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유휴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25년 예산: 692백만원

❍ (초지조성, 177백만원) 국고 50%, 융자 50%

❍ (울타리설치, 335백만원) 국고 50%, 융자 50%

❍ (경영지원, 80백만원) 융자 80%, 자부담 20%

❍ (교육 등, 100백만원) 국고 100%, (사)친환경축산협회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 전년도 4월, 수시(예산신청 없이 지정농장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 성 우의양	044-201-2352 044-201-2354
시·도/시·군	축산관련 부서	-	-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1)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2)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3)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4)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초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 없음

- 다만,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

* 농장별 동일 면적에 대하여 동일 항목으로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토지등급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미경운초지: 토지등급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자갈, 모래, 고운 것, 실트, 점토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초지 기반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비가림 시설

□ 용수개발: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한 지역의 관정, 관수시설 및 방목축 공급용 저수탱크 등

□ 전기시설: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초지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비가림 시설 등: 초지 내 방목 가축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 초지 기반시설의 지원 한도 초과 시, 경영지원(융자 80%, 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

- 1ha당 초지조성단가로 지원 금액 한도를 산정하되, 지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하여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항목별로 세부 지출내역 제출(향후 초지조성단가 산출 근거 등으로 활용 계획)

○ 울타리설치: 초지 조성 후 윤환 방목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대, 설치 인건비 등

- 울타리는 면적이 아닌 설치 길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초지 면적별 내·외책 필요 길이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산정

- 지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한도 내 지원

* 목구 (방목을 위해 나누어진 최소단위의 구획)구분·윤환 방목 계획을 제출하여 목초 생산성 회복 및 사료 자급 가능성 등 평가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경영지원: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경영 기반시설 지원 등

* 초지를 조성할 토지 확보 후 현장심사를 거쳐 ‘관리농장’으로 평가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 사유지 모두 지원)

- 기계·장비: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용 기계·장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항목 및 그 밖에 산지에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추가 지원(예: 미니굴삭기, 돌파쇄기 등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 농장별 동일 기계·장비에 한하여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경영 기반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체험·관광 시설 등

□ 진입로 개설 등: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 편입 부지는 자체부담

□ 체험·관광시설 : 치즈가공, 착유시설, 축산물판매시설 등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등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울타리설치: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경영지원: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지원 포함)

* 융자금은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1ha(10천㎡)당 10,263천원*으로, 최대 15ha 한도 내에서 지원

* ’22년 경운초지 조성단가(농식품부 고시)에 물가 상승률 반영

○ 울타리설치는 1km당 최대 37,341천원*으로, 지원 금액은 평가 후 결정

* ’23년 내책300m, 외책700m 기준 단가

○ 경영지원은 농가당 50백만원 및 총 소요액의 8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계획과는 별도로, 지원 금액은 매년 평가 후 결정

7.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방목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관리

- 관리농장: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초지조성허가를 받는 농장 중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농장*은 사업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하여 관리농장으로 분류, 예산지원 등을 통해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대상자 신청 시,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및 지자체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회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관리농장은 지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완료하면 현장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서를 발급함

- 지정농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 등 사업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이하 “지정서”라고 한다.)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목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체험·관광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지정서 발급 농장에 한하여 현판 제작 보급, 로고 사용 허용

- 지정서 발급된 지정농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갱신

- 교육 등 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는 교육 등 계획에 따름

Ⅲ	사업추진체계

◇ ’22년도 부터는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므로 사업추진 시기는 아래와 다를 수 있고 추진내용은 이 지침을 따름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다음 연도 사업 공고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4월)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 공고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시·도로 제출, 시·도는 최종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전년도 4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붙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도 4월)

- 해당토지의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제출한 초지조성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전년도 4월)

-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료와 시·도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4월)

농림축산식품부

○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대상자의 제출자료 및 시·도(시·군)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따라 서류심사 추진(전년도 5월)

- 심사위원 평가결과 전체 ‘부’ 개수가 25% 미만일 경우 “통과”

*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현장평가단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

- 현장평가 시 일관된 평가를 위해 동일한 현장평가단* 구성

* 자문위원 2명 이상, 최대한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하되 긴급한 평가 추진 시 다른 위원 가능

- 현장평가 후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 농식품부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위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6월)

*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수요가 추가로 생길 경우 수시 선정 절차 可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와 시·군의 체크리스트, 현장평가 등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별지 제5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군은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5∼6월)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0월)

○ 민간보조사업자(비예치일 경우 지자체)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 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차년도 1월)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차년도 2월)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차년도 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

위의 사항은 예치사업에 해당하며, 비예치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상황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나 ‘지자체’로 보면 됨

3. 의무사항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방목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출입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하도록 노력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집행실적보고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집행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지조성 실제 지출내역 포함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 담당자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사업비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등

4.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7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8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5. 협조사항

(사)친환경축산협회

○ 시·군에서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관리카드”를 지속 관리 및 보완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온라인 소비기반 확대 등 지원

○ 신규 신청농가, 관심농가, 관리부실농가 등에 대해 분야별 컨설팅 지원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중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산  림  청

○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전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농촌진흥청

○  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초지 방목 이용기술, 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초지조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울타리설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경영지원) [별지 제6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교육 등) 매년 수립하는 교육 등 추진계획 내 서식에 따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