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계획

2024 .  2 .

	예 천 군
	〔농 정 과〕

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계획

◇ 자연채취 상토사용으로 인한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우량 상토를 공급

◇ 상토 지원으로 벼 재배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추 진 방 침

❍ 상토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포장재에 품질보증을 기재하여 판매 하는 제품으로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된 우량상토를 공급하여 불량제품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

❍ 읍․면 상토 공급협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상토를 자율적으로 결정(공급업체, 상토품목 등)한 후 농가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인 상토 품목 결정은 농가에서 선택 구입하도록 함

❍ 농협은 상토 공급업체가 농가별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

2		지 원 계 획

❍ 사 업 량 : 7,600ha

❍ 사 업 비 : 1,32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군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1㏊당) 50포/20ℓ한도 (포/40ℓ기준시 25포 이내)

❍ 보조비율 : 포당/20ℓ기준 3,500원 한도 내 100%지원

※ 농협 공급가격 기준 ha당 175천원 한도

❍ 공급제품 : 농협중앙회 공급계약 상토업체 품목 (수도용 상토)

❍ 공급단가 : 농협중앙회 공급계약 상토업체에서 제시한 농협의

농가 공급가격

3		추 진 방 법

❍ 지원 대상자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로서 벼 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면적 범위 내)

․ 대인본위 (타 시군 벼 경작농지 포함)

- 근거서류 첨부 : 경영체 등록필지, 직불금 등록필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

※ 벼 육묘공장(대․소규모) 운영자는 본인 사업량만 신청하고 회원

및 일반농가 소요량을 일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상토 및 공급업체 선정 :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 상토공급협의회에서 상토 정보를 공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종적인 상토품목 결정은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함

․읍·면장, 지역농협장(지점장), 이장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쌀 전업농, 독농가 등 다수의 농업인으로 구성

※ 개인 농가별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 우선

․공급업체 및 가격, 상토제품 하자 발생 시 조치방안, 납품지연 시 제재조치 등 신중하게 협의 후 결정

․상토협의회에서 상토를 선정 할 때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선정되는 상토는 반드시 상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결정

(농협중앙회 계통등록 계약된 업체 제품)

❍ 신청 및 공급

․읍면에서는 마을별 농가 벼 재배면적을 이장을 통하여 농가에 통지 및 홍보하고 농가는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상토 소요량을 이장을 통하여 읍면에 신청하고 읍면에서는 농가의 신청량이 지원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역농협에 통보,

지역농협에서는 해당 상토 제품을 농가에 공급토록 하고 상토업체의 농가 공급실적을 확인 후 기표

․ 상토공급 시 사전 상토업체에서 이장에 공급계획을 통보

․ 농가별 공급 지원기준(포당 3,500원)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음

(ha당 : 20ℓ기준– 50포 이내, 40ℓ기준– 25포 이내)

※ 지원기준 초과물량, 육묘 실패에 따른 추가분은 자부담으로 구입

❍ 상토 보조금 지원기준 (포당/20리터 기준)

․ 3,500원이하 정률지원 (보조 100%)

․ 3,500원이상 정액지원 (보조 3,500원/포, 그 외 자부담)

※ 포당/40리터 기준 : 7,000원 이내 정률 지급(보조100%)

기준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농협에서는 상토공급 후 육묘과정에서 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서로 구체적인 “피해보상방법”을 작성 보관 (육묘 후 피해 발생으로 보상 협의 시 어려움 있음)

․ 선정된 상토 품목에 대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사전에 품목별 검사성적서, 농협계통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증, 생산물(상토)배상책임보험 및 피해보상각서(공동구매 결정시에 한함)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사후 민원발생에 대비토록 조치.

(공급 상토에 대하여 품질 보증 기재사항, 생산년도, 제조날짜, 제조회사

표시여부 등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상토 구입을 사전에 방지)

․ 농협에서는 농가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상토 제품이 3월말까지 농가에 공급토록 계약하고 상토공급 완료 후 농가별 해당 상토제품 공급상황을 확인 후 기표하여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농가내역, 농가별 공급대장, 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사진 등)를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신청

4		행 정 사 항

< 읍면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 상토 구입 희망자 신청(마을→읍면) : 읍면 2. 29까지 [별지2호]

❍ 상토 공급대상 신청결과 보고(읍면→군) : 3. 8.까지 [별지3]

※ 상토 신청결과 첨부 : [별지4]

❍ 농가별 상토 신청결과 지역농협 통보(읍면) : 3. 8까지 [별지4]

․ 추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군에 보고 및 농협 통보

❍ 읍면별 배정량 확정결과 통보(군→읍면) : 3. 27일

❍ 상토 공급 완료 확인결과 보고(읍면→군) : 완료시

․ 농가공급 및 지역농협 전산자료 대조 확인 후 보고

< 지역농협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 상토 공급업체에 농가별 공급량 통보 및 농가 공급실적 확인

