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씨마늘, 쪽파종구 등) 생산·수입 판매 시 준수사항

□ 종자업 등록	⇨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 품질표시
< 관할 시·군 >		< 국립종자원 >		< 종자업자 >

1	종자업 등록

<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생산시설*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종자업 등록(채소)을 하여야 함

❍ (생산시설) 철재하우스 330㎡ 이상, 육종포장 3,000㎡ 이상

* 시설의 소유권 또는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2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에 아래의 자료를 갖추어 품종별로 신고하여야 함(문의: 054-912-0115)

※ 품종보호를 받고 있는 품종은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① 종자업등록증 사본(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

②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

③ 신고하는 품종의 사진 또는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제출 요청 시기 및 장소 안내

④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을 판매 또는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한국종자협회에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여야 함(문의: 031-706-1620)

⑤ 식물검역합격증명서(수입검역 합격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⑥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3	품질 표시

종자를 판매하려면 포장하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

① 품종의 명칭, ② 발아율, ③ 포장 당 무게 또는 개수, ④ 종자업 등록번호, ⑤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⑥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⑦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등

*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⑤번 대신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기재

4	벌칙 ‧ 과태료 등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벌칙: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품질 미표시, 품질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 (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등 진열‧보관 (법 제44조 위반)	10	30	50	70	1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 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 행정처분: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위반행위	행정처분
	1회	2회	3회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 또는 거짓으로 신고 (법 제38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 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보급 (법 제43조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