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

2023. 12.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

Ⅰ. 개요

□ 추진배경

ㅇ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추진

	이사비 지원 그간 경위
		등
ㅇ (국정과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ㅇ `22.8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이주비 지원 내용 포함) ㅇ `23년 예산 : 국비 30억 반영(1.5만호, 호당 이사비 40만원, 지자체 매칭 50%)

□ `24년 추진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 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ㅇ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ㅇ (`24년 예산) 1.5만 가구, 60억원 (국비 30억+지방비 30억, 시·도 50% 매칭)

ㅇ (지원방식)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접수 및 지급

< 이사비 지원사업 수행 체계(안) >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시‧도 (보조사업자)	⇨	시·군·구 (간접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총괄 관리 ㅇ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		ㅇ 자체 계획 수립 ㅇ 예산 배정 및 정산		ㅇ 신청 및 접수 ㅇ 서류 검증 및 지급 ㅇ 정산 및 사후관리

Ⅱ. 이사비 지급 주요 절차

		단 계		주요내용
		⇩
주거상향 과정		이사비 지원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등)		< 공공임대 이주 > ㅇ 주거상향지원 선정 시 이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 민간임대 이주 > ㅇ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시 안내문 배포 등
		⇩		⇩
		이주 대상자 선정·이주		< 공공임대 이주 > ㅇ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공공임대사업자는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발급 < 민간임대 이주 > ㅇ 주거상향 무이자 보증금 대출(HUG) 심사 통과 ※ 각 은행은 대출거래 약정서 발급
		⇩		⇩
이사비 지원 과정		신청 (신청인)		□이사비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제출 (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
		신청서 접수 (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상담 및 신청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등)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				⇩	접수 즉시
		접수․조사 (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증
				접수	□신청서 접수 처리 - 이주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공공임대: 임대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민간임대: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검증	□제출서류 최종 확인 - 서류의 대상자 일치 여부, 계약(공공임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전입신고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				⇩
		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등)		제출서류 등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접수 후 7일 이내) □지급(접수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

※ 사업 수행기관은 국토교통부·광역지자체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1		지원사업 안내

□  지원안내

ㅇ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LH 등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발굴·선정 시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홍보

2		공공·민간임대 이주 대상자 선정

□  이주대상자 선정

ㅇ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ㅇ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ㅇ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ㅇ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주거급여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ㅇ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 비정상거처 이주자금 대출 상품(안) 】

구분	주요내용
대출대상자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소득·자산 조건 만족)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8천만원(최대 100%)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담보	□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100% 보증)
대출금리	□무이자, 5천만원 초과분 유이자

3		이사비 신청·접수·검증

□ 신청

ㅇ (신청자격)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ㅇ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상시접수)

ㅇ (신청방법)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광역
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방문신청(전입일 기준 3개월 내)

* 광역지자체 희망 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 가능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참고3)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의 필수 및 추가(해당 시) 서류 제출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⑥ 제3자 명의 통장사본 ⑦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⑧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⑨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①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②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사후신청 가능 ① (이사비) - 사후신청: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생필품) - 실비지급: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4		지원대상자 자격검증

□  서류 및 자격 검증

ㅇ  (서류검토)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신청등록 사항 일치여부 등 검증

*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ㅇ  (자격검증) 임대차계약서·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공공임대)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민간임대)

ㅇ  (중복확인) 지자체 내 타 이사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5		지원대상자 선정·지급

□  선정 및 통지

ㅇ  (대상선정) 서류 및 대상자 자격검증 결과 적격한 경우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ㅇ  (통지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선정안내, 지급완료 후 안내 등)

□  지급 및 환수

ㅇ  (지급시기) 매주 신청·접수 건을 취합하여 검증 후 주 1회 지급*

*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원칙 /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 안내 후 지급시기 변동 가능

ㅇ  (지급방법) 영수증 확인 후 지원금(40만원)* 내에서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실비지급

* 필요시,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한도 증액 가능 (다만 국비는 40만원/호 x 50% 고정, 증액되는 금액은 지자체 매칭 예산에서 지출)

