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

2024.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Ⅰ	추진 경과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시행

* 사업량(누계): (’07) 4개소 → (’16) 119 → (’19) 138 → (’20) 142 → (’23) 164

○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 촉진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범위 확대

* 바이오가스화(’10년), 가축분뇨 바이오차(’22년) 지원 추진

- 기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의 에너지화시설 전환 촉진을 위해 바이오연계 지원 사업 도입(‘14년)

□ 공동자원화시설 전국 90개소(퇴액비화 78, 에너지화 12) 가동(`23.12월 기준), 9개소 신규 설치 추진* 중

* 진행 중: 9개소(퇴액비화 1, 바이오연계 1(바이오가스), 에너지화 7(바이오가스 6, 바이오차 1)

구 분	합계	퇴액비화		바이오연계		에너지화
		가동	진행중	가동	진행중	가동	진행중
경기	15	13				2
강원	2	2
충북	4	4
충남	15	10		2	0	3	0
전북	14	13				1	1
전남	12	12					2
경북	7	5				2
경남	11	10		1			1
제주	9	8	1			1	2
세종	1	1
합계	90	78	(1)	3	(0)	9	(6)

Ⅱ	사업 추진 여건

□ (예산집행) 사업 신청 전 주민 동의 절차 도입 등 사업 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 부진* 지속

*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인허가 지연

※ (환경영향평가 절차) 용역계약 → 초안 평가서 작성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 주민 등 의견 수렴(공청회 포함) → 본 보고서 작성(실시설계도면 포함) → 유역청 승인

○ 1차년도에 전체 사업비의 10%*를 배정하고 있으나 집행률 부족**

*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연부율 :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5, (4년차) 35

** 최근 5년간 1·2년차 국비 실집행율(사업자 기준)은 0%

□ (예산수립)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와 정부 예산안 협의 시기가 불일치*하여 현장 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

* 정부 예산안 협의는 8월경 마무리되나 사업자 선정은 10월경에 완료

- 당초 사업 수요조사 결과만으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수요조사와 실제 사업신청 및 예비 사업대상자와는 상당한 괴리 발생(’24년 사업 수요조사 25개소(`24.3월), 실제 사업신청 8개소(`24.6월), 예비 사업대상자 3개소(`24.8월))

□ (에너지화 촉진) 대형 양돈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바이오가스법」시행(’23.12월) 등*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 요구 강화

* (바이오가스법) 축산분뇨 200ton/1일 이상 처리시설 중 반입 축산분뇨 중 돈분이 80% 이상인 시설, 직전 3년간 월평균 2.5만두 이상 사육농가는 ‘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23.12월 기준 (사육농장) 12개소, (처리시설) 6개소)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23.12월 수립)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계획 포함(`30년까지 에너지화시설 30개소 구축 목표)

Ⅲ	사업 선정 조정 방향

	< 사업자 선정 조정 방향(안) >
◆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 최소화, 사업비 현실화, 에너지화 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이행정도, 에너지화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른 가점 부여 및 우선 선정을 추진하고 연부율 및 사업자 선정 기간도 조정

□ (사업추진개선) ①환경영향평가 진행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②사업자 실집행율을 고려하여 1년차 연부율을 2%로 조정

① 환경영향평가 계약, 환경영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 완료 등 절차 사전 진행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완료한 경우 주민동의 절차 이행 인정

② 최근 5년간 사업자의 1년차 실집행이 없는 점과 실시 설계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5%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1년차는 2%만 배정 검토

* (연부율 조정안) (1년차) 2%, (2년차) 3, (3년차) 45, (4년차) 50

(※ 최종 지원비율은 기재부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

□ (에너지화 촉진) ①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시설 설치는 우선 선정, ②에너지화 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추진

①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의무생산대상자의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시설 구축시 평가 총점이 120점을 초과할 경우 우선 선정

- 다만,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시설 직접 설치는 환경부에서 지원 예정임에 따라 지원 제외

