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축사 내 야생조류 등 출입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유입차단, 배설물 피해 및 사료 손실 방지

◦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5월 ～ 12월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5,400, 시군비 12,600, 자부담 18,000)

-  지원단가 : 개소당 6백만원 한도(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시장군수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 지원단가를 하향 조정 가능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사에 유해조수 퇴치장비 설치 지원

＊ 무허가 축사 또는 축사 사육밀도 초과농장은 지원 제외

다. 추진체계

1) 대상자 선정 우선기준

◦ 50두 이상 사육농가

◦ 수정란이식 등 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자기 자본으로 직접 경영하는 자가사육 농장(위탁사육 농장은 우선순위 배제)

◦ 야생동물로 인한 송아지 콕시듐(혈변 및 설사) 발생 농가

＊ 상기 우선 기준 및 시군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2) 세부실시요령

◦ 제품선택은 사업대상자가 원하는 기기로 지원하되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가진 후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 레이저 빛 또는 음파 등을 이용하여 주야간 상시 작동 가능한 제품 선정

- 그물망, 철조망 등 단순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 불가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에는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현지 점검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집행

◦ 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사업 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조치 후 결과를 도에 보고

※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라.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현지점검 하고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마. 보고사항

◦ 완료보고 : 사업완료 즉시

◦ 사업 완료보고 서식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도비 집행 잔액
주 소	성 명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