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24-612호

2024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4년 예천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18.

예  천  군  수

□ 지원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 접수기간 : 추가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휴일,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지원규모 : 약 20대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일부 변동가능

□ 접수방법 : 예천군청 3층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

※ 연락처 등 기재 오류로 인한 안내문 미수신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으로 등록된 자동차

- 신청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소유자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인증 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인증 조건 부적합 또는 2003년 이전 제작된 자동차는 장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폐차 권장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지원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천군		신청자		예천군 → 신청자
부착장치 및 장소 안내	➡	계약체결 및 부착	➡	보조금 청구 (통보 후 12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신청자 ↔ 제작사		제작사 → 예천군

□ 구비서류

공통서류 (필수)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개인)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아래의 서류 중 해당 서류 1부(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① 차상위계층확인서 ②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③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④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차량	- 과태료 감경고지서, 차량번호 기재된 안내공문 등
지입차량	- 위·수탁 계약서 사본 - 수탁자(운행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2	HK-MnS	1588-7657	O	O	O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O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O	O	O	-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	-	-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O	-	-

□ 혜택사항

□ 제작사 저감장치 보증기간(A/S) : 3년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3년

□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 3년

※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구조변경일로부터 45~75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 의무사항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의무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도난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예천군 승인 후 탈거 및 장치 반납

□ 유의사항

□ 장치 부착지원 완료 차량의 명의변경 시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의무 및 혜택 또한 인계되며 해당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복 신청 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자동 취소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등 정부보조금 지원 불가

□ 장치 부착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 의무사용 이행 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 장치부착(개조) 신청과 보조금 청구ㆍ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장치제작사는 구조변경검사가 완료된 장치 부착·개조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ㆍ압류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에 따름

붙임  1.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서 1부.

2. 위임장(대리인, 공동명의, 지입차량 등 신청에 관한 위임) 1부.  끝.

[붙임 1]

접수번호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2024-
소 유 자 정 보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용본거지)
	연 락 처
대 상 자 동 차	차 명		연 식
	차량번호
우선지원 해당여부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 □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대상
상기 본인은 2024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지원 조건을 숙지하고, 해당 차량에 저감장치 부착하고자 하오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개인)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3. 해당 시 아래의 서류 제출 -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과태료 처분 차량) 과태료 감경고지서, 차량번호 기재된 안내공문 등 -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수탁자(운행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붙임 2]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차량(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