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 (난방)

2024.  4.

본 안내문은 국고지원 사업인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리는 안내자료이며, 지원가구 추천 전 반드시 숙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즉시 공유하여 주시어 혹한기에 관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동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무상지원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 사업예산 : 87,480백만원* (총 36,000가구 지원 목표)

* 가구 : 평균 243만원 지원 (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 : 1,100만원 이내

□ 사업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법률 제19208호), 에너지법 제16조의2(법률 제19000호, 에너지 복지 사업의 실시) 및 산업부 고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026호)

2		대상가구 추천 요령

동 사업은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 내역이 최종 확정 되는 바, 대상 가구 명단 재단 시스템 등록 및 승인 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일반사항

ㅇ (추천가구 목표)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를 참조(붙임1 참조)하여,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 추천 요청**

* 지원규모는 수급 가구, 주거복지지원 가구의 임차 비율, 기 지원실적 등을 참조하여 설정

** 방문 조사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형평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가구 발생 시 대비

ㅇ (신청기간) 2024. 4. 18.(목) ~ 종료 시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ㅇ (유의사항)

- 제출 서류 :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 3번(보호구분 증빙자료)의 서류의 경우 지자체에서 필수로 첨부 요청

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난방)
2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보호구분 증빙자료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예시] 총 2인(수급자 1인, 보호자 1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 교육 급여 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의 명의로 신청 O, 세대주명의 신청 X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입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건축물 : 허가 또는 신고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추천 절차

ㅇ (추천) 위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조

ㅇ (신청)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 가구를 취합하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관리시스템 (난방)」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에 신청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관리시스템 (대상가구용)

kew.or.kr

□ 대상 가구 신청 및 지원 업무 처리 절차

읍·면·동	⇨	기초지자체	⇨	에너지재단	⇨	시공·물품 업체	⇨	에너지재단	⇨	시공업체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시스템등록)		대상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시스템 등록)		대상가구 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등 검토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승인)		시공지원

□ 대상가구 추천 요령

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족’인 경우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요청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소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명칭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석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기준이 상이. 이로 인해 모든 한부모가족이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음
요청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x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일반 저소득 복지사각지대’로 신청

② 복지사각지대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추천

* 복지사각지대 :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조례 등(지자체 기준)

[복지사각지대 추천 기준 (지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 참조 요청)]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고 지속적인 생활고 발생된 상황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지자체 등 자체 기초 보장제도 대상가구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제된 가구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취약계층 등

③ 지원 불가 가구 :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2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SH, GH 등),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주택의 소유주가 도시공사 또는 공공인 경우
3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의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 2022년 ~ 20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단, 해당 중복 기간 중, 지원받은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

- 지자체 집수리 사업과 동 사업의 연계 지원은 가능

* 예)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④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는 기초지자체의 장 추천(서식 날인)을 통해 지원(추천 사유 반드시 명기)

* 추천서 관리시스템 등록 또는 전자문서(온나라망)로 재단 송부

□ 대상가구의 홍보

ㅇ 대상가구가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개선사업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안내·홍보

* 사업 홍보자료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제작하여 기초지자체별로 배포 예정 (4월 3주차)

ㅇ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 가구 발굴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 유관기관 추천 등록 협조 요청

ㅇ 지자체를 통한 신청·추천 가구 외, 재단과 에너지 취약계층 추천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재단으로 해당 가구(사례관리, 연탄쿠폰 지원가구 등) 추천 시, 자격검증을 위한 협조 요청 예정(연중)

3		행정 사항

□ 대상가구 등록

ㅇ 사업관리시스템에 추천 ․ 신청 대상 가구 기본정보 입력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관리시스템(난방)

ㅇ ’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의 초기 계정과 동일

*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가구) 계정 =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가구) 계정

* 원활한 사용을 위한 냉·난방 아이디, 패드워드 동일(변경시 포함) – 읍·면·동 공유사용 권장

* 초기 계정 정보와 관련된 문의는 지역 담당자 유선요청

ㅇ 시스템주소 (난방) : kew.or.kr - 시공(단열,창호,보일러등)

