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일부 개정 -

구분	2024년 당초	2025년 변경	비고
Ⅱ. 주요 사업내용 2.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지원단가 ◦ 지원내용 <자격제한>	- (HACCP 시설‧장비) 100백만원 이내/개소당 (체험‧관광 시설 장비) 50백만원 이내/개소당 * 복합형: 최대 100백만원 이내 ∙ HACCP 기인증 품목 시설 장비 지원 경영체	- <좌 동> ※ 스마트 HACCP 및 HACCP 컨설팅비 포함 <좌 동> <신 설> (제조‧가공 장비) 50백만원 이내/개소 당 * 복합형: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삭제>	- 스마트 HACCP, 컨설팅비 포함으로 HACCP 인증 확대 - 제조‧가공 장비 지원을 통한 가공 전문 경영체 경쟁력 강화 - HACCP 기인증 품목에 대한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으로 수혜자 확대 및 사업 실효성 제고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병기 팀 장 김진윤 주무관 황남식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28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및 체험에 따른 시설 설치·보완 및 장비 구입 사업비를 지원하여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27년
사업량(개소)	12	9	9	8	12	11	12	29
합 계	1,085	993	500	500	800	610	850	1,950
도 비	228	207	105	105	120	90	120	293
시군비	532	483	245	245	280	210	280	682
자부담	325	303	150	150	400	300	400	975

Ⅱ	주요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2.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단가: (HACCP 시설‧장비) 100백만원/개소*
※ 스마트 HACCP 및 HACCP 컨설팅비 포함

(제조‧가공 장비) 50백만원/개소
(체험‧관광 시설‧장비) 50백만원/개소 * 복합형: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농촌융복합(6차)산업 관련 HACCP 시설‧장비(스마트 HACCP 및HACCP 컨설팅비 포함), 제조‧가공 장비, 체험‧관광 시설 설치‧ 장비 지원 등

<자격제한>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경영체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선정 제한

-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제외: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등 세금, 전기 인입 비용, 포장재·홍보물 제작, 소모성 자재,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과도한 HACCP컨설팅 비용 등

3. 사업추진 요령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 승인 후 사업 추진

○ 단,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시군

❍ 사업추진절차

수요조사(시군)	◦ 시군 수요조사(전년도 7~8월) ◦ 현장평가 및 심의를 통한 선정(전년도 8~11월)
계획시달 및 사업추진 (도,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비 등 사업계획 확정 시달(당해년도 2월)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3월)
자부담 입금(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도, 시군)	◦ 사업대상자 별도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 자부담 집행 후 보조금 교부(3~4월)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사업자, 시군, 도)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3월~12월) (기간 중 1회 이상)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시군)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익년도 1월) 및 잔액 반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신 청) 붙임 사업신청서(별지 1호, 2호)를 작성하여 시군(별지 3호)을 통해 도에 신청

나. (평 가)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별지 5호)

- 서류검토: 자격요건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검토

⇒ 검토결과 자격요건 등 충족된 경영체에 한해 현장확인 진행

- 현장확인: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다. (결과보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후 최종 확정(60점 미만일 경우 선정제외)

Ⅳ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별지 4호)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별지 7호)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2.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기간 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점검(별지 6호)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 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구입일 (설치일)	5년간

○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Ⅴ	행정사항

1. 사업장 모니터링: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점검 후 제출(별지 6호)

2. 정산서 제출: 익년도 1월말까지

○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 사업비 정산 후 도에 보고

【별지 1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HACCP 인증 예정 품목
	6차산업 인증번호			전 년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동 사업 지원여부 (지원년도)		□여(20xx년도) / □부
신청내용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HACCP 시설‧장비
	제조‧가공 장비
	체험‧관광 시설장비
	총신청 사업비 (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기대효과	경영체 발전		지역 농산업 기여				일자리 창출
위와 같이 20 년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2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 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요 시설물 배치도(기존 시설물 포함) ‣ 시설・장비 견적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시행 동의서(회의록 등) ‣ 자부담 확보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결산서류(해당 시) ‣ 전자계산서 등 매입처별 합계표 등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별지 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경영체명:                (대표자명 :       , 연락처 :          )

