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2,500톤

❍ 사 업 비: 157,500천원(보조 141,750천원, 자부담 15,750천원)

❍ 지원비율: 국비 30%,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10%

❍ 지원단가: 63,380원/톤(생산단수: 동계15.8톤, 하계28.3톤ha)

- 동계 100만원/㏊, 하계 179만원/㏊(사업계획 기준)

- 예산법위 내에 정액 지원

❍ 사업내용: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사업기간: 2025. 3월 ～ 11월 말(동·하계)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법인의 경우 사업등록상 주소지)

추 진 계 획

❍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 사일리지(silage):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건초(hay):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

∙ 농업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외

❍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 지급방법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 지원단가: 63,380원/톤(생산단수: 동계 15.8톤/ha, 하계 28.3톤/ha(최근 3개년 평균))

- 동계 100만원/㏊, 하계 179만원/㏊(사업계획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특정 사업대상자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생산량을 적용하여 지원

○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생산량을 적용하여 지원

- 실제 생산량 적용: (실제면적당 생산량/ha) × 63,380원 × 재배면적(ha) × 보조비율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곡식용 맥류를 사료작물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사료용도로 제조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맥류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 취소, 기 지원금 회수, 차기지원 중단 등 조치)

❍ 사업구조도

사료작물 생산

(경영체, 농가 등)

조사료생산

경영체(법인, 조합)

사료작물 구매

(축산농가,TMR등)

군(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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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제조비 지원

①판매

①판매

②대금지급

②대금지급

③보조금신청

④보조금지급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서식1]

2025년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자	경영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3. . ~ 5. . ○ 재배시기 : 동계 / 하계 ○ 사업면적: ha ○ 사 업 량: 톤 ○ 재배작물: 예시) 호밀 100 ha ○ 사업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활용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2025년도 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기관 소개서(법인, 생산자 단체에 한함)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농가, 법인, 계약농가 전체) 1부. ※ 경영체 등록 필지만 인정 5. 재배필지내역 1부. 6. 사일리지제조계약서 1부(제조계약시에 한함) 1부. 7.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 출자금(1억 이상) 내역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출자금 통장 잔액증명서(신청일 기준) 각 1부 6.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 출자금(1억 이상) 내역서(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서식2]

2025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 도모

2. 사업개요

구분	면적(ha)	생산량(톤)	소요예산
자가소비 유통	“예시 10ha"	“180톤“	사업비 10,800 천원 -보조금 9,720 천원 -자부담 1,080 천원

3. 세부 추진계획

○ 파종

- 파종일정: 00월 00일 ~00월 00일(00일간)

- 파종작물:

- 파종필지:      필지(    ,읍면단위)

○ 수확

- 수확일정: 00월 00일 ~00월 00일(00일간)

- 작업인원:      명

- 작업장비:      세트(       )

- 작업장소:      필지(    ,읍면단위)

4. 기대효과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개

[서식3]

단체(기관)소개서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 축산법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혁	○ ○
인력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명(사무국장 ○명, 사무직원 ○명)
장비현황	○ 트랙터: ○대 ○ 결속기: ○대 ○ 모우어: ○대 ○ 반전집초기: ○대 ○ 랩피복기: ○대 ○기타: ○대
조직 기구표
출자금현황	○ 출자금총액 : ○○○천원
	재 원 구 성
	부동산					천원( %)					※부동산일 경우 법인명의등기부등본제출
	현금					천원( %)					※현금일 경우 법인통장사본제출
	농기계					천원( %)					※농기계일 경우 자산대장 첨부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관리부서: 축산과

∎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범위, 목적, 기간

항 목	목 적	보 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민원진행 사항안내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한 민원업무 결과 개선	개인정보 수집일로 부터 1년간 보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동의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5]

사일리지 제조계약서(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의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하“갑”이라 칭한다)와 조사료 재배농가       (이하“을”이라 칭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제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경영체 및 재배농가”라 함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상의 사업대상자를 말하며 재배작물은 사료용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호밀, 청보리, 수단,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기본으로 한다.

제2조(사료작물 재배) “을”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호밀 등 사료작물의 파종과 수확 직전까지의 시비, 배수관리 등 사업대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상의 하자가 없도록 사료작물 재배에 만전을 기한다.(곡실을 수확한 작물의 경우 사업물량에서 제외)

제3조(수확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 “갑”은 “을”이 재배한 작물을 적기에 예취, 예건, 랩핑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생산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엄수하고 “을”의 후기작물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물을 적기에 축산농가에 이동조치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대금정산) 사일리지 제조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갑”은 생산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즉시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타) “갑”과 “을”은 사료작물 재배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생산을 위해 상호간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간인 필)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계약필지조서 1부.

2025.    .

계약자

경 영 체(갑):  ◯◯◯영농조합법인, ◯◯◯농가

소 재 지(주   소):

대    표(성   명):                     (법인인감)

재배농가(을)

주   소:

성   명:              (인)

[붙임]

계약필지 조서

참 여 농 가		사 육 규 모 (두)	생 산 농 지		재 배 사료작물	비고
주 소	성 명		소 재 지 (지번 까지)	면 적 (㎡)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