냉방(가구)	냉방(사회복지시설)
equip.kew.or.kr	fequip.kew.or.kr
난방(가구)	난방(사회복지시설)
kew.or.kr	support.kew.or.kr

ㅇ 기본정보 개별 입력이 어려운 경우, 양식4(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일괄등록 양식)의 엑셀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일괄 등록 가능

* 추천가구 일괄 등록 시, 추후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업로드 요망

□ 유의사항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의 추천일 경우, [양식 2]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를 작성(추천사유 반드시 명기)하여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신청시(추천서+신청서+소유주동의서 필요)

ㅇ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재단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에서 방문조사 진행.

□ 기타 문의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ㅇ 지역별 담당자 명단 및 연락처 : 붙임2 참조

[붙임 1]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024년 시‧군‧구별 지원 예상 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서울	강남구	90		부산	강서구	100
	강동구	140			금정구	200
	강북구	290			기장군	130
	강서구	270			남구	140
	관악구	190			동구	160
	광진구	150			동래구	180
	구로구	140			부산진구	270
	금천구	210			북구	180
	노원구	350			사상구	130
	도봉구	270			사하구	270
	동대문구	300			서구	100
	동작구	90			수영구	140
	마포구	170			연제구	120
	서대문구	170			영도구	260
	서초구	50			중구	100
	성동구	110			해운대구	340
	성북구	180		부산 합계		2,820
	송파구	130		대구	남구	300
	양천구	150			달서구	290
	영등포구	80			달성군	150
	용산구	60			동구	250
	은평구	350			북구	310
	종로구	50			서구	310
	중구	50			수성구	210
	중랑구	400			중구	140
					군위군	40
서울 합계		4,440		대구 합계		2,00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인천	강화군	80		경기	구리시	100
	계양구	330
					군포시	80
	남동구	280
					김포시	90
	동구	60
					남양주시	250
	미추홀구	400
					동두천시	180
	부평구	300
					부천시	270
	서구	400
					성남시	310
	연수구	90
					수원시	430
	옹진군	40
					시흥시	160
	중구	80
					안산시	200
인천 합계		2,060
					안성시	120
광주	광산구	280
					안양시	140
	남구	260
					양주시	120
	동구	40
	북구	320
					양평군	120
	서구	150
					여주시	70
광주 합계		1,050
					연천군	40
대전	대덕구	150
					오산시	90
	동구	230
					용인시	250
	서구	180
					의왕시	50
	유성구	80
					의정부시	340
	중구	210
					이천시	230
대전 합계		850
					파주시	190
경기	가평군	50
					평택시	210
	고양시	180
					포천시	210
	과천시	40
					하남시	110
	광명시	150
					화성시	240
	광주시	300
				경기 합계		5,32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강원	강릉시	400		충남	계룡시	40
	고성군	250			공주시	130
	동해시	50			금산군	120
	삼척시	330			논산시	150
	속초시	360			당진시	130
	양구군	40			보령시	120
	양양군	40			부여군	100
	영월군	140			서산시	50
	원주시	190			서천군	100
	인제군	180			아산시	170
	정선군	60			예산군	50
	철원군	250			천안시	130
	춘천시	130			청양군	50
	태백시	180			태안군	70
	평창군	100			홍성군	150
	홍천군	60		충남 합계		1,560
	화천군	40		경북	경산시	230
	횡성군	60			경주시	150
강원 합계		2,860			고령군	60
충북	괴산군	100			구미시	160
	단양군	140			김천시	130
	보은군	70			문경시	60
	영동군	40			봉화군	190
	옥천군	90			상주시	130
	음성군	360			성주군	80
	제천시	170			안동시	180
	증평군	40			영덕군	160
	진천군	180			영양군	90
	청주시	170			영주시	130
	충주시	140			영천시	300
충북 합계		1,500			예천군	6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경북	울릉군	40		전북	김제시	170
	울진군	250			남원시	90
	의성군	100			무주군	40
	청도군	50			부안군	110
	청송군	40			순창군	50
	칠곡군	100			완주군	100
	포항시	400			익산시	240
					임실군	70
경북 합계		3,090			장수군	40
경남	거제시	70			전주시	200
	거창군	80			정읍시	140
	고성군	200			진안군	40
	김해시	240		전북 합계		1,830
	남해군	150		전남	강진군	160
	밀양시	200			고흥군	60
	사천시	150			곡성군	50
	산청군	100			광양시	50
	양산시	210			구례군	40
	의령군	50			나주시	70
	진주시	400			담양군	50
	창녕군	150			목포시	210
	창원시	300			무안군	40
	통영시	230			보성군	100
	하동군	100			순천시	160
	함안군	60			신안군	80
	함양군	170			여수시	190
	합천군	100			영광군	230
경남 합계		2,960			영암군	100
전북	고창군	160			완도군	140
	군산시	380			장성군	6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전남	장흥군	40
	진도군	200
	함평군	120
	해남군	220
	화순군	40
전남 합계		2,410
제주	서귀포시	80
	제주시	180
제주 합계		260
울산	남구	200
	동구	110
	북구	160
	울주군	280
	중구	200
울산 합계		950
세종	세종시	40
세종 합계		40
총 합계		36,000

