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2,076	138,240	138,240	138,240	138,240
도비	52,830	55,296	55,296	55,296	55,296
시군비	79,246	82,944	82,944	82,944	82,944

4.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임가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사 업 비 : 138,240백만원(도비 55,296, 시군비 82,944)

○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방법 :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상반기 1회 일괄 지급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5년 신청자 : 2023.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3.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일 전일까지 경영주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경영주가 신청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5년 시행 기준 2023.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3. 12. 30일 전입, 지급일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2023. 12. 30일 전입, 24.1월 타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 함은 2024. 1. 1.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경북도내에 있는 것을 말함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5년 시행 기준 : 2023.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3. 12. 30.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2024.  1.  2.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아님

2023. 5. 30. 경영체등록, 경영체 취소(2024.1.20.), 다시등록(2024.2.20.) ⇒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 함은 2024. 1.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업경영체가 유지되면서 영농에 계속 종사함을 말함

○ 개별조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시설 재배농가 : 330㎡적용,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농가 : 660㎡적용

** 축산농가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에 따름

*** 양봉농가 : 경상북도내 시․군에 지급년도의 1년 전부터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등록기준 이상(도내 사육규모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의 꿀벌을 사육하는 자(등록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임업인의 기준(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어업인의 기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통령령 주요사항 : 어업인, 어업․양식 판매액 연간 120만원, 1년 중 60일 이상 종사 등

○ 지급제외 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25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종합소득금액 확인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임.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확인 및 적용 (단,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하고 전산 확인)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국세청에서 전전년도(2023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정보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2)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0~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처분일 기준으로 적용(예 2018년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9년 적발되어 2020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급제외)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가능

4)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20~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 (처분기준) 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이상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신청인 경우 》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농업, 어업, 임업도 동일 기준 적용)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60만원)

○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 지급형태(지류, 카드 등)는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3. 이행조건(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

○ 논·밭·산림·해안·바다 등 형상과 기능 유지

○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생태계 및 환경 위해 요인 사전 제거

4.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중지(미지급)

1) 지급대상자가 사망(뇌사 판정 포함)한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고 사업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

2)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 단, 농지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급가능

4)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업은 60일 이상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대행하는 경우 동일경영체의 농어업인이 대리 신청 가능(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5)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포함)

6)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환수 및 제재 대상)

2)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반환

- 이행점검 결과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대상에 속하는 사람 등

2) 지급 중단 사유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 해당 사실을 적발된 날이 속한 해부터 5년간 지급 제한

Ⅲ	추진 절차

1. 사업 추진절차

수당 지원계획 결정	◦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전년도/필요시) - 지급대상, 금액, 시기 등
↓
지침시달(도)	◦ 전년 12월
↓
사업신청(읍면동)	◦ 사업 신청 안내(1월) ◦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3.14.까지)
↓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시군 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결과 통보(도, 읍면동)
↓
수당 지급(시군/금융기관)	◦ 읍면동을 통해 수당 지급 안내(문자통지 등) ◦ 시군/금융기관 통해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상반기 1회, 60만원 일괄지급)
↓
이행점검 및 정산(도, 시군)	◦ 부당지급사례, 이행사항 준수여부 점검 ◦ 지급 완료 후 집행 및 정산 결과 보고
↓
성과 평가 및 반영(도, 시군)	◦ 2년단위(복지부협의기준)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추후 지원계획에 반영

2. 신청접수 준비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시·군 → 읍·면·동)

나. 사업설명(교육) 및 홍보 실시(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1) 시·군은 읍․면․동 업무담당자 및 마을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참고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등에 대한 대농업인 교육 실시

	《교육내용 》
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②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의 의미 ③ 부당수령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④ 신청방법, 신청기한 준수 ⑤ 출입경작자 등 경작 확인, 실거주 확인

- (시·군 농정부서)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 (시·군 산림부서) 임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시·군 축산부서) 축산(양봉포함)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시·군 어업부서) 어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 교육 시 사업 홍보

2) 읍․면･동은 해당 관할 농어업인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 이․통장 회의, 반상회 등 각종 모임 및 회의 시 홍보

3. 신청 및 접수

가. 지급신청(농가)

1) 신청 희망 농가 : 신청 기간 내에 ‘모이소(경북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단, 주된 경작지 소재지와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경작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는 경작사실 확인 생략 가능)

** 장기출타, 격리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 등 농어민수당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이․통장 확인사항】

① 관내 실거주 확인       ② 실경작 사실 확인

※ 타 시도 및 타 시군(읍면동)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사실확인 : 농지소재지 이․통장(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에 한함)

③ 주거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 확인

④ 부부인 경우 1가구 1경영체 확인

※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

⇒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은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2) 신청기간 : ’25. 2. 1. ~ 3. 14.

가) 온라인(모이소앱) : ’25. 2. 1. ~ 2. 23.

