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합니다. 일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 (기간) 2024. 5. 1.(수) ~ 5. 31.(금)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민생규제 개선과제           ※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

【 ‘24년 민생규제 개선 공모분야 및 과제 】

분야	과제(예시)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구분	주소
이메일	sishera@korea.kr
우편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우수제안 심사기준 및 시상

○ (심사기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 등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점수환산
창 의 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5%	35점
실현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5%	35점
효과성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30점
가점	- 부처의견이 수용으로, 실질적인 규제애로 해소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10점
	- 부처의견이 일부 수용, 대체 수용 등일 경우	-	5점

※ 단순 불편·불만 민원, 지원금(보조금) 확대 요청 등 공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 요건심사 결과 불채택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행안부 장관상(상장 20점)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참고사항)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장관상 규모 축소 가능

-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발표) 2024. 11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기  타(유의사항)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부상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필수작성)

제안자 구분

□

일반 국민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공무원

(소속) 부서까지 기재

□

규제혁신 마중무리

(소속) 지자체명

- 작성금지 -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제출

(광역명-접수번호)

□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소속) 지자체명

□

전문가

(소속) 00위원회, 000협회 등

성  명

홍길동

연락처

휴대전화

010-0000-000000

생  년

1990년생

일반전화

02-0000-0000

지  역

00시도, 시군구

이 메 일

0000000@000000.net

2. 제안 요지(필수작성)

분야

□  취업·일자리

□  외국인 정착‧고용

□  국민안전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부처

000부 0000과(예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처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3. 제안 내용(필수작성)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필수작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현장사례 및 추가 설명자료 등 >  (필요시 작성)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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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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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