․ 3월말까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상토 공급대장 작성 : 상토공급시 (보조금 신청시 제출)

※ 상토 공급 인수시 마을대표 및 농가 확인토록 사전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부담 징수 : 공급완료 후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 완료실적보고서, 완료확인서, 정산서 등

벼 재배농가 상토공급 단계별 추진 계획

군		읍․면
◦벼 재배농가 상토공급 계획시달		◦상토공급 협의회 개최(자체)
	⇒		⇒
읍면 상토공급협의회		읍․면
◦상토공급업체에 대한 제품하자 발생 시 조치방안 강구 및 납품지연 시 제재조치 등 대책 마련 - 검사성적서, 농협계통등록사항, 사업자 등록증, 생산물(상토)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 각서 등		◦이장에게 농가별 벼 재배면적 자료 등을 통보하여 지원기준에 의거 농가별 상토소요량 조사(2. 29.까지)
	⇒		⇒
군 (읍․면)		마을 이장 (농가)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민원발생 현황 파악		◦마을영농회 개최 ◦지역실정에 맞는 상토 신청 - 농가에서 최종 상토제품 결정 신청 (지원기준 범위내) ◦농가의 타 시군 벼 경작면적 포함
	⇒		⇒
읍․면		지역농협
◦농가 신청결과 선정량 지역농협통보 (3. 8까지) ◦사업 이행여부 확인		◦상토 공급업체에 공급계획 통보 및 공급실적 확인
	⇒		⇒
상토공급업체		지역농협
◦상토공급 완료 후 지역농협에 공급 실적에 대한 확인 및 기표 (마을별 농가 공급)		◦농가별 공급실적 확인 및 기표 (상토공급대장 작성 및 확인) ◦농가 자부담 징수 및 보조금 신청, 대금정산
	⇒

[별지 2호서식]

2024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농가별 신청 조사서

리

사업대상자		벼재배 면 적	계획량 (포)	신청내역						(농가 날인)
리	성명			업체명	제품명	규격 (ℓ)	제형	단가 (원)	신청량 (포)

※ 신청 기준량 : 벼 재배 면적기준 – ha당 20ℓ신청시 50포, 40ℓ 신청시 25포 이내

조사자 :             리      마을 이장    성명)                     (인)

마을 담당자   직)         성명)                     (인)

읍.면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상토 공급대상 농가 신청 결과

읍면	구 분	성명	포대수 (포)	면 적 (㎡)	사업비(원)			비고
					계	군비 (100%)	자부담 (- %)
	계
	20ℓ
	40ℓ

※ 상토 신청결과 내역 첨부 (별지 4호)

[별지 4호서식]

상토 공급 신청결과(군 및 농협통보용)

대상자		벼재배면적 (㎡)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리	성명		업체명	상품명	제형	규격	단가	수량	계	군비 (100%)	자부담 ( - %)

[지역농협 관련서류]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24년  월   ~ 2024년 12월  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2024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보 조 금  신 청 서

1. 보 조 사 업 명 : 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2. 사 업 소 재 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4.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금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자연채취 상토 사용으로 인한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안전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우량상토를 지원하여 농번기 상토 준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증대 기여

◦ 세부내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원)			비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100%)	자부담 ( - )
계

※ 세부내역 별첨

6. 사업기간 : 2024.  .   ~  2024.  12 .    .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 신청자 : 주  소

성  명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년    월    일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서명)

단체)  실무책임자  직책          성  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2. 사업대상지 : 예천군      읍･면  외

3.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원)			비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100%)	자부담 ( - )
계

※ 세부내역 별첨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소요사업비 :               원

4.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자연채취 상토 사용으로 인한 육묘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우량상토를 지원하여 농번기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5.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원)			비 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100%)	자부담 ( - )
계

6. 입금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7. 상토품명 : 내역 붙임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4년        월        일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월

4.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첨부 : 각종 관련 증빙서류 각1부

(농가 구매공급 확인 증빙서류, 상토공급 사진 등 )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  신청자 : 주  소

성  명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공급 및 사업완료 확인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4년 3월 ~     월

4. 공급내역

◦ 주    소 :  예천군       면      리      번지

◦ 마을대표 : (       리)  이장       외      명

5. 공급 및 완료 확인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원)			비 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100%)	자부담 (- %)
계

상기와 같이 벼 재배농가 상토를 공급 및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붙임]  농가별 공급내역(공급대장)  /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4년     월     일

◇  확인자 : 지역농협장(지점장)   직)           성명)         (인)

지역농협담당자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2024년도 상토 농가별 공급대장

[상토 공급완료 후 농협에서 작성하여 군에 제출]

대상자		공급 내역						확 인
리	성명	업체명	상토명	제형	규격	단가	수량	농가 (인)	마을대표 (인)	농협담당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