나) 방문신청 : ’25. 2. 24. ~ 3. 14. (온라인 동시)

3) 신청장소 : 온라인(모바일)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가)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이용

(단, 모이소 이용대상은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모이소 이용방법】

① 앱스토어에서 “모이소” 다운로드       ② 회원가입(전자도민증 발급)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민수당 신청

※ 모이소 이용 장점(이용자)

① 1회 회원가입으로 읍면동 방문 및 증빙서류 없이 보조금 신청가능

② 본인 신청사항 및 보조금 지급처리사항 등 열람가능

주1) 모이소 업무처리 특례 : 모이소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지급대상자가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더라도 시스템 초기임을 감안 담당자의 업무과실 책임을 묻지 않고, 보조금 회수만 진행

주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농어민의 신청서 또한 읍면동에서 모이소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하고 입력(기존 엑셀 양식 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며, 시스템 불안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의 방침 하에 엑셀집계표 사용)

나)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 단, 주된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를 이․통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

5)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 모이소앱으로 신청시 서류제출 없음

① 신청서(별지 제1호)	• 필수서류
②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③ 경영체등록증(농업･임업･어업) ④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⑤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별지 제6호)	• 복지급여 수급자*
⑦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도내 시군 발행분)	• 양봉농가
⑧ 주소지 이전 신고서	• 신청 또는 확정 후 주소변경 시

* 복지급여 신청자인 경우 :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신청 시 동의서 첨부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외 기타)】농어민수당 지원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기타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가용한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나. 신청접수

○ 온라인(모바일) 접수

- 모이소 시스템으로 자동 접수 → 읍면동 담당자 검증 및 승인

○ 방문접수

- 신청서류를 토대로 읍면동 담당자가 모이소 시스템에 입력 → 시스템에서 검증 및 승인

다.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서류 확인 및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

- 지급대상 여부, 공익직불제 수령, 복지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등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 접수결과 시군 이송(’25.3.31.까지)

○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도 및 읍면동 통보(’25.4.11.까지)

- 복지·농업·임업·어업 관련 부서 사전 협의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 농어민수당 심의회는 시군별로 별도 구성할 수 있으며 농정심의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지급대행기관이 있을 경우 대행기관 통보

○ (읍면동) 선정결과(수령기한 포함) 개인 통보(이의신청기간 14일)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선정 탈락자 중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 신청(14일 이내)

○ (재검증) 읍면동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군으로 결과를 송부하고, 시군에서는 최종 선정 여부를 읍면동에 통보

【접수 및 선정 절차】

① 신청(모이소앱 직접/ 오프라인) *오프라인 접수자 읍면동에서 모이소에 입력

② 읍면동 승인                ③ 시군 승인 → 지급 제외자 이의 신청 기회제공

④ 도 승인(시스템 마감)        ⑤ 시군 사업비 집행(상반기내)

5. 농어업인 교육(권장)

○ 영농교육 시 농어민수당의 취지, 신청방법 및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유지 증진을 위해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사항

○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달 교육 가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방안]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 공익직불제 교육 시 병행가능

6. 사업비 지급

○ (지급기준지) 주소지 기준(경작지 시군과 주소지 시군이 다를 경우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 경작지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경상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까지 포함.

‣ 경상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 경작

-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농지만 인정

(예) 상주시 주소 농업인이 충북 음성군 농지 경작           ⇒ 지급대상 아님

상주시 주소 농업인이 충북 영동군 농지 경작           ⇒ 지급대상

고령군 주소 농업인이 경남 합천군 농지 경작           ⇒ 지급대상

고령군 주소 농업인이 대구 군위군 농지 경작           ⇒ 지급대상 아님

○ (대상자 지급)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시군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수당수령) 수당의 수령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함.

* 누락자 추가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는 지급기한을 자체 연장할 수 있음

○ (사용안내) 수령기한 내 수령 및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기간 내 사용하도록 안내

○ (주소지이전) 신청인 또는 사업대상자가 읍․면․동을 달리해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됨(별지 제9호 서식)

*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이전주소지 읍․면․동에 자격 및 지급 여부 등을 의뢰하고, 대상자의 영농 여부 등 수급 자격을 추가 확인 후 수당 지급

○ (지급승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뇌사포함)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동일경영체 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승계할 수 있음

* 단, 승계자의 경우에도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경력 연속 1년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계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는 질병, 부상 등으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로 제한함(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 1호 서식]

(앞면)
	카드번호	- -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배우자 유□ 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 부□	최근 5년간(2020~)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이력	여□ 부□
최근 5년간(2020~)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 이력	여□ 부□
종사구분	□ 농업 □ 축산 □ 임업 □ 어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여□ 부□
주요경영내역	(㎡), (마리)
1.이장(통장)확인 (✔체크해주세요) (인)	①관내실제거주 : 여( ), 부( ), 실제경작(직불금수령포함) : 여( ), 부 ( ) * 주소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의 경작확인서 추가제출[별지 4,5호)] (직불금 미수령농가에 한함)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향후 농어민수당을 포함한 보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소득조회 결과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지급일 전 관계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급) 년 월 일 신청(서약)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2. 읍․면․동장 확인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	공익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제외 대상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복지급여수급자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복지급여 수급 제한가능성 고지
⑥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 1호 서식]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관련 시스템의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3항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경상북도, 주소지 시군, 경작지 시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민수당지급 금융기관, 모이소 시스템관리자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수당지급과 행정기관의 보조금 관리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지급 당해 및 사후관리기간(5년)