∙ 위    치

○ 주 생산(예정)품목

∙ 농 축 산 물:

∙ 가  공  품:

∙ 체험방문객: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4년
’23년
’22년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 목표설정

구 분		단위	20 . (실적)	20 . (실적)	20 . (예상)	20 . (사업1년)	20 . (사업2년)	20 . (사업3년)	20 . (사업4년)
연매출액		백만원
생산량	농축산물	톤
	가공품	톤
원료매입량 (계약재배 등)		톤
일자리 창출	기간제	명
	상 시	명
체험방문객		명

○ 추진전략

∙

∙

□ 기존 보유 시설․장비 현황

○ 부  지:          ㎡

• 지  번:                             • 소유구분: □ 자가, □ 임대

• 근저당: □ 유, □ 무

○ 건축 부문현황

시설명(구축연도)	규모 (㎡)	주용도	소유구분	보조금 지원여부	근저당 등 설정여부
계
○○○○(‘00년)			자가,공동
			임대

○ 기존 보유 기계(장비) 현황

설비명(구입연도)	규모	주 용도	보조금 지원여부	비고
계
○○○○(‘00년)

□ 사업시행계획

항 목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용도 및 필요성
계

※ 세부내용에 대한 견적서 반드시 제출

○ 사업추진일정

일정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별지 3호 서식】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주        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000)

◦ 예 정 지:

◦ 사업내용: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 결과

-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4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자:                (대표 :         , ☎ 054-***-****)

◦ 사업위치: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HACCP 인증(예정) 품목:

- HACCP 인증(예정) 일자:

2.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사업항목	사업규모	완 료 예정일	사업비 투자계획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HACCP 시설‧ 장비
	소 계
가공‧장비구입
	소 계
체험‧관광 시설 장비
	소 계

3. 세부 사업계획

일정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HACCP 시설‧ 장비
가공‧장비구입
체험‧관광 시설 장비

【별지 5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심사표(안)

시군명		신청자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점수
사업성공가능성 (20)	부지확보(10)			소유권 확보‧ 근저당 등 미설정	임대차 계약‧ 근저당 등 미설정				소유권 확보 ‧ 근저당 등 설정		부지 미확보
				10	8				4		0
	자부담 확보(10)			확보			일부확보			확보계획
				10			5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사업취지 부합정도(25) - 사업목적 등 정책방향과 부합정도			우수(21~25)			보통(11~20)			미흡(1~10)
	시설물 설치계획 적정성(25) - 사업비 단가, 설치 규모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우수(21~25)			보통(11~20)			미흡(1~10)
사업 기대 효과 (30)	경영체 발전(10) - 경영체 발전 가능성			우수(7~10)			보통(4~6)			미흡(1~3)
	지역농산업기여(10) -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정도			우수(7~10)			보통(4~6)			미흡(1~3)
	일자리 창출(10) - 일자리 창출 정도			우수(7~10)			보통(4~6)			미흡(1~3)
가점 (각 5)	인증경영체 경력(5)			인증경영체 3년 이상 경력 5점
	신규 사업대상자(5)			본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신규 사업대상자 5점
□ 종합의견
최 종 점 수								점
평가자		소 속				성명		(서명)

※ 평가 결과 60점 미만 탈락

【별지 6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업체자격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경영체 여부:
업체 현황	○ 업체명: (대 표) ○ 위치: (연락처) ○ 생산품목: ○ 매출액: ○ 고용인원:
신청내용 및 점검사항	○ 사 업 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추진계획: - - ○ 진행상황 - ○ HACCP 인증(예정) 품목: ○ HACCP 인증(예정) 일자: ○ 집 행 액:
부진사유 및 대책	○ 부진사유: - ○ 향후계획: -
기타	○ 건의 및 조치사항 등 -

20  .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7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정산 시 천단위 미만 절사

○ 미집행 및 이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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