② 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바이오차, 고체연료)설치 사업일 경우 가점 부여, 단, 전체 처리 용량 중 에너지화 처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만 부여

□ (예산수립 개선) 정부 예산안 확정 전 사업자 선정 완료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절차 조기 추진((당초) 2월 공고, 6월 접수 → (개선) 1월 공고, 5월 접수)

* ‘26년 예비사업자는 ’24년 10월 공고, ‘25년 3월 접수 완료 검토

Ⅳ	`25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

□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 시·도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 시·도지사는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을 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공문 조치 등 위임근거 必)

□ 사업기간: 4년(‘25∼’28)

□ 지원내용

○ (퇴액비화 및 퇴비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발전폐열 공급시설 등

○ (바이오연계) 퇴비·액비화시설 운영자가 보유 시설을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

□ 지원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은 지원 제외(환경부 우선 지원 예정)

□ 사업 계획량 및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25년 사업자를 선정 및 지원

* ’25년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 등 추가수요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우선 검토

※ 예비사업자 선정(선정평가 후 9월 중) → 최종 선정(국회예산 확정 후)

□ 사업자 선정 일정(※ 상세 일정은 붙임 사업자 세부기준 참조)

○ (수요조사) 3월 20일(수) → (사업계획서 제출) 5월 3일(금)

□ 지원한도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백만원/톤)
용량(톤/일) 처리유형	70	100	150	200	250	300
퇴비화	87	79	69	63	58	53
퇴액비화	102	90	74	67	59	57
바이오연계	79	77	73	69	66	62
에너지화	148	147	124	122	107	104

* 농장형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 70톤/일 미만 시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퇴비화(또는 퇴액비화)와 에너지화를 함께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 각 유형별 설계용량에 따라 지원한도를 결정(70톤/일 미만 시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예시 : 에너지화 150톤/일 + 퇴액비 60톤 = (에너지화 124백만원/톤 × 150톤) + (퇴액비화 102백만원/톤 × 60톤) = 24,720백만원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며,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총사업비 기준)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해당 시설용량, x1: 작은 시설용량, x2: 큰 시설용량 y: 해당 사업비(단가/톤), y1: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큰 시설용량 단가

□ 지원조건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에너지화)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 연차별 지원비율(안): 1년차 2%, 2년차 3, 3년차 45, 4년차 50
(※ 최종 지원비율은 기재부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

* 융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

*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이내에서 대체 가능(지방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지자체장과 사업주체간 명확한 투자계약 등 협의결과 증빙자료 제시

참고		사업자 선정 세부 기준

1. 사업주체 신청자격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에 따라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의 경우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중 제1항을 제외하고 준수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운영실적 기준은 아래에 해당하는 운영실적으로 평가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가축분뇨 관련 영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설계·시공(수질, 바이오가스 및 가축분뇨 관련),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퇴비·가축분뇨발효액 생산·판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관련 생산·공급·설계·시공,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역사업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액비유통전문조직·액비저장조 참여 및 살포지 제공 경종농가

2. 에너지화(바이오연계 포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참여 또는 상기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규 설립법인 명의로도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업 참여 가능)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세부적인 사업대상자 기본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을 따름

4.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을 준수

5. 「가축분뇨법」제39조에 따라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

6. 사업대상자 반입비율 및 가축분뇨 활용 조건

- 반입비율: 가축분뇨 70%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은 바이오가스화시설(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만 반입‧사용

- 민간기업(상법상 법인)의 경우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처리 등을 위해 농가·농업법인과 원료 등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7. 해당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부지 확보 및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신청

* 사업부지 확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도 사업신청 가능

8. 사업시행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민원발생 등 사유로 최근 3년 내 사업을 포기 하였거나, 설치 반대 민원으로 선정평가에서 탈락 되었음에도 민원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9. 세부사항 및 기타 조건은 [붙임 3] 사업대상자 지원 세부사항(유형별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및「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2. 사업신청 및 대상자 추천

