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법무부 제출 도입의향서 기초자료 및 계절근로자 매칭 자료로 활용

Ⅰ	추진개요

□ 조사개요

◦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12.(금)

◦ 도입기간 : 2024. 7월 ~ 9월중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만3년 이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 조사내용 :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의향 등

◦ 조사항목 : 신청자 현황, 고용주 농작업 내용 및 고용희망 노동자 수 등

◦ 접 수 처

1)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
2) 결혼이민자 중 가족·친척 추천 희망자	▶	예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
3) 결혼이민자 농가 중 가족·친척 직접고용 희망농가
4) 재입국 추천 농가

◦ 근로자 유형별 참고사항

▸결혼이민자 초청형 : 하반기 근로 최대 3개월(C-4비자)

＊ 동계작물 재배로 5개월 고용 희망 시 동계작물 재배 증빙자료 제출

▸MOU형 : 라오스(예정) 근로자 및 5개월(7월~11월 예정) 만기근로 필수

◦ 제출서류

1)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1.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3.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 MOU형 계절근로자 희망 시 농가에서 숙소(수세식 화장실 및 와이파이 등 구비) 제공 필수

※ 근로자의 고용주 평가 시 하위 등급자는 근로자 배정 불가

2) 결혼이민자 중 가족□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희망 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

1.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붙임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3. 결혼이민자 신분증

4.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초본

5.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6.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상세)(귀화하였을 경우)

7.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8. 근로자 증명사진

9.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 출생증명서

- 주민번호 변경확인서

※ 근로자의 고용주 평가 시 하위 등급자는 근로자 배정 불가

3) 결혼이민자 농가 중 가족□친척 직접고용 희망농가(군청 농정과 친환경팀)

1.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붙임 1]

2. 고용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3.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고용주 주민등록등

5.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붙임2]

6.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7. 결혼이민자 신분증

8.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초본

9.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10.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상세)(귀화하였을 경우)

11.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12. 근로자 증명사진

13.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 출생증명서

- 주민번호 변경확인서

4) 재입국 추천 농가(고용했던 농가에서 재고용 시)

1.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붙임 1]

2. 고용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3.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5.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붙임4] (고용주용)

6.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붙임2]

7.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8. 표준근로계약서 [붙임 5] (고용주-근로자)

Ⅱ	프로그램 참여 조건

□ 근로조건

◦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C-4비자)

※ `24. 12월 ~ `25년 2월까지 고용희망 농가는 동계작물 재배 증빙자료 제출 및 심사 필수

◦ 임금조건 : 월2,060,740원 이상(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마다 정산

▸근로자 본인 계좌가 없을 시 근로자 가족통장으로 입금

◦ 근무시간 : 1일 최대 8시간 및 1주 최대 40시간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연장·야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수당 지급(2024년 최저 임금의 150%)

◦ 최소 근무일수(체류기간의 75%) 보장

※ C-4비자(90일 체류): 68일 이상 / E-8비자(5개월 체류) : 113일 이상

◦ 휴게시간 및 휴일

▸1일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숙소 및 식사 :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숙식 제공 시 월 통상 임금의 약 20% 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 숙박 제공 시 월 통상 임금의 약 15% 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 산재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 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는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고용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

◦ 자격요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가능한 농가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 인권 문제로 인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농가

▸그 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확인

◦ 농가별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배정(추가 최대 3명)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추가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숙소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고용주는 1명 추가

□ 외국인근로자 추천 (결혼이민자)

◦ 신청대상 : 만3년 이상 예천군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조사내용 : 결혼이민자의 본국 또는 국내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조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중 20세 ~ 55세인 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F-1-5)을 한 국내 거주 친척 중 20세 이상인 자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을 것

▸임신 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출산한 자 제외

▸활동성 결핵환자 또는 전염병환자(코로나19 감염자 및 의심자 포함), 마약 복용자 제외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이 국내 불법 체류·취업 및 법 위반 등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실이 없을 것

◦ 계절근로자 추천 시 유의사항

▸결혼이민자 가구당 최대 4명까지 초청 가능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추천을 대가로 각종 유·무형의 이익 취득 금지

▸허위 친척 추천 금지

▸지자체에서 초청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심사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 초청인 가족 구성원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는 숙소로 제공 가능(단, 사전에 관할 외국인관서에 문의 필요)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계절근로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구비 필요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임금과 숙식비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임금 전액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불한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숙식비를 사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숙식비를 사전에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면 안됨)

※ 숙식비를 임금 지불 시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을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국어로 된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 계절근로자 입국 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산재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을 신청하며 이후부터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 기간동안 산재보험료 납부 등을 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는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신청일 아님)부터 계절근로자에게 근무 지시 가능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따름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할 경우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임금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

-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 계절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 경유 절대 금지, 근로자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가족 통장으로 입금

◦ 임금 체불 금지

5.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 명시

-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일 30분 내지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6. 근로시간 준수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일 최대 12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함

7.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 30일 근무마다 최소 4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근무일수 보장

◦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단기취업, C-4)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계절근로, 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75%)일 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함

9.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고용주가 일정기간 일이 없어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기에 각별히 유의(※ 지자체에 사전 상담)

☞ 해당 외국인 및 다른 작업장에서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대상임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E-8 해당), 임금통장(도장 포함)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 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됨

☞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 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신상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신고