신청인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업무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주소지 시장∙군수가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대리 수령 확인서

□ 위임하는 사람(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위임받는 사람(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상기인은 20 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읍․면․동장)                   (직인)

금융기관장 귀하 /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 직접수령 불가능·대리수령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승계 신청서

□ 당초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승계 신청인

성 명		승계신청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주 소
관 계
연 락 처

상기인은 20  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영농승계인의 자격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농어민수당신청서 및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4호 서식]

경작(영농)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영농내역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품목		재배면적(㎡)	재배기간 (연도)
	00면	00리	000	포도	1,000	1,000	2022~2023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상기 대상자가 2022년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위 농업경영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읍․면․동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경상북도 농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및 확인자 모두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당해년 및 익년)되며, 향후 기타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법 등 관계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어업경영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면허,신고 종류	주요경영 내역

상기인은 위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경영자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경영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경영소재지 거주자
경영소재지 거주자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경영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읍․면․동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경상북도 농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및 확인자 모두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당해년 및 익년)되며, 향후 기타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법 등 관계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용

	농어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수당(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외사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별지 제9호 서식]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전출입 신고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초 주소지
이전 주소지
연 락 처
계속경작여부

상기인은 20  년 농어민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소지 이전으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지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이전 신청은 2차분 지급개시일(2024.8.1.) 이전에만 가능함

양식 1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모이소에 입력

연번	시군	읍면동	리별	상세주소	지급대상자		전년도 직불수령	경작지 (어로)	주요 경작구분	연락처(H.P)	비고 (관외)
					성 명	주민번호
1	포항	흥해	00	000	홍길동	123456-1234567	수령	관내	농업	010-1234-5678
2	포항	흥해	00	000	000	000000-0000000	미수령	관외	임업	000-0000-0000	김천 아포
3	포항	흥해	00	00	000	000000-0000000	수령	관외	어업	000-000-0000

양식 2		지급제외대상자 내역 * 모이소에 입력

연번	시군	읍면동	리	상세주소	성명	주민번호	제외사유
1	00	00	00	000	○○○		예) 미거주, 미경작, 양봉농가 등록기준 미충족, 부부신청 등
2	00	00	00	000	○○○

양식 3		농어민수당 지급확인서 * 시군 → 대행기관 → 시군

□ 3-1 : 지급 총괄정산표(시군 및 금융기관 보관)

(단위 : 호, 천원)

구분	읍면동	지급대상 농가수 (A)	수령농가수 (B)	미수령농가수 (C=A-B)	상품권(원)
					수령액	지급액	반환액
계
00은행

상기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합니다.

2025.  .  .

000금융기관 지점장 (인)

붙임 : 개인별 지급내역 1부.

□ 3-2 : 개인별 지급내역표(시군 및 금융기관 보관)

연번	시군	읍면동	리별	상세주소	지급대상자		연락처	지급액 (원)	수령인 (본인)	대리인	비고
					성 명	주민번호
1	포항	흥해	00	000	홍길동	123456-1234567	수령
2	포항	흥해	00	000	000	000000-0000000	미수령
3	포항	흥해	00	00	000	000000-0000000	수령

양식 4		소요예산 신청내역 * (시군→도)

(단위 : 호, 천원)

시군명	읍면동	신청 농가수 (A)	제외 농가수 (B)	지급대상 농가수 (C=A-B)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40%)	시군비(60%)
계

양식 5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서 * (시군→도 / 엑셀)

(단위 : 명, 천원)

시·군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참고1		2024년 공공기관 현황(347개, 기획재정부) * 추후 업데이트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3)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9)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참고2		농어업 경영체 등록 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 개)

시 군	계	농 업	임 업	어 업
계	285,435	276,774	5,456	3,205
포항시	24,126	22,283	375	1468
경주시	23,539	22,965	153	421
김천시	19,963	19,726	234	3
안동시	21,021	20,446	494	81
구미시	18,542	18,311	209	22
영주시	12,951	12,734	214	3
영천시	16,778	16,641	131	6
상주시	21,139	20,650	466	23
문경시	11,972	11,660	293	19
경산시	14,049	13,913	135	1
의성군	15,587	15,404	168	15
청송군	7,694	7,348	339	7
영양군	4,720	4,537	182	1
영덕군	7,038	6,185	363	490
청도군	12,079	11,571	506	2
고령군	5,988	5,894	86	8
성주군	11,019	10,908	105	6
칠곡군	8,353	8,280	67	6
예천군	12,292	12,061	225	6
봉화군	8,574	8,146	422	6
울진군	7,120	6,420	211	489
울릉군	891	691	78	122

참고3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축산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함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4)>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