□ 신청절차: 사업주체(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 등 구비) 사업신청 → 사업시행기관(자체검토) → 사업주관기관(자체선정) → 사업총괄기관(선정)

*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사업주체는 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동의,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 신청자격 충족 시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신청(사업시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 공동협의체 구성: 시·군·구,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등

※ 지자체가 주관하여 협의체 구성하되 구성원은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

○ 공동협의체 역할: 사업부지 선정*, 주민동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후 협정서에 확약 등(사업신청 시 첨부 필수)

* (사업부지 선정 예시) 민원의 핵심인 부지선정 시 지역에 후보지를 3~4개 선정 후 후보지별 숙원사업(지자체 해당부서 협의체 참여) 또는 지역주민과 공동운영 등을 제시하여 유치추진 등 다양한 방안 시뮬레이션 후 사업부지 선정

** (주민동의) 사업부지 선정 이후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 이행

- 주민동의 범위는 사업부지 해당 소재지의 마을대표 및 주민으로 하고 타지역이 예정부지와 인접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마을대표 등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

- 100% 주민동의가 안되었더라도 해당 소재지의 마을대표가 승인한 경우 사업참여는 가능(주민동의서 외에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인정)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완료한 경우 주민동의 절차 이행 인정

○ 사업주체는 2개 이상 시·군·구가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구간 협의하여 설치지역을 결정하고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이 경우 사업주체의 제출서류 중 시장·군수·구청장 기본방침 및 시·군·구간 협의내용 첨부)

○ 해당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신청자격 요건, 지자체 퇴·액비 촉진계획,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및 선정 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사업주관기관→사업총괄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자체 검토를 통해 유형별(①바이오연계, ②에너지화, ③농장형 에너지화, ④퇴액비화, ⑤퇴비화) 1개소 선정 후 사업총괄기관에 신청

* 단,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소 이상 신청가능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15부, 기본 제출서류 15부, 전자파일 1식

1. 사업계획서, 기본 제출서류 각 15부(원본1, 사본14), 무선제본, 조견표 부착

* 사업계획서: 150페이지 이내, 양면, A4사이즈(도면 A3 가능), 흑백(원본제외)

* 기본 제출서류: 양면, A4사이즈

2. 전자파일(한글, jpg, pdf 등) 저장장치(USB 등)

※ 반드시 사업계획서 기본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협의 후 결정된 설치지역의 시‧군에 신청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심사‧평가 후 3부 제외 폐기처분)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축산환경관리원

3. 평가 절차 및 방법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기본원칙

1. 심사평가단: 관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퇴액비, 경영관리, 비료·토양, 에너지, 환경, 토목, 전기, 방역 등 전문가로 구성

- 분야별 전문가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

2.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 서류심사: 신청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를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서류심사 결과 120점 미만(200점 만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현장확인: 서류심사내용 기반으로 사업주체에 대한 주요사항 현장 확인

- 발표(P/T): 시행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종합평가 실시

3. 사전 검토결과 사업주체 신청자격에 미달되거나,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 결과 120점 미만(200점 만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 후 점수 결정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기간 평가위원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 2개 업체 이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기본서류의 재원조달 능력, 평가항목의 사업주체역량 중 재무건전성, 재원조달 능력, 수행실적 및 자본총계(가점)는 각 출자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함

4. 종합점수에 따라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5. 사업자 선정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평가 절차 및 방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

□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총괄기관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최종 사업자는 국회 예산 심의 후 확정)

* 조건부 선정인 경우 지정기한내 미보완 시 선정 취소 등 조치

○ 사업총괄기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 등 추가수요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우선 검토

※ 예비사업자 선정(선정평가 후 9월 중) → 최종 선정(국회예산 확정 후) 및 통보

○ 사업총괄기관은 최종 선정 결과와 함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을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설계 등 절차 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의무생산대상자의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시설 구축시 평가 총점이 120점을 초과할 경우 우선 선정

