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계획

▪ 일반 상거래의 척도인 계량기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함으로써 계량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1. 근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2. 검사기간 : 2024.10.24.~ 2024.11.20.

3.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2022년도 정기검사 결과 : 410대

4.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비고
•정기검사 준비	2024. 9.19.~2024.10.10.	-기준분동 준비 -정기검사 증인 제작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정기검사 공고	2024.9.23.
•계량기 수량조사	2024.9.24.~2024.10.16..
•정기검사 실시	2024.10.24.~2024.11.20.	-읍면별 겸사 및 소재지 검사
•정기검사 결과입력	~20024.12.16.	-계량기 유통시스템 입력

5. 검사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소재장소 검사 신청지 등(장소 협의 후 변경 가능)

6. 조치사항

-합격 : 정기검사 합격필증 부착

-불합격 :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계량기 수리 후 재검사 조치

-미수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2		추진절차

순 서		주요 내용

□ 정기검사 계획 수립			◦ 이전 검사정보 확인 - 계량종합관리시스템(metrology.kr) 이력 다운로드 - 검사 수량, 기간, 장소, 예산 검토 - 검사 형태 결정(직접검사, 위탁검사, 인력 지원)
□ 정기검사 준비			◦ 기준분동 준비 (구입/교정/임대) ◦ 정기검사 증인, 사용중지 표시증, 검사대장 인쇄
□ 정기검사 공고			◦ 군청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정기검사 1개월 전까지 공고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정기검사일 정보 등록 ◦ 검사 일시, 구역, 장소, 대상, 소재장소 검사 신청, 미수검 시 과태료, 문의처 등
□ 정기검사 대상 현황 조사			◦ 관할구역 내 저울 수량 조사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종류, 규격, 수량 - 종류 : 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 규격 : 최대용량, 검정눈금, 저울 등급
□ 정기검사 및 소재장소 검사 실시			◦ 주요 저울별 정기검사 요령에 따라 실시 ◦ 합격 시 검사증인(기물번호, 검사일자, 검사자) 표시 ◦ 불합격 시 검사증인 제거 ◦ 사용중지 표시증(종류, 기물번호, 사유, 일자)
□ 위반사업자 처분 및 정기검사 결과 보고			◦ 위반사업자 처분(과태료 처분 등) ◦ 국가기술표준원에 정기검사 결과 보고(법 제49조)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2024.12.16.)

3		정기검사 실시

1. 법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

2. 검사 주기 : 2년

3. 검사 주체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4. 검사 기간 : 2024.10.24.(목)~ 2024.11.20.(수)

- 읍면별 일정에 맞추어 순회 검사 (장소 협의)

- 세부검사 일정(안)

지 역	검사일자	시 간	장 소(예정)
용문면	2024.10.24.(목)	10:00~12:00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효자면	2024.10.25.(금)	10:00~12:00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은풍면	2024.10.25.(금)	13:00~17:00	은풍면 행정복지센터
감천면	2024.10.28.(월)	10:00~12:00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보문면	2024.10.28.(월)	13:00~17:00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지보면	2024.10..29.(화)	10:00~12:00	지보면 행정복지센터
예천읍	2024.11.4.(월)~11.7(목)	10:00~17:00	예천읍 청소년수련관
호명읍	2024.11.8(금)~11.11.(월)	10:00~17:00	호명읍 복합커뮤니티 센터
유천면	2024.11.12.(화)	10:00~12:00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개포면	2024.11.12.(화)	13:00~17:00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용궁면	2024.11.13.(수)	10:00~12:00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풍양면	2024.11.13.(수)	14:00~18:00	풍양면 행정복지센터

※ 소재지 검사 기간: 2024.11.14.(목) ~ 2024.11.20.(수)

6. 검사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상거래용 저울

7. 검사 대상 면제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다음의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음.

①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②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계량기 소유주가 저울을 구입한 시점부터 검사일 계산

③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8. 소재장소 정기검사

-다음 저울에 대하여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가 제출되면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①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ex)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저울

②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 귀금속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Ⅱ등급 이상의 정밀저울

③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저울의 소재지에서 검사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ex) 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저울

4		행정사항

1. 읍면 협조사항

가. 정기검사 대상 홍보

- 읍면 게시판 공고 게시, 이장회의 및 유관단체 홍보

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 조사 : 2024. 10. 16. 까지 결과 제출

다. 정기검사 협조

- 일정에 맞추어 순회 검사 실시에 따른 장소 협조 등

- 검사장소 및 책상, 의자 등 출장검사에 따른 장비 지원 등

4		공고문

예천군 공고 제 2024 -  호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24. 09.

예    천    군    수

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나. 검사기간 : 2024. 10.24. (목)~ 2024. 11. 20.(수)

*주말 및 휴일 제외

2. 지역별 검사일자 및 장소

지 역	검사일자	시 간	장 소(예정)
용문면	2024.10.24.(목)	10:00~12:00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효자면	2024.10.25.(금)	10:00~12:00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은풍면	2024.10.25.(금)	13:00~17:00	은풍면 행정복지센터
감천면	2024.10.28.(월)	10:00~12:00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보문면	2024.10.28.(월)	13:00~17:00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지보면	2024.10..29.(화)	10:00~12:00	지보면 행정복지센터
예천읍	2024.11.4.(월)~11.7(목)	10:00~17:00	예천읍 청소년수련관
호명읍	2024.11.8(금)~11.11.(월)	10:00~17:00	호명읍 복합커뮤니티 센터
유천면	2024.11.12.(화)	10:00~12:00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개포면	2024.11.12.(화)	13:00~17:00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용궁면	2024.11.13.(수)	10:00~12:00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풍양면	2024.11.13.(수)	14:00~18:00	풍양면 행정복지센터

※ 점심시간 12:00~13:00

3. 소재장소 정기검사

가. 대    상: 토지․건물 등에 부탁되어 있거나 정기검사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나. 검사기간: 2024.11.14.(목) ~ 2024.11.20.(수)

다. 신청방법: [붙임1]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예천군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650-6096)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1부.

[붙임1]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