[붙임 2]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024년 에너지재단 지역 담당자 현황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지역	담당자	직급	전화번호(02-6913~)	이메일(~@koref.or.kr)
사업 총괄	김미영	팀장	2150	miyoung
시설	한태희	대리	2160	aidenhan
서울	신광명		2151	myoung2831
부산	천배갑		2153	helpergap
대구	신광명		2151	myoung2831
인천	김동근		2152	dkkim35
광주	윤수민		2133	ysm6715
대전	한태희		2160	aidenhan
울산	임혁철		2111	sl0401
세종	임혁철		2111	sl0401
경기	홍성진		2154	welfare1004
강원	홍성진		2154	welfare1004
충북	조윤정		2134	shinny01
충남	윤수민		2133	ysm6715
경북	천배갑		2153	helpergap
경남	김동근		2152	dkkim35
전북	홍성진		2154	welfare1004
전남	오연정		2155	zlxl0425
제주	임혁철		2111	sl0401
난방 지원	김나희	주임	2163	nhkim
	박지은		2157	dh61115
	심은욱		2156	dubu1001
	유희림		2164	yhr729

* 시설 관련 일반 문의 : 각 지역 담당자 또는 한태희 대리 (2140)

대상가구 신청서 양식

<신청 시>

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난방)

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3.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 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4. 대상 가구 지원신청서 일괄등록 양식

<조사 및 완료 시>

5. 대상가구 방문조사서

6. 대상가구 시공확인서

7. 지원가구 물품 설치확인서(난방)

[양식 1]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2. 19.>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기본 사항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8자리)

보호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 상 위 계 층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연락처

주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전세임대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

난방종류

□ 도시가스 □ 등유  □ 심야전기  □ LPG  □ 연탄  □ 기타 (             )

희망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기존 보일러 설치년도 :      년, 가스 □ 기름 □)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별지 제3호),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시공‧물품 지원 안내별지 제4호), 법정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희망품목	- 대상가구 시공·물품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확인 및 방문조사서 작성 - 대상가구 시공지원 및 물품지원 내용 확인 - 대상가구 시공취소 및 물품취소 내용 확인 - 주택에너지진단 컨설팅 관련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4쪽 중 제2쪽)

2.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지원결과 관리․안내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 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희망품목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3.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주택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4쪽 중 제3쪽)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지원 결과 관리․안내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

▪ 시공 및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원상복구 미동의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보호구분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중 선택하여 체크
보호유형	ㅇ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기입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중 기입 ㅇ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작성사항 없음(공란)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수선유지비 대상여부	ㅇ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주소	ㅇ 상세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주거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공공임대주택*, 기타 * 주택의 소유권이 LH, SH, 지방도시공사인 영구임대·매입임대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 가능
난방종류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확인

[양식 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2. 19.>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주    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전세임대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20   년     월     일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추천 사유 (지자체)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양식 3]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19.>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주    소

-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 물품 및 자재업체), 전자인증업체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및 전자서류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품목(2쪽 표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지원 완료 후 신청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 동 사업의 지원 소유권은 대상가구에게 있지만, 부착물의 이전, 이설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2쪽 표기) 있습니다.

