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농촌마을”」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계획(안)

혁신농업타운? 농촌마을의 청년농과 기존 농가들이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첨단화, 규모화 및 기술혁신으로 획기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모델

Ⅰ	추진배경

❍ (공동영농 확대) 문경 영순과 같은 이모작(고소득 작목) 공동영농 확산 가속

- 국비사업(들녘별경영체)과 대전환 사업간 중복성 탈피 및 차별화

❍ (대전환 균형 추진) 대단위 들녘 부재 시군*을 고려, 시군별 농업자원 특화

*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청도) 감‧미나리, (봉화) 수박 등

❍ (기술혁신) 상위-중하위 농가간 소득‧기술격차 심화, 소득배가 한계

- 상위(20%) 농가소득 평균대비 2배 이상 * (주요인) 높은 생산성, 품질고급화 등

* 미래형 사과원 효과입증(노동력‧생산성 30%↑) ⇨ 선도농가 기술보편화 시급

Ⅱ	사업목표 및 방향

사업목표 : 공동영농으로 소득배가 혁신 모델 제시

사업방향

❍ ‘경북형 공동영농’조기 확산 ⇨ 소득배가 혁신

공동영농 확산 가속

- (기본방향) 초기진입은 국비사업, 이모작 전환과 확산은 혁신농업타운으로

☞ (확산전략) 들녘별경영체 등 준비된 마을 선별 ⇨ 단계적 지원

들녘별 경영체(국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고도화)	혁신농업타운(도비)
◦ ’09~’23년까지 42개소 조성 - 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 단작 31개소(쌀 24, 콩 7)		◦ 고소득 이모작 작목전환 ◦ 영농규모 확대(50ha 이상)

❍  지역별 특화요소 발굴 ⇨ 소외 시군없는 대전환 추진

사각지역 없는 대전환

- 시군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농업대전환 시책 수혜 확대 ⇨ 전 시군 동참

☞ ’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 時, ‘특화형 혁신모델’ 사업유형 추가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청도) 미나리	(봉화) 수박

❍  선도농 핵심기술 중소농 확산 ⇨ 소득견인 및 기술격차 해소

선도기술 보편화

- 상위(20%)의 농가소득이 평균대비 2배 이상

* 사과 2.3배, 포도 2.4배, 딸기 2.2배

- 주요품목 농민사관학교 전문기술교육 확대

* 미래형 사과원, 샤인머스캣 등

Ⅲ	2024년 공모계획

공모개요

❍ 총사업비 : 7,000백만원(도 2,800 40%, 시군 2,800 40%, 기타 1,400 20%)

❍ 사업유형 : 공동영농형, 특화품목형, 첨단형

❍ 사 업 량 : 7개소(공동영농형 5, 특화품목형 2) *사업성에 따라 조정

※ 첨단형은 사업공모 결과에 따라 예산 추후 확보

❍ 지원기준

- (공동영농형) 2모작(50ha) 전환시 5억원, 면적확대시(100ha이상) 추가 5억원

- (특화품목형) 시설작목 10ha이상, 노지‧과수 20ha 이상일 경우 10억원

※ 시설작목은 15농가 이상, 노지‧과수는 20농가 이상 참여

- (첨  단  형) 농식품부 공모사업(임대팜, 청년보금자리 등) 추진시

공동사업으로 30억원 이내 연계하여 지원

❍ (지원방식) 혁신타운 지정 [총괄부서] ↔ 개별사업지원 [사업부서]

❍ 지원내용

- (공동영농형)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특화품목형) 공동 집하‧선별‧저장시설, 생산시설 현대화 등

- (첨  단  형) 단지기반조성(30%이내), 공동영농시설(선별,저장 등),

공동영농장비(방제기, 리프트기 등), 교육시설 등

❍ (우대사항)

- 사업성과 우수지구 국도비 사업 우대(소득발굴육성, 복합산업화지원 등)

- 국비 공모사업 지원(우선추천 및 컨설팅 지원)