** 신용불량자 등 본인명의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3자 통장으로 지급(추가 제출서류)

ㅇ  (예산구분) 이사비 지원대상자가 전입한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금 지급 (국비 20만원 고정)

ㅇ  (지급환수)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6		사업관리·정산

□  사업관리

ㅇ  (현황관리) 관할 지역별 지원 가구 수, 예산 등 현황관리

□  예산관리 및 정산

ㅇ  (결과보고) 연간 사업 종료 시 지급내역 및 잔여예산 등 사업정산 후 국토교통부(사업총괄)·광역지자체(상위보조사업자)에 사업결과 보고

	정산서류 목록
□ 정산서류 ①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②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을 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시 사전·사후신청 서류목록 ① (이사비) - 사후신청: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② (생필품) - 실비지급: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영수증, 물품 지원 동의서, 물품지원 확인서(사진 첨부) - 수행기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본

Ⅲ. 행정 사항

□ 지원계획 수립‧시행

ㅇ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광역지자체 교부, 사업 총괄 관리 등 수행

ㅇ  (광역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매칭 예산을 편성, 기초지자체 배정 및 관리·감독 등 수행

□   행정업무

ㅇ  (사업안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입주대상자의 경우 각 지자체는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안내문 배포 등

ㅇ (집행관리)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각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집행 추이를 확인하여 내시 변경 등

ㅇ  (반납, 환수) 각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 집행 또는 미집행 예산이 있는 경우 환수 및 반납

ㅇ  (결과보고) 연간 이사비 지원사업 완료 후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지원 실적을 보고받아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