5. 추진 일정

선정계획 통지				○ 농식품부: 대상자 선정계획을 시·도에 통지
⇓
수요조사 제출 (3.20일)				○ 사업 신청자: 수요조사서 작성 및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주민동의, 토지확보 증빙 등 주민동의와 사업부지확보 가능여부 판단용 서류 제출 ○ 시‧군‧구: 사업추진 가능성, 증빙서류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 ○ 시‧도: 수요조사서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각 지자체 지정기한)				○ 사업 신청자: 사업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신청(사업신청자→시·군·구)
⇓
사업계획서 제출 (5.3일)				○ 시‧군‧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주체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후 시‧도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및 기본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제출 ○ 시‧도: 사업계획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계획서 및 기본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제출 ※ 5.3.(금) 18:00 이후 접수분(전자문서기준)은 심사대상 제외, 접수일 이후 일체의 보완서류는 받지 아니함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기본 제출서류 각 15부, 전자파일 1식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축산환경관리원
⇓
심사평가 의뢰 (5.15일 주간)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위탁 ○ 축산환경관리원: 심사평가단 구성 * 관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심사평가 (5～6월)				○ 축산환경관리원: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 결정
⇓
사업계획서 보완 (7월)				○ 예비사업자: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후 제출(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보완)사업계획서 검토 (8월 중)				○ 축산환경관리원: 보완여부 검토 후 농식품부 제출
⇓
평가결과 통지 (9월)				○ 농식품부: 정부안 확정 이후 평가결과 통보
최종 사업자 선정 (국회예산 확정 후)				○ 농식품부: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최종 선정‧통지

※ 상기 일정은 사업 신청량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본계획 평가기준(안)

제출사항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	×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 주민동의서
② 시장·군수 기본 방침(직인 또는 결재 필수)
- 시장·군수 추천서
- 시·군 검토의견 첨부 자료(예정부지, 지방비 확보계획, 관내 처리능력, 적정처리 규모, 신규시설 필요 사유 등)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관계 부서 공문 등 포함)
- 인허가 관련 사전검토 자료(환경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 증명 자료)
③ 재원조달 능력 * 자본금: 사업비의 자부담이상으로 확보(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 재무제표증명서(2023년 기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 가능금액 기재)
- 기타(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업법인에 한함)
⑤ 공동수급협정서(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시 제출)