- 농정평가 가점(특수시책분야) 부여

❍ (선정방식) 시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선정

∙ 1차 서면평가(행정평가) : 사업구성요건 및 정량점수 평가

∙ 2차 현장평가(전문가평가) : 현장상황 및 사업성 종합 평가

* 전문가 : 선도농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등

공모 신청조건

❍ [사업주체/신청자]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마을(법인)과 협의, 사업계획서 주도적으로 작성

* 농업대전환 시군 확산을 위해 기존 혁신농업타운 및 들녘특구 추진 시군은 후순위 지원

❍ [사업참여자] 마을법인 및 영농법인 등 * 농협 제외

- 들녘단위, 마을단위로 구성

* 사업준공전까지 법인을 구성(사업참여자 전원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시군은 마을 법인화를 지원하여야 함

❍ [유형별 사업조건]

- 공동영농형 : 집단화된 공동영농부지 50ha 이상 및 농가 참여동의서 확보 * 들녘별 공동경영체 우선 지원

- 특화품목형 : 시설하우스단지는 10ha(15농가) 이상, 노지‧과수단지는 20ha(20농가) 이상, 참여농가 공동영농 참여동의서 확보

- 첨단농업형 : 국비 공모사업(임대팜, 청년보금자리 등) 선정 지구

❍ [사업목적] 소득증대 및 참여농가 소득분배 선순환 구조

- 소득증대 : 공동영농형은 기존 단작대비 2배이상 소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화품목형 및 첨단형은 사업을 통한 참여농가의 가시적 소득증대 효과 증명

- 소득배분 : 소득(조수익-경영비) 발생분에 대한 참여농가 배분구조 명확화 및 농가 사전동의 확보

제출서류 방법

❍ 제출기한 : 공고문 지정일까지

* 공문첨부 시 파일용량 제한 유의(10mb 이하 용량 조정)하되 조정이 곤란한 경우 온메일 송부

❍ 제출내용 : 사업계획서 파일 1건(PDF파일)

① 사업신청서(시장․군수 직인 날인)

② 사업계획 요약서(3쪽 이내)

③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관련증빙서 포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고려사항)

서류심사

(30)

+

가산

점

부지적합성

(30점)

◦ 부지규모(ha) : 15점

점수	15	12	9	6	3
공동영농형	61이상	58~60	54~57	50~53	50미만
특화형(시설)	16이상	14~15	12~13	10~11	10미만
특화형(노지)	29이상	26~28	23~25	20~22	20미만
첨 단 형	10이상	7~9	5~6	3~4	3미만

◦ 부지소유권 : 10점

점수	10	8	6	4	2
첨단형	시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기타공유지	개인소유
공동영농형 특화품목형	90%이상동의	80이~90미	70이~80미	60이~70미	50이상

◦ 부지형상 : 5점

점수	5	4	3	2	1
경사도	경지정리지 (경사도관계없음)	5도 미만	5이~7미	7이~10미	10도이상

가 산 점

◦ 사업대상 및 사업유형 가산점

점수	5	5
유형	들녘경영체 기 조성	특화품목형

◦ 연계사업 추진 : 건당 5점

전문가

평가

(70)

대 상 지

적 격 도

(20점)

◦ 대상지 입지적정성 : 15점

- 장애요소 존재여부(대규모 정지 필요, 공동영농지 경지정리 미시행, 사업구역 내 건축물 존재 등)

- 도로 접근성 : 국도 또는 지방도와의 거리 및 구역까지의 도로의 폭 및 직선화 정도

- 배후마을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농업용수, 통신·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법‧제도적 제약요인 : 5점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문제 없거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변경 확약시 만점)

사업계획

적 정 성

(30점)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 5점

◦ 내역사업의 완성도 : 5점

◦ 대상농업인 선발, 임대료, 판로 및 유통계획 : 5점

◦ 사업종료 후 운영계획 및 지원․관리계획 : 5점

◦ 법인구성계획 : 5점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5점

추진의지·

의견수렴

(10점)

◦ 지자체장, 참여농업인 등 참여주체의 의지

◦ 참여 주민(농업인)과의 의견수렴 등 소통현황

◦ 민원발생 가능성

확장가능성

(10점)

◦ 사업 확대 가능성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 신청양식 구성

◦ 공모 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요약서(붙임3), 사업계획서(붙임4),

증빙자료(붙임5)로 구성

□ 공모 신청서

◦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사업계획요약서

◦ 3쪽 이내로 작성해서 공모신청서 다음페이지에 배치

□ 사업계획서

◦ A4 50쪽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요약서 다음페이지에 배치

∙ 기본서체 : 휴면명조, 글자크기 붙임 예시 참조, 줄간격 160%

* 단, 제목, 부연설명 등은 서체 및 글자크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표제부]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신청서

[부제]

2024.  .   .