※ 이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참고1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서울 (수정)		주택정책과	02-2133-9583
		중앙주거복지센터	02-2135-5691
	종로구	종로주거상담소	02-722-8658	주거안심종합센터
	중구	중구주거상담소	02-2138-8791	주거안심종합센터
	용산구	용산주거상담소	02-6713-5055	주거안심종합센터
	성동구	성동주거상담소	02-6933-8051	주거안심종합센터
	광진구	광진주거상담소	02-2138-8373	주거안심종합센터
	동대문구	동대문주거상담소	02-6496-5400	주거안심종합센터
	중랑구	중랑주거상담소	02-3421-8960	주거안심종합센터
	성북구	성북주거상담소	02-922-5942	주거안심종합센터
	강북구	강북주거상담소	02-980-4808	주거안심종합센터
	도봉구	도봉주거상담소	02-6958-8081	주거안심종합센터
	노원구	노원주거상담소	02-930-1180	주거안심종합센터
	은평구	은평주거상담소	02-388-2979	주거안심종합센터
	서대문구	서대문주거상담소	02-303-3733	주거안심종합센터
	마포구	마포주거상담소	02-6383-6100	주거안심종합센터
	양천구	양천주거상담소	02-6933-6190	주거안심종합센터
	강서구	강서주거상담소	02-2661-0896	주거안심종합센터
	구로구	구로주거상담소	02-853-9275	주거안심종합센터
	금천구	금천주거상담소	02-855-4522	주거안심종합센터
	영등포구	영등포주거상담소	02-785-7044	주거안심종합센터
	동작구	동작주거상담소	02-816-1688	주거안심종합센터
	관악구	관악주거상담소	02-875-3197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초구	서초주거상담소	02-6202-9000	주거안심종합센터
	강남구	강남주거상담소	02-3453-2270	주거안심종합센터
	송파구	송파주거상담소	02-400-2271	주거안심종합센터
	강동구	강동주거상담소	02-6933-6870	주거안심종합센터
부산 (수정)		주택정책과	051-888-3531	-
	중구	생활보장과	051-600-4362	행정복지센터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30	행정복지센터
	동구	생활보장과	051-440-4341	행정복지센터
	영도구	생활보장과	051-419-4686	행정복지센터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56	행정복지센터
	동래구	생활보장과	051-550-4785	행정복지센터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428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	051-309-4337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749-6136	행정복지센터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6	행정복지센터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4338	행정복지센터
	강서구	생활지원과	051-970-2339	행정복지센터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665-4661	행정복지센터
	수영구	기초생활보장과	051-610-4284	행정복지센터
	사상구	생활보장과	051-310-4428	행정복지센터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364	행정복지센터
대구 (수정)		건축주택과	053-803-6902	-
	중구	건축주택과	053-661-2793	행정복지센터
	동구	생활보장과	053-662-2555	행정복지센터
	서구	생활보장과	053-663-2994	행정복지센터
	남구	생활보장과	053-664-2962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	053-665-2557	행정복지센터
	수성구	생활보장과	053-666-2624	행정복지센터
	달서구	복지정책과	053-667-3804	행정복지센터
	달성군	생활보장과	053-668-2942	행정복지센터
	군위군	인허가과(주택팀)	054-380-7353	군위군청
인천 (수정)		주택정책과	032-440-4743	-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24	행정복지센터
	동구	건축과	032-770-6793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032-880-4560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건축과	032-749-8574	행정복지센터
	남동구	공동주택과	032-453-8512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건축과	032-509-6877	행정복지센터
	계양구	주민복지과	032-450-6870	행정복지센터
	서구	주택관리과	032-560-5973	행정복지센터
	강화군	복지정책과	032-930-3346	행정복지센터
	옹진군	도서개발과	032-899-3921	행정복지센터
광주 (수정)		주택정책과	062-613-4831	-
	동구	통합돌봄과	062-608-2625	행정복지센터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062-360-7031	행정복지센터
	남구	장애인복지과	062-607-3441	행정복지센터
	북구	주거통합돌봄과	062-410-6843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통합돌봄과	062-960-3918	행정복지센터
대전 (수정)		주택정책과	042-270-6382
	동구	생활보장과 생계주거팀	042-251-4494	행정복지센터
	중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042-606-7164	행정복지센터
	서구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042-288-3121	행정복지센터
	유성구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042-611-6105	행정복지센터
	대덕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2-608-6766	행정복지센터
울산 (수정)		건축정책과	052-229-4415	-
	중구	노인장애인과	052-290-3587	행정복지센터
	남구	노인장애인과	052-226-6936	행정복지센터
	동구	노인장애인과	052-209-3453	행정복지센터
	북구	노인장애인과	052-241-7623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43	행정복지센터
세종	세종시	주택과	044-300-5913	행정복지센터
경기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	031-8008-4951	-
	수원시	도시재생과(주거복지팀)	031-228-3409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주택과(주택행정팀)	031-324-3384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8075-3841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주택과(주거지원팀)	031-729-8934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5189-6069	행정복지센터
