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

Ⅰ	사업개요

□ 목 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단,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형태 : 국비 2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600	120	180	180	120
농 가	200	40	60	60	40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사업수요 파악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시·도

○ 시·군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5월)

시·군

○ 시·군은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그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4~5월)

2.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전년도 12월)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시·군

○ 특용작물(버섯, 약용, 녹차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지침(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서류,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사업 점검표(붙임 제1호 서식)에 따라 적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준표(붙임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7월)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지자체(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지자체(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가내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0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1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11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착수 시도

4.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5.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6.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점검 : 분기별 1회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시·도, 시·군

○ 사업추진 점검 : 월별 1회(분기별 1회 현장점검)

○ 집행 및 사후점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기	5년

《제 재》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23(실적)	합계		합계		합계 :
‘24(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23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4.3월
시설 및 장비	<기기장비 명별로 세분화> - 난방기			‘24.5월
	- 배양대			‘24.6월
	- 스팀보일러			‘24.9월
기 타				‘24.10월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수요조사)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재배면적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계획(천원)					비 고 (품 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홍길동			개보수	1동						새송이
				장비구입	냉방기						양송이
					배양대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명	주소	품목	재배면적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계획(천원)					비 고 (집행시기)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개보수	1동						‘24.2~4월
					장비구입	냉방기						‘24.3~6월
						배양대						‘24.7월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별지 제2호 서식)

* 각 시·도 및 시·군 담당자는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조기에 집행 추진

<별지 제4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버섯등)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 ○○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계	국고 (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등으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재배사(00㎡) 개·보수, 난방기 00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4.3월
		시설 및 장비									‘24.5월
		기 타									‘24.6월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4.3월
		시설 및 장비									‘24.5월
		기 타									‘24.6월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붙임 제1호 서식>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등)사업 점검표

점검대상

○ 대상자명 : (개인/법인)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점검자

○ (시‧군‧구)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시‧도)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항 목 (사업단계)		내 용	확인 여부 (O/X)
사업 공고		「기본규정」 제5조, 제32조, 제33조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등 준수 여부
사업 신청	사업 대상자 요건	< 사업시행지침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여부(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시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기본규정」 제35조9항 별표6 > -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서류 제출	< 「기본규정」 제34조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기본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지침 붙임 서식)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상세히 첨부 ⇒ 기기교체 : 기존 제품명 및 구입하려는 제품명 상세히 첨부 - 농업경영정보 신규 및 변경 등록 확인(「기본규정」 제34조제5항) - 대출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6항 별지 제3호서식) - 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7항 별지 제4호서식(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첨부)) -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사업 신청서	< 「보조금법」 제17조, 「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사업성 검토(「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별지 제5호서식(사업성검토서))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재무 안전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4호) -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중복·편중 지원 여부(「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규정」 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신용조사서)
	사업 계획 검토	< 사업시행지침 > - 증축의 경우,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시 총사업비 법인 600백만원, 농가 200백만원 한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 불가(「기본규정」 제57조제6항)
		-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지원(사업 신청년도 수출실적 확인 여부)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차광막 등), 농자재,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여부(단,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 확인
대상자 확정시(공지)		< 「기본규정」 제51조, 제52조 > - 사업대상자 확정 공시
사업 집행	교부 통지	< 「보조금법」 제18조, 「기본규정」 제56조 별지 제7호서식 > -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교부 취소, 환수, 제제 및 벌칙 등 조건 명시
	집행	< 「보조금법」 제34조, 「기본규정」 제54조, 제58조 > - 교부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수시 입출금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법령에서 제시한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e나라도움 등록)
	계약	< ｢기본규정｣ 제57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지자체 위탁 계약 대상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정산	정산	< 「보조금법」 제27조, 「기본규정」 제58조, 제59조 > 사업 완료시, 폐지 승인시, 회계연도 끝났을 시 2개월 이내(지자체 3개월)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 농업 경영정보의 등록 유지 여부 확인
		< 「보조금법」 제27조의2, 「기본규정」 제59조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
	반납	< 「기본규정」 제63조 >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부가가치세 환금금 등 반납 조치
사후 관리	자료 보관	< 「보조금법」 제25조제3항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등)는 5년간 보관
	정보 공시	< 「보조금법」 제26조의10, 「기본규정」 제64조 >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 공시(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시 시정명령 조치)
	중요 재산	- 중요재산 취득 후 보고(「보조금법」 제35조,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 중요재산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 중요재산 사후관리, 처분제한(「기본규정」 제76조, 제77조)
	기타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안내문표준안 부착, 수시 확인·점검, 합동점검, 경영장부 기록 비치,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기본규정」 제72조, 제73조, 제75조제5항)

<붙임 제2호 서식>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사업내용: 재배사 개보수 00㎡

□ 사업예산: (        )백만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 여부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여/부)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여/부)

- 농산물자조금 납부(여/부)

평 가 항 목	등 급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평점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설계서, 견적서 등 포함)	40	35	25	15	5
2. 사업비 확보 가능성 (40점) * 사업계획서, 협동체제 구축 관련 자료	40	35	25	15	5
3. 상반기 사업착수 가능성 (20점)	20	15	10	5	0
4.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 ) / 미충족 ( )					충족/ 미충족
5.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대상 ( ) / 미대상 ( )					대상/ 미대상
6. 신청지원 이력	- 지원횟수, 지원년도, 사업내용 등 기재 * 동일사업 지원가능 횟수 : 최대 3회까지 인정					가능/ 불가능
합 계	( )점 / 100점
사업추진일정	- ‘24.2~3월 : 장비구입 입찰 공고 등 - ’24.4월 : 00백만원 집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