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자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 ‘24년 목표 : (가구) 시공지원 3.6만 가구, 냉방지원 1.8만 가구, (시설) 시공지원 250개소, 냉방지원 500개소에 에너지효율개선 실시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 ㅇ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 사회복지시설 * 가구당 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당 1,100만원 이내 ㅇ (사업내용)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난방 시공 및 물품 지원 ㅇ (사업예산) 108,333백만원 (기후대응기금, 복권기금에서 전출) ㅇ (사업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 산업부 고시 제2024-026호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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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06, 에너지기본법), 한국에너지재단 출범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본격 실시

* 노후된 건물은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가중

□ (추진 성과) ’07~’23년까지 약 66만가구, 사회복지시설 3,237개소 지원

ㅇ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ㅇ (난방지원) 단열ㆍ창호ㆍ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실적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예산 (억원)	100	285	285	292	194	296	410	671	613	489	489	639	819	767	869	869	996	9,083
지원가구 (만 가구)	1.7	6.9	6.4	4.3	2.1	3.0	3.7	4.2	4.1	2.9	2.6	3.0	4.0	3.8	4.3	3.9	5.1	66
지원시설 (개소)	-	-	-	-	-	-	-	847	652	211	193	210	194	202	200	326	202	3,237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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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벽면 단열재 부착 → 목구조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②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 창호 시공 시 기존 창호 크기보다 경미하게 줄어들 수 있음

<신규 틀 시공 → 단열폼 사춤 → 노출부마감>

③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 마무리>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가 불가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

□ (냉방 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가구 대상),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하며,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제외 가능(고장,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 실시 가능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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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추천		▪ (추진주체)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 가구에게 직접 신청을 받거나,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굴·추천*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단에 제출 * 지역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수급자 분포 및 기지원 실적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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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확인		▪ (추진주체) 재단(지자체 협조) ▪ 재단 : 전화 · 주소 확인 작업 및 지자체 자격확인 요청 ▪ 지자체 : 재단에서 자격확인 요청 시(유관기관 추천 포함) 대상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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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추진주체) 시공업체 ▪ 대상가구에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내역 확정,관련서류(방문조사서 등) 수취 후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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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승인		▪ (추진주체) 재단 ▪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등록된 서류 등을 확인 후, 지원가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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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물품지원		▪ (추진주체) 시공업체 또는 물품업체 ▪ 시공 및 물품설치, 관련서류* 수취 후 시스템 업로드 * 시공확인서, 물품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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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 (추진주체) 재단 ▪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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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추진주체) 현장점검 전문업체 / 재단 ▪ 전문 점검업체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태 등 품질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 재단 : 지원내역 확인 등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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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추진주체) 리서치 전문업체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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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시 A/S 요청		▪ 하자보증이행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 에어컨의 경우,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 보일러의 경우,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

사업 성과

4

□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 및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에너지 소외계층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ㅇ (에너지사용량 절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단순 주택 보수·일회성 비용 지원이 아닌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매년 누적 발생하는 근본적 개선 효과

- 사업 지원 전‧후 연간 205.6kWh/㎡ → 159.6kWh/㎡로 약 22.4% 에너지 절감

ㅇ (온실가스 감축) ‘24년 연 3.6만 가구 지원 시, 19,015tCO2감축 추정

* ’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성과분석 보고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3) 및 ’23년 가스 및 기름보일러 지원비율에 따라 산출(도시가스 및 등유 사용 기준)

* ’23년 35,386가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연간 18,691tCO2 감축 효과 발생

ㅇ (표면온도 상승)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 벽체 온도 평균 3.1도 상승

벽체 표면온도 향상	지원 전·후 온열 쾌적 만족도 분석 결과

ㅇ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리서치 용역 결과, 95.4점의 ‘매우 만족’ 수준

① 종합만족도 산출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년 종합만족도 95.4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을 보임

②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후 질병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 조사 결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3%(매우효과 80.8% + 다소효과 13.5%)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종합 만족도 >

구 분	2021	2022	2023
종합만족도	92.4점	92.9점	95.4점

☐ 해당 지역 인근 시공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23년 154여개 시공업체 참여)

□ 최근 사업 평가 결과 : ’22년 재정사업자율평가(‘23.3월), 90.3점(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