	부천시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	032-625-3611	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복지행정과(주거복지팀)	031-590-2802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복지정책과(주거복지팀)	031-481-2368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사회복지과(주거자활팀)	031-8024-3082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8045-5279	행정복지센터
	시흥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310-3852	주택과(주거복지팀)
	김포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980-2416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주택과(주거지원팀)	031-940-4756	행정복지센터
	의정부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828-4523	행정복지센터
	광주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760-4487	주택과(주거복지팀)
	광명시	장애인복지과(주거자활복지팀)	02-2680-2739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주택과(주택행정팀)	031-790-5539	행정복지센터
	군포시	건축과(주거복지팀)	031-390-0737	행정복지센터
	오산시	주택과(공동주택팀)	031-8036-7769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8082-6667	행정복지센터
	이천시	주택과(주택행정팀)	031-644-2403	주택과
	구리시	복지정책과(기초생활팀)	031-550-2287	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주택과(주거복지팀)	031-678-3128	행정복지센터
	의왕시	건축과(공동주택팀)	031-345-3472	행정복지센터
	포천시	건축과(주거복지팀)	031-538-2426	행정복지센터
	양평군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031-770-2117	행정복지센터
	여주시	허가건축과(공동주택팀)	031-887-2405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지원팀)	031-860-2375	행정복지센터
	과천시	도시정비과(주택정책팀)	02-3677-2644	행정복지센터
	가평군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031-580-2238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031-839-2463	행정복지센터
강원		건축과 주거복지팀	033-249-3468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408	행정복지센터
	원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3-737-3474	행정복지센터
	강릉시	주택과 주택정책팀	033-640-5893	행정복지센터
	동해시	건축과 허가행정팀	033-530-2241	행정복지센터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033-550-2380	행정복지센터
	속초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33-639-2445	행정복지센터
	삼척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33-570-3472	행정복지센터
	홍천군	토지주택과 주거복지팀	033-430-2198	행정복지센터
	횡성군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	033-340-2344	행정복지센터
	영월군	도시과 도시재생팀	033-370-2658	행정복지센터
	평창군	도시과 주택팀	033-330-2459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도시과 주택팀	033-560-2491	행정복지센터
	철원군	민원허가실 주택팀	033-450-4649	행정복지센터
	화천군	민원봉사실 주택팀	033-440-2476	행정복지센터
	양구군	민원지적건축과 주택팀	033-480-2351	행정복지센터
	인제군	도시개발과 주택팀	033-460-2125	행정복지센터
	고성군	허가민원과 주택팀	033-680-3468	읍면행정복지센터
	양양군	허가민원실 주택팀	033-670-2162	행정복지센터
충북 (수정)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043-220-4474	-
	청주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043-201-1842	청주시주거복지센터 (043-286-7890) 및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건축과 (주거환경팀)	043-850-6422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43-641-6272	제천시청
	보은군	지역개발과 (주택팀)	043-540-3088	보은군청
	옥천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43-730-3345	옥천군청
	영동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43-740-3572	영동군청
	증평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043-835-3953	증평군청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03-539-3492	행정복지센터
	괴산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043-830-3393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건축과 (공동주택팀)	043-871-5845	음성군청
	단양군	민원과 (건축팀)	043-420-2482	단양군청
충남 (수정)		건축도시과	041-635-4655	-
	천안시	주거복지팀	041-521-5626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8479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건축과	041-930-2423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공동주택과	041-540-2948	행정복지센터
	서산시	주거복지팀	041-660-2135	행정복지센터
	논산시	공동주택팀	041-746-6236	행정복지센터
	계룡시	주택팀	042-840-2934	계룡시청
	당진시	주택과(주거환경팀)	041-350-4502	행정복지센터
	금산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041-750-3112	금산군청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403	행정복지센터
	서천군	경관주택팀	041-950-4474	서천군청
	청양군	도시건축과	041-940-2823	행정복지센터
	홍성군	허가건축과	041-630-1760	행정복지센터