※ 지원 시 건축물의 철거 또는 건축자재를 벽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주택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

(2쪽 중 제2쪽)

지원가구 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주    소

- 지원 품목

구    분

내  용

시공 지원

□ 창호공사

□ 단열공사

□ 바닥배관(XL)공사

물품 지원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기타(             )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

※ 지원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신청서에 기입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시공 및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원상복구 미동의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식 4] 대상가구 신청리스트(일괄등록)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일괄등록 양식(난방)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현황
순번	신청인	생년 월일1)	보호 구분2)	보호 유형3)	전화 번호	휴대 전화	주소	상세 주소	세대 유형4)	세대 원수	수선 유지비 대상 여부5)	주거 실태6)	주거 실태 기타	난방 종류7)	접수 관련 연락처8)	메모9)
성명	연락처
1
2
3
4
<비고>
1) 생년월일 : 8자리로 입력(ex. 19901101)
2) 보호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보호유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4) 세대유형 :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5)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여부 / 수선유지비 대상은 지원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6) 주거실태 :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기타
7) 난방종류 :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8) 접수관련 연락처 : 대상가구(시설)의 지원관련 상담 가능한 읍‧면‧동 담당자 등
9) 메모 : 대상가구 특이사항 및 지원필요 항목 기입
* 기타사항 : 상세주소는 도로명 이하 주소를 기입
* 본 파일은 MS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시스템 등록 바랍니다.

[양식 5]

20 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방문조사서 (1/5)
기본현황	시․도		시․군․구							시설명
	설립년월일							시설 신고여부		□ 신고 □ 미신고
	시설유형							이용자 수
	주소									연락처
	건축물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종류	□ 기름 □ 심야전기 □ 도시가스 □ LPG □ 연탄 □ 기타( )
에너지이용현황	월평균난방비용	원 / 동절기 : 원											에너지비용 총 합계 (월 원)
	난방수준 (동절기)	난방범위		□ 전체난방 부분난방(□ 방 1개 □ 방 1개+거실 □ 방 2개 이상)
		보일러가동		□ 2시간 이내 □ 2~4시간 □ 4~6시간 □ 6~8시간 □ 8시간 이상
		체감온도		□ 매우 추움 □ 추움 □ 서늘함 □ 약간 서늘함 □ 적정
				이 유 ( )
지자체 보조금		□ 지원 □ 미지원
개·보수 지원경험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지원 년도					지원처				지원 내용

조사항목	이용자 구성	남( 명) 여( 명)
	연령	0~10대( 명) 20~30대( 명) 40~50대( 명) 60대 이상( 명)
	건물유형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기타( )
	건물위치	□ 지상(단층) □ 지상(중간층) □ 지상(최상층) □ 지하층
	준공년도	년
	면적	전용면적 ( m2) 난방면적 ( m2)
	벽체유형	종 류	□ 콘크리트 □ 벽돌 □ 블록 □ 샌드위치판넬 □ 흙 □ 복합구조( ) □ 기타( )
		벽두께
	지붕유형	□ 콘크리트-슬라브 □ 기와 □ 판넬 □ 슬레이트 □ 기타

20  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방문조사서 (2/5)

□ 공간 1 (      )

구 분		상세 내용
효율 상태	벽 체	□ 단열재 있음 ( mm) □ 단열재 없음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창 호	종류	□ 단창		□ 이중창
		프레임	□ PVC □ 알루미늄 □ 목재 □ 기타( )		□ 목재 □ 알루미늄 □ 알루미늄+목재 □ 알루미늄+PVC □ 목재+PVC □ PVC □ 기타( )
		유리	□ 단유리 □ 복층유리		□ 단유리+단유리 □ 단유리+복층유리 □ 복층유리+복층유리
		지원결정 □ □ 교체 필요(신규창호 교체) □ 교체 불필요(방풍재 설치 □유/□무)
		지원결정 □ □ 창호일체형 에어컨
	천 장	□ 최상층(단열재 □있음/□없음) □ 중간층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출 입 문	지원결정 □ □ ABS도어(내부용) 교체 필요 □ 교체 불필요(출입용 방풍재 설치 □유/□무)
효율 개선	벽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창 호	교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방풍재 설 치		□ 동 □ 서 □ 남 □ 북