◦◦시․군

경북 혁신농업타운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000마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신청 기관	지자체명	00시군					담당부서명		0000과
	신청권자	00시장(군수) 홍 길 동					부서장		농업5급 홍길동(000-0000)
							팀 장		농업6급 나팀장(000-0000)
							담당자		농업7급 홍길순(000-0000) 010-0000-0000
사업예정지 위치		시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사업유형		공동영농형, 특화품목형, 첨단형 중 택1
Ⅱ. 주요사업 계획		부지면적(ha)		시설면적(ha)		주요시설
합 계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00동
임대형 수직농장
(품목) 공동재배단지						참여농가 00호
...
법인참여농가수						00호
Ⅲ. 사업비 투자계획		계(백만원)	국비		도비			도비(기금)		시군비	기타
합 계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수직농장
(품목) 공동재배단지
...
위와 같이 ‘경북 혁신농업타운’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00시장군수 홍길동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사업계획 요약서

지자체명
사업명칭
예산계획 (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국000 도0000 도<기금> 000 시군000 자부담 000>
	00사업
	00사업
	00사업
	00사업
사업대상지 개요	▪ 행정구역 표기 : 00시·군 00읍·면 일원
	▪ 사업대상지 면적
	▪ 사업부지 적합성 기술(매우중요)
	▪ 마을현황(가구수, 인구수, 연령수, 농업인수, 농지규모, 외지인의 농지소유 현황 등)
	▪ 사업필요성 ▪ 대상지 선정사유 ▪ 대상지 여건
주요사업 내용	▪0000		간략 기술
	▪0000		간략 기술
	▪0000		간략 기술
	▪0000		간략 기술
	▪0000		간략 기술
	▪0000		간략 기술
주체･추진체계	▪시군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계획 ▪사업 관리 운영 방안
기대효과 및 성과·운영 관리	▪소득배가, 소득분배 기대효과 ▪사업의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도비지원 종료 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사업계획서

-부제-

2024.   .   .

○○○시/군

목     차

Ⅰ. 대상지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2. 공간적 범위

Ⅱ. 대상지 여건분석

1. 일반현황(인구, 연령, 농가, 재배 등)

2. 부지현황(면적, 경지정리, 경사도 등)

3. 입지조건(도로, 사회간접시설 등)

4.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5. 종합분석

Ⅲ. 사업계획

1. 사업비전 및 성과목표

2. 사업개요

3. 사업내용 총괄

4. 사업계획 구상도

5. 법인화 계획

6. 연계사업 현황

Ⅳ.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1. 추진체계 구축

2. 성과평가와 관리운영방안

Ⅴ. 기대효과

Ⅵ. 투자 및 단계별 추진계획

1. 재원투자계획

2. 사업추진 로드맵

※ 붙임 : 관련증빙자료

Ⅰ. 대상지 개요

□ 사업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 대상지역 사업추진 당위성과 시급성

* 해당지역 선정 사유

* 대상지역이 가지는 중요성 및 파급성 등

◦휴면명조 15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3

* 중고딕 12

□ 공간적 범위

◦위치/면적 : 대상지 위치(법정/행정구역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면적

◦위치도 : 시군 내 대상지가 위치하는 읍면과 대상지의 경계 표시 등

*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행정리 경계를 표기

* 사업 구역을 면적 단위(m2)로 산출하여 도면상에 해당 구역 표시

Ⅱ. 대상지 여건분석

□ 일반현황

◦인구현황(연령 포함)