	예산군	도시건축과	041-339-7723	행정복지센터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041-670-2192	태안군청
전북 (수정)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	063-280-2365	-
	전주시	건축과 공공주택팀	063-281-0160	전주시주거복지센터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4	행정복지센터
	익산시	주택과 주거정책계	063-859-5909	행정복지센터
	정읍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63-539-8202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건축과 주거지원팀	063-620-6587	행정복지센터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팀	063-540-3269	행정복지센터
	완주군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063-290-2873	행정복지센터
	진안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430-2475	행정복지센터
	무주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320-2486	무주군청
	장수군	민원과 마을경관팀	063-350-2296	행정복지센터
	임실군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063-640-2284	행정복지센터
	순창군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063-650-1771	순창군청
	고창군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063-560-2385	행정복지센터
	부안군	민원과 주택관리팀	063-580-4885	행정복지센터
전남 (수정)		건축개발과	061-268-7724	-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061-270-8526	행정복지센터
	여수시	건축과	061-659-4089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건축과	061-749-6370	행정복지센터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3	행정복지센터
	광양시	건축과	061-797-2886	행정복지센터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2847	행정복지센터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53	행정복지센터
	구례군	종합민원과	061-780-2474	행정복지센터
	고흥군	종합민원실	061-830-5474	행정복지센터
	보성군	도시개발과	061-850-5592	행정복지센터
	화순군	도시과	061-379-3842	행정복지센터
	장흥군	행복민원과	061-860-5678	행정복지센터
	강진군	민원봉사과	061-430-3434	행정복지센터
	해남군	건축허가과	061-530-5162	행정복지센터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061-470-2453	행정복지센터
	무안군	건축과	061-450-5748	행정복지센터
	함평군	민원봉사과	061-320-1622	행정복지센터
	영광군	종합민원실	061-350-5476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474	행정복지센터
	완도군	주민복지과	061-550-5294	행정복지센터
	진도군	도시개발과	061-540-3872	행정복지센터
	신안군	민원봉사과	061-240-8292	행정복지센터
경북 (수정)		건축디자인과	054-880-4012	-
	포항시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	054-270-3724	행정복지센터
	경주시	주택과(건축행정팀)	054-760-2664	행정복지센터
	김천시	건축디자인과(건축행정팀)	054-420-6355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사회복지과(주거복지팀)	054-840-5457	안동시청
	구미시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	054-480-2872	행정복지센터
	영주시	건축과(건축행정팀)	054-639-6942	행정복지센터
	영천시	건축디자인과(주택담당)	054-330-6353	행정복지센터
	상주시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054-537-7609	행정복지센터
	문경시	건축과(주택팀)	054-550-6813	문경시청
	경산시	건축과(주거지원팀)	053-810-5566	행정복지센터
	의성군	복지과(희망복지팀)	054-830-6321	행정복지센터
	청송군	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	054-870-6040	청송군청
	영양군	종합민원과(건축팀)	054-680-6353	영양군청
	영덕군	주민복지과(생활보장팀)	054-730-6023	영덕군청
	청도군	민원과(건축디자인팀)	054-370-6352	청도군청
	고령군	주민복지과(통합조사팀)	054-950-6164	행정복지센터
	성주군	주민복지과(생활보장담당)	054-930-6652	행정복지센터
	칠곡군	건축디자인과(주택팀)	054-979-6845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사회복지과(통합조사관리팀)	054-650-6161	예천군청
	봉화군	도시교통과(주택팀)	054-679-6153	행정복지센터
	울진군	민원실(건축팀)	054-789-6656	울진군청
	울릉군	주민복지과(생활보장팀)	054-790-6204	행정복지센터
경남 (수정)		건축주택과	055-211-4315	-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4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행정복지센터
	통영시	건축과	055-650-5745	행정복지센터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8	행정복지센터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6	행정복지센터
	밀양시	건축과	055-359-5388	행정복지센터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5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공동주택과	055-392-3025	행정복지센터
	의령군	도시재생과	055-570-3543	행정복지센터
	함안군	도시건축과	055-580-2715	행정복지센터
	창녕군	도시건축과	055-530-1383	행정복지센터
	고성군	건축개발과	055-670-2274	행정복지센터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4	행정복지센터
	하동군	도시건축과	055-880-2133	행정복지센터
	산청군	지역발전과	055-970-7362	산청군청
	함양군	민원봉사과	055-960-4422	함양군청
	거창군	도시건축과	055-940-3606	행정복지센터
	합천군	도시건축과	055-930-3433	행정복지센터
제주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파란색 기초지자체는 중복사업 존재, 접수시 중복수급여부 검증 필요(참고2)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 사업에서 차감 지급 등 중복 방지