☞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가 1명 불법체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향후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하며, 2~3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계절근로자의 배정이 금지되며, 4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

13.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불법 고용 자진신고하여 외국인을 추천하는 행위 금지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

14.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기타 지시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이후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를 불허함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설문조사 및 연구 시 협조

◦ 근로자 교육 및 고용주 교육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은 농업 운영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물의 공동경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농가의 농지 면적별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물 재배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법인에서 가공·유통업 등을 겸할 경우 소유(임차)한 농지의 자경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직접 선별·세척·포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업무는 작물재배업이 되어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과 대표자에게 있으며,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1. 도입 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 농작물의 생산·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선별·유통·가공을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에 한해 근무가 가능하며 법인의 소유·임차가 아닌 조합원의 농지·선별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 불가

- 농작업 대행 등에 따른 타인(타 법인) 소유(임차)의 농지(사업장)에서 근무·작업 절대 불가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게차 운행, 출하 등 유통·판매 관련 업무 수행 불가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 해당 법인에서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에 따라 배정한도 결정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품목별 경작 면적에 따른 허용 인원을 합산하여 배정

◦ 배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을 조합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신청 금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명시된 주소지에 한하여 배정·근무 가능

3.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도입을 신청한 법인이며, 대표자 개인 또는 조합원 등의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금지

* 임금 체불, 불법체류 발생, 인권침해 등 관리문제의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음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 기준을 충족하고 법인(또는 대표자)이 소유(임차)한 장소 제공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 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사항 준수

◦ 기타 숙소, 근로기준, 신상관리,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는 농·어가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용

[붙임1]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휴대전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① 농작업 내용	허용작물					적용작물
	재배면적 (㎡)					작업내용
	수급구분		MOU ( ) 결혼이민자가족 ( )			희망시기 및 채용기간		□ 3개월(C-4) □ 5개월(E-8)
	필요인원		명 (남 , 여 )
	희망 국가
								월 ~ 월
	희망 연령
주거시설 현황	숙소 주소
	숙소 형태		아파트( ), 원룸 ( ), 일반주택( ), 기타( )
	확보여부		기확보 ( ), 임대예정 ( ), 추후 확보 ( )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소화기 여부		화재감지기 여부
	방	면적
	2	방1 (약 10㎡) 방2 (약 8㎡)		숙소에 별도 구비	숙소에 별도 구비		여 / 부		여 / 부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① 농작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후 작성, 농업영경체 작목 중 택 1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붙임2]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서

신청자 현황 (결혼이민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 / 부
	주 소			본국
한국인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피추천자현황 (계절근로자)	본 국 거주자	성명 (영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신청자와의관계			직업
		근로 희망기간	□ 90일(C-4)		( 월 ~ 월)
			□ 5개월(E-8)
희망 주거형태	결혼이민자와 함께 거주 □				농가 거주 □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3]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인 인적 사항을 수집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보유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4]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고용주 작성)

Recommendation for Entry of Seasonal Worker

季节性工人再入境韩国推荐书

□ 추천자 (고용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법인·조합,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단체명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 피추천 외국인  Recommended Foreigner  被推荐外国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국적 Nationality 国籍		체류자격 및 근무기간 Status of Stay and Work Period 滞留资格及总工作时间

□ 추천 사유

위 외국인은 예천군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자로,

계절근로 체류자격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고용주) Recommender(Employer)                   (인) Seal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근로자 Employee	성명		생년월일
	본국 주소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근무처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 1회, [ ] 월 4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6. Holidays		[ ] 1 time/week, [ ] 4 time/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붙임5]

7. 임금	1) [ ]월급 : 원, [ ]주급 : 원 2) 수당: [ ]지급(수당 원), [ ]미지급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에 대해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함.
7. Payment	1) Wage: won / ([ ]Month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extra pay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9,860 won/hour.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임금 전액을 직접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Direct deposit transfer of wages (in full) into an employee's bank account ※ Employers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an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조립식 숙소, [ ]사업장 건물, [ ]기타 숙박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숙식비 공제는 숙소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월 8%~20% 범위에서 공제 가능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House, [ ]Lodging facilities (motels, hostels, pensions, etc.), [ ]Prefabricated accommodations, [ ]Workplace buildings, [ ]Other lodg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per 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 ]breakfast, [ ]lunch, [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per month
	※ 8 to 20 percent monthly deductions are allowed for accommodations and meals depending on accommodation types and provision of meals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or Seal)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or Seal)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최대인원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
① 시설원예·특작	2600미만	2600~3900미만	3900~5200미만	5200∼6500미만	6500이상
② 버섯	5200미만	5200~7800미만	7800~10400미만	10400∼13000미만	13000이상
③ 과수	16000미만	16000~24000미만	24000~32000미만	32000∼38000미만	38000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000미만	12000~18000미만	18000~24000미만	24000∼30000미만	30000이상
⑤ 종묘재배	350미만	350~650미만	650~860미만	860∼1060미만	1060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00미만	7800~11700미만	11700~15600미만	15600∼19500미만	19500이상
⑦ 곡물	50000미만	50000~300000미만	300000~400000미만	400000∼500000미만	5000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000미만	7000~10000미만	10000~13000미만	13000∼16000미만	16000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8세 미만(임신) 자녀 또는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각각 1명 추가 가능
복수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조합‧법인은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

※ 배정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농가당 배정인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