◦농업현황(농가, 재배작물 등)  * 항목 분할 및 추가 가능

* 인구현황 : 연령별 인구 구성비(10세단위) 등 종합적인 현황

* 농업현황 : 농가현황(최근 10년간의 변동), 농가주의 연령, 농가구성원의 연령,

재배작물 등 종합적인 현황

* 시군전체, 해당 읍면, 해당마을을 구분하여 인구 및 농업현항 설명

□ 부지현황

◦면적

◦경지정리현황

◦사업구역의 평균경사도(경지정리지역인 경우 필요 없음)

◦부지 정지(절토 또는 복토)가 필요할 경우 정비방안

* 면적 : 총면적, 공동영농지 면적, 경지정리구역 면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곳은 사업구역의 평균 경사도(도면 이용 가능)

◦토지현황

∙토지소유 및 지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매입비축 등)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용도지역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도시계획 수립여부：

∙기타 관련법규 검토(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농지법, 건축법, 국계법 등 첨단농업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규 검토

∙사업대상지역(시․군) 내 지장물 현황 * 첨단형에 해당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첨단농업부지(확보된 경우가 아닌 경우 확보계획 포함)

∙공동영농부지(사업참여자별 부지 확보계획)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합계
1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2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3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4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 입지조건

◦접근조건(도로)

◦사회기반조건

* 마을과 주변의 사회시설 현황, 도로여건, 문화여건 등을 기재

(마을과 주변시설의 거리를 알수 있는 도면 첨부)

□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주민수요

◦시군 등 지역사회 추진의지

* 마을주민의 사업참여의지 및 시군의 추진의지에 대해 기재(마을주민 회의실적 등)

□ 대상지 종합분석

◦

* 1~4에서 기재한 요점 및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해 당위성을 강조

Ⅲ. 사업계획

□ 비전 및 목표  * 소득배가, 청년유입, 기술혁신, 주변확산 등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미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

* 대상지가 사업을 통해 첨단농업으로 진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유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목적, 목표를 기술

* 대상지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과 목표(정량, 정성)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예산계획(백만원)

∙예산총괄

계	국비	도비	도비(기금)	시군비	기타

∙연차별예산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사업연차는 사업규모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

□ 사업내용

① 임대형 스마트팜

∙ 사업요지

∙ 사 업 량

∙ 사 업 비

∙ 희망재원 :

② 수직농장

∙ 사업요지

∙ 사 업 량

∙ 사 업 비

∙ 희망재원 :

③ ....

④ ....

* 사업의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요 작성(사업비 단위는 백만원)

□ 사업계획 구상도

* 전체 사업내용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이내로 도면화(가로로 배치)

□ 법인화 계획

* 법인화 지원계획, 법인참여인원, 법인화 기간, 소득의 배분, 수익창출 방법 등 전반적 내용 기술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계사업 현황

* 본 사업과 직간접 관계 있는 연관 사업이 있을 경우 기재(예, 기확정된 에너지 플랜트)

Ⅳ.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담당(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원인력 현황,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또는 추진 계획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 성과 평가와 관리 운영 방안

◦성과지표 설정

*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체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사업의 관리 방안

∙ 지원조직 및 인력

∙ 주요시설물 운영계획(유지관리 포함)

* 사업추진 중의 관리와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운영주체 등 자생적 활동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

◦생산․유통계획

∙

∙

Ⅴ.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량적, 정성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시너지 및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 청년농유입, 지속가능한 농촌환경마련, 경쟁력있는 농업....

Ⅵ. 투자 및 단계별 추진계획

□ 재원투자계획(예시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일반	기금
계		0	0	0	0	0	0

* 규모변경 및 공동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을 작물생산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국비 공모사업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재원은 국비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사업연차는 사업규모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

□ 사업추진 로드맵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월별 분기별 확인 가능하도록 표로 작성

참고		관련 증빙자료 * 증빙내용 등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다른 양식 사용도 가능

※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사업 신속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증빙제출

증빙1		00000사업 선정 공문(예시)

증빙서 중 핵심만 첨부

한쪽에 여러개의 증빙을 넣을 수도 있음

증빙서의 분량을 최소화

증빙2-1		00000

증빙2-2		00000

증빙3		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