참고2		지자체 이사비 지원(중복사업) 현황

지자체	시작 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형식
대구 광역시 중구	2015	행복드림콜 3119 (생활지원과)	이사비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1회	현금 (이사 업체)
대구 광역시 달서구	2020	주거빈곤계층 무료 이사 지원 서비스 (달서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하여 주거 이전의 긴급소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가구만 지원	최대 55만원 이내 (가구원수 별 상이)	1회 (2년이내 중복 지원 불가)	현금
인천 중구	2020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 사업 (비예산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활용)	차상위계층 이하, 한부모가족	최대 50만원	1년 1회	현금
경기도 수원시	2005	저소득 장애인 이사비 지원	생계,의료 수급자인 장애인 가구로 수원시내 이사자 및 전입자	가구당 장애인 1명 10만원, 2명이상 20만원	1년 단위	현금 (월 2회)
경기도 김포시	2021	국민기초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관내 전입 기초생활(생계․의료) 수급자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현금 가능
경기도 동두천시	-	저소득가구 이사서비스 지원	관내 수급자 중 독거노인, 차상위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가구	호당 70만원 한도	1회	현금 가능
경기도 고양시	2022	고양희망보금 자리지원사업 (`22년 160가구지원)	관내 1년이상 거주자, 관내 가구 전체 전출입자,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생활이 어려운가구	가구당 최대 50만원	3년단위	이사실비지급 (이사업체 계좌입금) 가능
경기도 오산시	2012	이사비지원사업 무한나르미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20%미만 저소득 가구	호당 50만원 한도	2년 단위	현금 가능
경기도 과천시	200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관내 이주세대	세대별 20만원	2년 단위	현금 가능
강원도 춘천시	2021	저소득층 무료이사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회	현물 (120만원 상당)
강원도 동해시	2018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5만원	1회	현금 (이사업체)
강원도 삼척시	202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지원사업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관내이사업체 이용 및 관내 전출입 경우)	최대 40만원	연 1회	현금
강원도 영월군	2021	영월청년가구 이사차량 지원사업	만18세~39세 이하 타지역에서 취·창업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청년	최대 70만원 (이사 거리 기준)	1회	현금
충남 서산시	2023 (하반기) 예정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	기초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46%)	세대별 50만원	1회(2년)	현금
전북 전주시	2019	이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최대 70만원	1회	현금/현물
전북 군산시	2021	이사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최대 50만원	1회	현금
전남 해남군	2022	진행중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만65세 이하 귀촌인 (전입 1년 이내)	세대당 최대 70만원	1회
전남 보성군	2022	진행중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보성 거주 신혼부부	100만원	1회
전남 진도군	2013	진행중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진도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인	최대 100만원	1회
전남 장흥군	2020	202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장흥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인 (만65세 이하)	최대 100만원	1회
전남 담양군	2020	2020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1년 내 관외 전입을 했으며 관내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당 50만원 (회당 50만원)	2회
경남 의령군	2022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2022년 1월 1일 이후 의령군에 전입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청년배우자	최대 50만원	1회	현금
경남 남해군	2023	이사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최대 40만원	1회	현물

참고3		대리인 신청

□  선정 및 통지

ㅇ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ㅇ  (신청방식) 이주 후 주소지 관할 접수처(참고1) 방문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공공임대 입주자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입주자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 약정서	민간임대 입주자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통장 사본(본인, 제3자, 이사업체)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인감날인, 본인서명)	제3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3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자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제3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하려는 자

< 제출서류 목록 >

참고4		Q & A

Q1. 생필품 영수증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계약일부터 이사비 신청일까지 구입 영수증에 대해 인정합니다.

Q2. 생필품 구입가능 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필요한 물품을 정하기보다는 제외되는 항목을 정하여 가능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제외되는 품목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입니다.(품목이 나오는 영수증 필수)

Q3.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A.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불가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단말기 발급영수증 등

- 영수증내 사업자명으로 확인이 불가할시 이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추가 증빙

Q4. 서류 보완중에 전입 후 3개월을 넘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전입 후 3개월 내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최종 결정까지는 지원대상으로 고려합니다.

Q5. 전입후 3개월에 정확한 날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일이 x달 y일 이라면, x+3달 y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y일이 31일인 경우 30까지 y일이 주말·공휴일을 낀 경우라면 돌아오는 가장가까운 근무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ex) 1월 2일 신청 4월 2일까지,  1월 31일 신청  4월 30일까지, 주말공휴일은 돌아오는 근무일까지

Q6.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연말·연초에 신청자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12월 중순까지 신청받은 것을 연말에 지급하고 차년도 1월에는 정기자금을 확보에 맞추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Q7.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A.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LH(계약시) 또는 지방공사 계약시 발급

Q8. 40만원 전액을 생필품으로만 청구가능하나요?

A. 쪽방·고시원 등 이사짐이 적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40만원 전액을 생필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Q9. 이사비에서 지원 불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비, 중개 수수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용달, 포장 등 이사짐을 옮기는
비용만 청구 가능합니다.

Q10.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11. 영수증은 무조건 원본으로 받아야 하나요?

A. 영수증은 무조건 원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가게에서 품목이 기계로 출력되어 나오는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Q12. 생필품영수증에 구매품목 명시 안될 때, 추가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증빙에 구매품목 없을 때, 추가증빙(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으로 품목이 나온 추가서류를 받으시고 담당자의 직접 검증을 통해 증빙서류에 담당자가 품목을 확인했음을 서명해 주시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 (품목증빙: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에 담당자 확인서명)
간의영수증 단독으로 증빙은 불가합니다.