※ 기본제출 사항 자료의 인정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함

평 가 항 목			점수	평 가 기 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120점)	사업 추진 여건 (35점)	사업목표	7	○에너지(가스, 전기, 스팀,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퇴·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입지여건	8	○예정부지의 지형·기후, 원료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 거리 등 여건
		원료공급	12	○가축분뇨,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쓰레기, 부산물 등) 등 원료 확보계획
		최종 산물 활용‧판매 계획	8	○(액비)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 ○(퇴비)판매 및 유통계획 등 지역공급 세부계획 ○방류‧재이용, 바이오차 등 안정적 이용‧활용 계획
	시설 계획 (40점)	시설용량	8	○가축분뇨, 유기성 폐자원 등 원료 발생량(예측)을 근거로 한 적정 시설용량 산출의 적정성
		생산량	7	○에너지(가스, 전기, 스팀,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퇴·액비, 등 생산량 산정의 적정성
		저장시설	8	○비수기 퇴·액비(발효액) 등 저장 및 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생산시설	7	○기계장비, 내진, 조경 등 생산시설 설계(단위설비 용량 등)의 적정성
		환경오염 방지계획	10	○환경오염(대기, 악취, 수질 등) 방지계획의 적정성 ○악취처리 및 환경오염물질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운영 관리 (25점)	가동률관리	3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률 계획
		사후관리	7	○환경보전·안전관리, 시설관리, 사고 예방 활동 및 비수기 액비관리 등 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이용계획	7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에너지 이용 계획 ○사업주체 자체의 액비살포 계획 ○(정화)실험실 확보(배치계획, 장비 구입 등) 계획의 적정성
		교육/인력확보계획	8	○운영관리 조직계획(인력현황, 전문인력 등 신규 확보계획) ○운영관리 인력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경제성 (20점)	사업비	5	○공정별 시설·장비의 소요비용 적정성
		유지관리비	5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적정성
		경영수지	10	○투자비, 수입 및 지출 등 수익구조 분석
사업주체역량 (40점)		재무건전성	15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 *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는 경우 대표사 재무제표로 평가
		재원조달 능력	10	○신용상태,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는 경우 대표사 신용상태 등 평가
		수행실적	8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또는 운영실적
		품질관리	7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검사 방안 제시(실험실 운영 등) ○바이오가스 정제(메탄 95% 이상), 고체연료‧바이오차 성분 등
지자체의지 (40점)		기본계획수립	10	○공동자원화시설 추진 기본계획수립 여부 및 지방비 확보 계획 ○시‧군의 에너지(가스, 전기, 스팀,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문제해결 능력	7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이행점검	8	○공사, 자금집행 관리 등 사업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구체성
		일반현황 파악	8	○가축분뇨 발생, 처리 및 이용 현황 분석
		악취관리	7	○악취 발생원, 원인, 정도 및 영향 범위 등 분석, 악취(민원) 예방 활동 등 노력
합 계			200
감점	-5 (최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도서 제출부수(15부) 부족(1부당 0.2 감점), 사업계획서 기준 페이지(150p) 초과 시 감점(1페이지당 0.2 감점) ○기본 제출서류 조견표 미 부착(3점 감점), 사업계획서 및 기본서류 라벨 미 부착 시 감점(1항목당 0.2점 감점)
		칼라페이지		○칼라페이지 사용 시 감점(1페이지당 0.2 감점, 단 원본은 제외)
	-5	기본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미제출(1건당 1점 감점)
	-20	사업계획 현장 확인		○현장확인결과 사업신청서 내용 불일치, 민원발생(인근 주민 면담 실시)
가점	10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계약 시 3점, 초안 작성 5, 공청회 완료 10
	10	에너지화 추진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사업 유형 신청시 * 단, 전체 처리 용량 중 에너지화 처리 비율 50% 이상일 경우만 부여
	5	이익공유		○발전 폐열,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지역주민, 시설농업‧축산‧농공단지에 공급하는 계획 반영 * 해당 내용을 반영한 농촌협약(직전년도) 체결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2점, 관련 시설 설치 비용 사업비 반영 3
	3	자본금총계		○자본금총계가 국비융자 또는 국비융자와 자부담금 합산 금액 이상인 경우
	2	기술활용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12조의2에 따라 인증된 기술 활용

【붙임 2】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및 지원 세부사항(유형별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등)

□ 공통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요령에 준하여 설치

- 시설 용량 및 규모 산정 시 내벽 기준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용량 15% 이상) 적용

○ 1일 처리 가능물량(반입 원료 70톤/일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관제시설, 주민상생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시설, 소독‧방역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의무설치)

○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내진설계, 조경, 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비용,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단, 사업주관기관(사업시행기관)은 설계비, 인허가 대행비용 적정 반영‧사용 여부를 점검 후 사업비에 포함

○ 사업비 산정 시 내진설계, 조경, 설계·감리비를 포함해야 함

*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주변 수목 식재, 화단 등 경관조성으로 환경친화시설로 조성하여야 함

○ 총사업비 내에서 ICT활용 악취측정기 종류 및 설치위치 등을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축산악취관제시스템(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하며, 기 설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가축분뇨, 퇴비‧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 가능

* 공동자원화시설이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장비 지원 제외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생산시설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액비저장조 보유 용량을 조정 가능

○ 반입 원료의 처리를 위해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최종 방류구에 방류유량계(전자식) 필수 설치

○ 악취방지시설*(탈취탑 등)은 적산전력계 필수 설치

*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최종 처리‧배출하는 시설

○ 해당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중·소규모 농가 우선 수거)를 우선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총 30점 이내)

ⅰ) 환경영향평가 진행 정도: 공청회 완료(10점)

