벼 60ha

◦ 사 업 비 : 32,400천원(도비 9,720, 군비 22,680)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단가 : 540천원/ha

◦ 사업대상자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사업추진 주체)와   가공용쌀 재배 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 용 도 : 떡용, 주정용, 제빵·제과, 식초원료용 등(햇반용 제외)

※ 벼 품종은 상관없으나, 가공용 벼(설갱벼, 고아미, 초다수성 품종 등) 계약재배 단지 우선

◦ 지원내용 : 특수미(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 배정기준 : 벼 계약재배규모와 참여농가수 및 사업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시군 사업량 배정

2. 사업시행

◦ 지원규모 : 개소당 3ha 이상

◦ 사업신청 : 군에서는 식품가공업체와 쌀 공급기관(업체)간 구매·공급 계약 체결을 확인 후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도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계약기관, 공급량, 공급단가, 대금정산 방법 등의 계약조건 검토

◦ 재배 및 수매계약

∙ 가공용 쌀 공급기관(사업추진 주체)이 농업인과 수매계약 체결

- 수매예정일, 검사·검수방법, 등급판정, 수매가격, 대금정산 방법 등 계약내용 명확화

∙ 농가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전 협의하여 지원방법, 절차, 내용 등 확정

∙ 참여농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별지 제4호 서식]

◦ 가공용 벼 재배 생육관리 철저

∙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시군에서는 가공용 벼 재배지를 수시 점검하여 다른 품종 혼입방지 및 일정 품질유지 등에 노력

∙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지도 기관(부서)과 협력하여 공동 관리

※ 농가지원사업 추진

◦ 농가지원사업 추진기간 : 계약시 ~ 벼 수매일

◦ 반드시 실경작 농업인과 협약, 농지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 농업인과 협의·확정된 농가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대상 농업인과

협의 시 수정 가능

◦ 농가지원 사업 내용

- 해당 벼 재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어린묘 등 현물 지원

☞ 농가별 현금지급 불가, 농가에 수매대금 지급 시 정산형태로 지원

◦ 농가별 지원 사업비 산정은 벼 재배면적으로 산정

- ha당 540천원 또는 ㎡당 54원으로 계산

◦ 농가지원 사업 추진 상황을 군에서 수시로 현지 점검 실시

4.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신청

∙ 쌀 공급기관(업체)에서는 수매 완료 후 농가별 대금정산 즉시 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

①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가공용 쌀 공급(납품) 확인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식품가공업체 확인필

③ 농가별 수매 확인 서류

④ 가공용 벼 재배 참여농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⑤ 농가지원사업 추진대장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

∙ 군에서는 쌀 공급기관(업체)에서 신청된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농가수매확인 서류, 농가지원사업 추진대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필요시 현장 점검) 후 12월말까지 보조금 지급 완료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26. 2. 13. 까지

◦ 사업추진 상황점검 : 수확 전 2회 이상 점검

◦ 사업완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수매 완료 후 농가별 대금정산 즉시 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재배현장 사진 2매 이상, 수매현장 사진 첨부 제출

◦ ’27년도 사업 수요조사 : ’26. 7월 중

[별지 제1호 서식]

특수미(가공용 벼) 생산기반구축지원 신청서

사업신청자	예천군수
공 급 기 관	단 체 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단체구분	□ 농협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기타
구 매 업 체 (가공업체)	업 체 명 (단체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주요생산품			연간생산량		톤
사 업 내 용	가공용도
	재배단지 위 치	시·군 읍·면 리 번지 외
	면 적	ha
	계약금액	천원
지 원 사 업 비 (천 원)	계(100%)		도 비(30%)		시군비(70%)		비 고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 지원단가 : 540천원/ha
위와 같이「2026년도 특수미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보조금 신청자 : 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특수미(가공용 벼)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계획서

Ⅰ. 사업개요

◦ 공급기관(단체)명 :

◦ 가공업체(구매업체)명 :

◦ 계약재배규모 :         ha

◦ 참여농가수 :         호

◦ 계약금액 :        천원 (계약단가 :    /10a)

◦ 지원사업비

계 (천원)	도 비(30%)	시군비(70%)	비 고

Ⅱ. 세부사업계획

가. 공급기관(단체) 현황

◦ 기관(단체)명 :                       (대표자 :            )

◦ 소  재  지 :                         (연락처 :            )

◦ 경영형태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나. 가공(구매)업체 현황

◦ 가공(구매)업체명 :                   (대표자 :             )

◦ 업체소재지 :                         (연락처 :             )

◦ 주요생산품 :                         (연간생산량 :       톤)

다. 계약내용 (가공업체 ↔ 공급기관(단체))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       ~        )

◦ 납품예정일 :

◦ 농가수매예정일 :

◦ 참여농가수 :      호  (참여농가 대장 사본 첨부)

※ 농가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 성명, 연락처 기재

◦ 계약면적 :        ha /       톤 (정곡 기준)

◦ 품    종 :

◦ 계약단가 :       천원/10a (       천원/톤)

※ 10a당 정곡 530kg 생산 기준으로 계산

◦ 가공용도 :

◦ 계약부가조건 :

※ 운송, 반품, 대금지불 조건 등

라. 농가지원사업내용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 지원내용 :

◦ 사업규모 :

마. 기 타

◦ 벼 수매시 검사방법 :

◦ 농가 지도 및 생육관리 계획 :

◦ 시군비 확보계획 :

첨부  1. 참여농가대장 1부(사본)       ※ 원본대조필

2. 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특수미(가공용 벼)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보 조 금 신 청 인	단 체 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단체구분	□ 농협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기타
가 공 업 체 명	업 체 명 (단체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계약재배 내 용	재배면적	ha		품 종						가공용도
	수 매 량	톤		농가수
	수매금액	천원			단 가				천원/톤
	수매기간
농가지원 사 업	영농자재 지원내역
	사 업 비
	추진기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액 (천원)	총사업비		도 비			군 비					기 타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2026년 특수미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첨부

2026년      월      일

신청인(공급기관)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특수미(가공용 벼) 공급(납품) 확인서

2026년도 _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_ 상호간에 체결한 가공용 벼 공급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공용 쌀이 공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공 급 자 :                     (대표 :            )

○ 계 약 일 : 2026.    .    .

○ 납 품 일 : 2026.    .    .

○ 납 품 량 :           톤

○ 납품금액 :           천원

2026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특수미(가공용 벼) 계약재배 참여농가 대장

농업인 현황			계약재배현황			생산량 (kg)	농업인 확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소재지	지 번	면적

주) 생산량은 ㎡당 0.5kg 기준으로 산출

[별지 제5호 서식]

농가지원사업 추진대장

농업인 현황			지 원 내 용			공급 일자	농업인 확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농자재명	수량	금액

〔별지 제6호 서식〕

특수미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계획

시군	공급업체	구매업체 (가공업체)	용 도	품 종	참여농가 (호)	사업면적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약단가)
							계	도 비	군 비
계

□ 추진실적

시군	공급업체	구매업체 (가공업체)	용 도	품 종	참여농가 (호)	사업면적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약단가)
							계	도 비	군 비
계

□ 미 추진 사유(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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