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농업타운 조성 계획(안)

❖ 농촌마을의 청년농과 기존 농가들이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첨단화, 규모화 및 기술혁신으로 획기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모델

Ⅰ		추진배경

❍ (공동영농 확대) 문경 영순과 같은 이모작(고소득 작목) 공동영농 확산 가속

- 국비사업(들녘별경영체)과 대전환 사업간 중복성 탈피 및 차별화

❍ (대전환 균형 추진) 대단위 들녘 부재 시군*을 고려, 시군별 농업자원 특화

*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청도) 감‧미나리, (봉화) 수박 등

❍ (기술혁신) 상위-중하위 농가간 소득‧기술격차 심화, 소득배가 한계

- 상위(20%) 농가소득 평균대비 2배 이상 * (주요인) 높은 생산성, 품질고급화 등

* 미래형 사과원 효과입증(노동력‧생산성 30%↑) ⇨ 선도농가 기술보편화 시급

Ⅱ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도 40%, 군 40%, 기타 20%)

❍ 사업유형 : 공동영농형, 특화품목형

❍ 지원기준

- (공동영농형) 2모작(50ha)전환시 5억원, 면적확대시(100ha이상) 추가 5억원

- (특화품목형) 시설작목 10ha이상, 노지·과수 20ha이상일 경우 10억원

※ 시설작목은 15농가 이상, 노지·과수는 20농가 이상 참여

❍ 지원내용

- (공동영농형)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특화품목형) 공동 집하‧선별‧저장시설, 생산시설 현대화 등

Ⅲ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마을법인 및 영농법인 등   * 농협 제외

- 마을(읍면) 단위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들녘단위, 마을단위로 구성

* 사업준공전까지 법인을 구성(사업참여자 전원참여)

❍ 추진방향

- 마을 내 일반농업을 마을법인으로 위탁영농 후 수익 배분

- 마을 생산물 공동가공을 통한 특산물화 및 관광자원화

❍ 유형별 사업조건

- 공동영농형 : 집단화된 공동영농부지 50ha 이상 및 농가 참여동의서 확보

- 특화품목형 : 시설하우스단지는 10ha(15농가) 이상, 노지‧과수단지는

20ha(20농가) 이상, 참여농가 공동영농 참여동의서 확보

❍ 사업목적 : 소득증대 및 참여농가 소득분배 선순환 구조 확립

- 소득증대 : 공동영농형은 기존 단작대비 2배이상 소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화품목형은 사업을 통한 참여농가의 가시적 소득증대 효과 증명

- 소득배분 : 소득(조수익-경영비) 발생분에 대한 참여농가 배분구조 명확화 및 농가 사전동의 확보

Ⅳ		세부사항

공동영농계약

❍ (계약의 주체) 「공동영농법인」↔ 「참여 농업인」

❍ (계약의 주요 방향) 공동영농 지분(면적)에 따라 수익의 배분

❍ (경영원칙) 계약된 농지의 운영방식(작부체계․판매방식․농업경영 등)은 법인이 결정, 공동경영 참여 농업인은 법인의 요청에 따라 주요 농작업 및 일부 농작업에 참여

농업경영

❍ (경영주체) 공동영농법인

❍ (인력수급) 공동영농 참여자 우선

❍ (농기계 이용) 농기계 이용에 관한 내부규칙 마련

❍ (장부관리) 공동영농을 위한 회계, 정산, 자료관리 등을 위한 총무 선임

수익배분 기본원칙

❍ (배분대상)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

- 일반경영비 : 인건비, 종자, 비료(농약), 수도광열비, 수리․유지비, 유류비,              기계의 감가상각, 고용노동비 등

- 특수경영비 : 작부체계의 결정, 생산․유통노하우 등 공동영농 및 법인운영에              전문성을 가진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등

* 특수경영비의 경우, 공동경영계약 시 배분율을 명시해야함(단, 사업초기 명시 되지 않았을 경우 공동영농 참여자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

❍ (배분방식) 경영비 및 운영에 필요한 유보금(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자본적립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을 참여 면적에 따라 배분

* 계약 시 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

회계의 감사

❍ (감사원칙) 배당 및 경영비의 적정성에 대한 연 1회 이상 감사 실시

❍ (감사방식) 법인 등기임원 외 공동영농 참여자 중 대표 2~3인을 선발해 기록의 이상여부, 비용의 적정계상 등을 포함한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 참여)

법인이 관리할 통계

❍ 기존농업의 작물별 10a(1,000㎡)당 경영비(조수익, 순수익 포함)

❍ 공동영농경영비 : 사업시작일로부터 배당시기까지 모든 비용과 수익을 장부로 기록하고 참여자에 공개하고 행정기관에 사본제출

❍ 공동영농 결과 작물별 수익분석 : 작물별 수익 및 배당률에 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