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대상지역	도 시ㆍ군 읍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경관작물 식재계획	대상작물 구분	[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경관관리 및 지역축제 도‧농 교류 연계계획
특이사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
연번		성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 4.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란에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사 실시	□		경관작물 재배계획 적정성 확인			□	지급대상 농지등 및 지급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소
신청 토지	농지등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에 지급대상자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ㆍ등록(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해당 목적으로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신청인”란은 신청농지등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농지등 소재지”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등-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을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3.“지목”란은 신청농지등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4.“면적”란은 신청농지등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경작시기”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의결서

□ 일    자:

□ 장    소:

□ 참석인원: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00명

□ 의결내용

○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조성비율

⇒ (의결내용)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 비율은 경관보전직불금의 00%로 한다.

연번	성명	주 소 (주민등록주소)	찬성	반대	기권	서명(인)	비고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1
							추진 위원 2
							추진 위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