* 계약 시 3점, 초안 작성 5, 공청회 완료 10

ⅱ) 에너지화 추진: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사업 유형 신청시(10점)

* 단 전체 처리 용량 중 에너지화 처리 비율 50% 이상일 경우만 부여

ⅲ) 기술활용:「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12조의2에 따라 인증된 기술을 활용하는 자(2점)

ⅳ) 자본금총계: 자본금총계가 국비융자 또는 국비융자와 자부담금 합산 금액 이상(3점)

ⅳ) 이익공유: 발전 폐열,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지역주민, 시설농업‧축산‧농공단지 등에 공급하는 지역주민 이익공유 상생계획 반영(5점)

* 해당 내용을 반영한 농촌협약(직전년도) 체결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2점, 관련시설 설치 비용 사업비 반영 3

** 이익공유 가점을 받았으나, 추후 미이행 시 선정 취소 조치

○「축산법」제42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 과정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신청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 퇴액비화 및 퇴비화

○ 지원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자금용도: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조경 등 퇴‧액비를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

□ 바이오연계

○ 지원대상: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처리하는 퇴비·액비화시설 운영자(‘23년 기준)

- 우선고려: ⅰ) ‘07~’23년 공동자원화시설 중 현재 가동시설 운영자, ⅱ) 운영 중인 액비유통전문조직 중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고 동일 필지내 8,400톤 이상(법인명의 소유)의 액비저장조를 갖춘 자

* 최근 3년내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실적이 있는 운영자 우선권 부여(단, “C등급”을 1회 이상 받은 운영자는 해당없음)

○ 자금용도: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발전폐열 공급시설 등

* 기존 자원화시설에 혐기소화조, 가스포집,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노후 시설‧기계‧장비 개보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 에너지화

○ 지원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함(구성원, 출자비율, 의무·책임, 손액배분 및 비용분담 등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자금용도: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발전폐열 공급시설 등

* 에너지화 및 퇴비‧액비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혐기소화조, 가스포집,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교육 학습장‧홍보실, 조경 등)

* 농장형의 경우 양돈 농가는 1일 50톤 이상의 가축분뇨 등 원료를 활용, 기타 축종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등 원료를 활용하여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사업준공 후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소화물을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 및 가축분뇨발효액 외의 방법(가축분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정화,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반입비율은 가축분뇨 50%이상 가능

【붙임 3】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시행(시·도 통지)

시·도

□ 사업자 선정계획이 통보되면 각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신청 안내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

□ 사업시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자체 검토 후 사업총괄기관에 신청(검토의견 첨부)

시·군·구

□ 사업 예정부지의 시·군·구,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의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사례 확인 등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 첨부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류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설명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사업신청자는 법인명의 소유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신청

* 토지사용승낙서, 매매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변경된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취소에 따른 이견없음을 명확히 제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사업주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 평가 결과 및 검토의견 제출(축산환경관리원 → 사업총괄기관)

3.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시·도에 통보

□ 평가(검토) 단계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재원조달‧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 예산 집행

* 평가 단계의 보완사항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예산조정 가능하며, 실시설계 검토 후 최종 조정될 수 있음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보완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 실시

○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의견 제출(축산환경관리원 → 사업총괄기관)

시·도(시‧군‧구)

□ 사업총괄기관(축산환경관리원)에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제출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총괄기관(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단, 2개 이상의 시·군·구일 경우 시·군·구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후 6개월 이내 지방비를 확보하고 자금교부 요청

사업대상자

□ 평가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을 통해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4. 실시설계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주관기관에서 요청한 공동자원화사업 실시설계도서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실시설계 기술검토 실시

○ 관련 전문가의 기술검토 결과를 사업총괄기관 보고 및 사업주관기관에 회신

시·도(시‧군‧구)

□ 사업시행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추진

* 입찰방식은「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 세부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요청

○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실시설계를 승인 후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및 최종 설계도서 제출(사업총괄기관,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시행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의 실시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실시설계도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단,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사업대상자

□ 공동자원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

□ 실시설계 완료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붙임 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