□ 공간 2 (      )

구 분		상세 내용
효율 상태	벽 체	□ 단열재 있음 ( mm) □ 단열재 없음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창 호	종류	□ 단창		□ 이중창
		프레임	□ PVC □ 알루미늄 □ 목재 □ 기타( )		□ 목재 □ 알루미늄 □ 알루미늄+목재 □ 알루미늄+PVC □ 목재+PVC □ PVC □ 기타( )
		유리	□ 단유리 □ 복층유리		□ 단유리+단유리 □ 단유리+복층유리 □ 복층유리+복층유리
		지원결정 □ □ 교체 필요(신규창호 교체) □ 교체 불필요(방풍재 설치 □유/□무)
		지원결정 □ □ 창호일체형 에어컨
	천 장	□ 최상층(단열재 □있음/□없음) □ 중간층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출 입 문	지원결정 □ □ ABS도어(내부용) 교체 필요 □ 교체 불필요(출입용 방풍재 설치 □유/□무)
효율 개선	벽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창 호	교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방풍재 설 치		□ 동 □ 서 □ 남 □ 북

20  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방문조사서 (3/5)

□ 공간 3 (      )

구 분		상세 내용
효율 상태	벽 체	□ 단열재 있음 ( mm) □ 단열재 없음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창 호	종류	□ 단창		□ 이중창
		프레임	□ PVC □ 알루미늄 □ 목재 □ 기타( )		□ 목재 □ 알루미늄 □ 알루미늄+목재 □ 알루미늄+PVC □ 목재+PVC □ PVC □ 기타( )
		유리	□ 단유리 □ 복층유리		□ 단유리+단유리 □ 단유리+복층유리 □ 복층유리+복층유리
		지원결정 □ □ 교체 필요(신규창호 교체) □ 교체 불필요(방풍재 설치 □유/□무)
		지원결정 □ □ 창호일체형 에어컨
	천 장	□ 최상층(단열재 □있음/□없음) □ 중간층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출 입 문	지원결정 □ □ ABS도어(내부용) 교체 필요 □ 교체 불필요(출입용 방풍재 설치 □유/□무)
효율 개선	벽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창 호	교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방풍재 설 치		□ 동 □ 서 □ 남 □ 북

□ 공간 4 (      )

구 분		상세 내용
효율 상태	벽 체	□ 단열재 있음 ( mm) □ 단열재 없음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창 호	종류	□ 단창		□ 이중창
		프레임	□ PVC □ 알루미늄 □ 목재 □ 기타( )		□ 목재 □ 알루미늄 □ 알루미늄+목재 □ 알루미늄+PVC □ 목재+PVC □ PVC □ 기타( )
		유리	□ 단유리 □ 복층유리		□ 단유리+단유리 □ 단유리+복층유리 □ 복층유리+복층유리
		지원결정 □ □ 교체 필요(신규창호 교체) □ 교체 불필요(방풍재 설치 □유/□무)
		지원결정 □ □ 창호일체형 에어컨
	천 장	□ 최상층(단열재 □있음/□없음) □ 중간층
		지원결정 □ □ 단열 필요 □ 단열 불필요
	출 입 문	지원결정 □ □ ABS도어(내부용) 교체 필요 □ 교체 불필요(출입용 방풍재 설치 □유/□무)
효율 개선	벽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창 호	교 체		□ 동(□직/□간) □ 서(□직/□간) □ 남(□직/□간) □ 북(□직/□간)
		방풍재 설 치		□ 동 □ 서 □ 남 □ 북

20  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방문조사서 (4/5)

□ 주택 전체 (바닥 및 보일러)