Q13. 지원금액(40만원)을 분할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분할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후 3개월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추가 지원을 요청하시려면 신청일로부터 1달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13. 구매자와 신청자 명의가 다른경우에 인정범위?

A. 구매자가 확인되는 증빙의 경우 신청자와 상의한다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법정대리인, 동거인 제외한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신청자 까지 확대 인정 할수 있습니다.

Q13. 매해 10~12월에 이주한 분들은 신청가능한 기간은?

A. 전입일로부터 3개월간 가능하지만 년초 1월~3월간 이사비 지원 사업 준비 등으로 지연된 상황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신청 접수 지원가능합니다.

붙임1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2. 계약일 및 입주일

계 약 일	년 월 일	입주일(전입)	년 월 일

3. 지급 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확인사항】
① 상기 신청인은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전입지(이사비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및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통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 신고후) 1. 공공임대이주: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2. 민간임대이주: 대출거래약정서 ③ 향후 확인조사를 통해 상기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지원비 반납 등)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 수집이용 목적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한 이사비용 지원, 대상자 확인, 중복수혜 검증

□ 개인정보 제공 받는 자

- 시·군·구 사업팀, 00시 주거복지센터 등 : 이사비용 지원 관련

□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서비스 지원이 완료된 5년 후 까지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비동의 시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202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연 락 처:

붙임3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이주비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4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청   구   서

금 액 :              원

청구내역	이사비용 지원금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함.

202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성 명 :　　　　　　　     　　     　(인)   ※ 인감도장 날인

※              통장으로 입금함을 동의합니다.

※ 제3자 수령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신분증 사본 1부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제3자가 작성)

이사비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계좌이체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계좌이체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1. 계약자 성명 :                   (인)　    연 락 처 :

2. 거 래 은 행 :

3. 계 좌 번 호 :

4. 예 금 주 명 :

거 래 이 체 약 정

1. (계좌이체) 이사비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채권자 계좌이체는 본 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정당한 지급절차를 거쳐 이체하여 드립니다.

2. (면책)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금을 계좌 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사업수행기관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채권자가 본 약정서에 명시된 약정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 사업수행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타) 본 약정 체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첨 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붙임5		계좌입금신청서 (주거복지센터 사전신청-이사업체)

계 좌 입 금 신 청 서

1. 건   명 : 00지역 이사비

2. 금   액 : 일금          원정(₩            )

3. 청 구 인

주  소 : 00시 00구 00로 00번지

상  호 : 0000 이사(이사업체)

대  표 : 0 0 0
연락처 :

4. 입금내역

받는사람	계 좌 번 호	000-000000-0000
	거 래 은 행	00은행
	예 금 주	0000이사
	예 금 계 좌	당 좌 □ 가계종합 □ 기 타
		보 통 □ 저 축
	금 액	원

상기와 같이 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2023년     0월    0일

업체대표 :  0 0 0   (인)

00광역시 00주거복지센터장 귀하

붙임6		물품 지원 동의서 (주거복지센터 사전신청)

물품 지원 동의서

물품수령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수령물품 정보
수령물품 금액
지원방법	□ 현 물 □ 입 금 □ 기 타
수령요청 일시·장소	일 시			장 소

위 지원 항목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인)

물품 지원자 :

00광역시 00주거복지센터

붙임7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주거유형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만화방   □반지하   □기타(             )

공공주택유형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민간임대     □기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또는 계약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공주택사업자: 공사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붙임8		이사비 지원 결정통지서(안)

[1 면]

[ ] 결정(적합) [ ] 결정(부적합)

이사비 지원                                  통지서

[ ] 변경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 이주비 지원 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통지

2.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대 상 제 외

대상제외

사유

[  ] 지원 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  ] 변경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내용

사유

[  ] 이의 신청에 따른 대상자 인정

[  ] 이의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 변동

[  ] 기타(            )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이사비 지원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사비 지원 : 지원결정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 등)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자체 위탁 주거복지센터인 경우 00시·군·구 위탁 주거복지센터 명시

붙임9		(은행제출용)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주거유형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만화방   □반지하   □기타(             )

용도

융자 지원

제출처

위 사람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