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세부사업계획 확정 전)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민간사업자>

1) 농업인

○ 종자업 등록 또는 국내 채종을 위한 채소종자 업체와 계약 체결

- 종자업 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은 사업 신청 이전에 되어 있어야 함

- 계약 체결 사업 대상자(농업인)는 기본사항(작물명, 품종명, 계약량, 계약단가 등)이 포함된 종자기업 등과 채종 계약서(사본) 제출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2)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또는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요건 구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수직농장,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설치시설 지원기준

-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대면적(1ha이상)으로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지원기간 및 총사업비

- 기간: 1～2년

- 총사업비: 최소 3억～최대 50억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15∼50억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과수 묘목 ▫화훼 종묘 ▫채소 종자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종구, 생강종구 ▫육묘(실생․접목)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차나무 ▫뽕나무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중규모	5∼15억
소규모	3∼5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수한 기능성 및 가공 등의 용도를 가진 정부보급종 외 벼 품종(특수미)만 해당

7. 임산물 품목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