구   분

상세 내용

효율

상태

보일러

유/무

보일러 □유/□무

종류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연탄보일러 □ 혼합(       ) □ 기타 난방기기(    )

효율

지원결정 □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보일러 제품 정보

보일러 제조사	보일러 용량	보일러 제조년도
	kcal/h	년

- 부자재 등 지원 여건 확인

보일러 지원 여건 확인(유/무)
기름통	전기	수도	동파 여건	응축수 배출여건	각방 조절기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__________EA) □무

상/하향식

□상향식 □하향식

바닥

□ 기존 난방배관이 파손됨   □ 난방설비가 없음

지원결정 □  □ 건식배관 교체 필요     □ 교체 불필요

효율

개선

보일러

가스

□ 가스일반      □ 가스콘덴싱

기름

□ 기름일반      □ 기름고효율

바닥

□ 공간1(      )    □ 공간2(      )    □ 공간3(      )     □ 공간4(      )

곰팡이 제거

곰팡이 제거 (□유/□무)   장판시공 (□유/□무)

□ 기타공사

구 분	상세 내용
기타공사	□출입문 □홈도어 추가지원 □보일러 부자재 □습식바닥 □마감 □기타( 반드시 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 습식바닥 공사, 단열 기타 공사, 보일러 부자재 설치는 기타공사의 지원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방문조사, 물량산출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 및 표준시방서, 시공매뉴얼 등을 참고할 것

20  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방문조사서 (5/5)

□ 도면작성

※ 도면의 치수는 에너지진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창호발주・단열공사 등을 위해 실측조사 후 실시견적을 내야함에 주의

부    위

방    위

출 입 문

창    호

단 열 면

교체부위

인접건물

바닥공사

에어컨 / 보일러

표시기호

벽체연장

‘내벽’표기

글씨로

정확히 표기

□ 에너지진단 의견 작성

○	○

20  년     월      일

□ 조사자 (성 명 :            , 소 속 :              , 진단사 번호 :                 )

조사자 는(은) 지원품목이 시공(설치)이 완료된 후에는 물품의 하자(하자보수 기간이내만 해당)로 인한 경우가 아닌 대상가구(지원가구)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거 등이 불가함을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인)

□ 대상가구 (시설명 :            )

대상가구 는(은) 조사자 에게 지원 품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해당 품목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대상가구에게 지원(설치)된 후에 대상가구 변심 등으로 인하여 철거 등을 하는 경우 대상가구이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인)

[양식 6]

지원가구 시공확인서

■ 기본현황

가구 명(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시공업체 명

시공업체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시공 및 물품지원 내용

지원유형

내   역

(창호공사)

(단열공사)

[기타공사]

■ 시공변경(취소)내용 (□ 변경없음)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상자서명

※ 변경내용이 없는 경우 ‘□ 변경없음’에 체크바랍니다

상기 시공내용에 대하여

에게 설명을 듣고 시공지원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상 자 :              (인)

※ 위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시공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받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

환수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7]

지원가구 물품 설치확인서(난방)

■ 기본현황

가구 명(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물품 설치내용

물품유형(연료별)

종  류 (∨ 표시)

용  량

모델명

설치자

연락처

가스

보일러

도시가스

□ 콘덴싱  □ 일반

LPG

□ 콘덴싱  □ 일반

기름보일러

□ 고효율  □ 일반

부속자재 등

물품유형

면  적

설치자

연락처

바닥공사

㎡ㅇㅇ

상기 물품 설치내용에 대하여 시운전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였고

에게 설치 및 제품에 대한 A/S 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지원된 물품 설치 후 기존의 물품(보일러)는 회수에 동의 사항.(동의 □,  비동의 □)

※ 대상가구에게 지원(설치)된 후에 대상가구 변심 등으로 인하여 철거 등을 하는 경우 대상가구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동의 □,  비동의 □)

※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은 국가 또는 전담기관에 귀속됨을 확인(동의 □,  비동의 □)

20  년   월   일

대   상   자 :              (인)

※ 물품이 위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받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 환수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업체

업체명 :

담 당 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