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계획

예 천 군

(농  정  과)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계획

벼 재배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시됨으로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약제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벼 재배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코자 함.

추진방향

❍ 벼 육묘상자에 일괄 살포하여 병해충 방제횟수 및 비용 최소화

❍ 벼 생육초기에 병해충을 육묘상 처리제로 초기 일괄방제

❍ 행정,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 협조 체제로 종합방제 유도

❍ 읍·면 협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약을 자율적으로 선정한 후 농가공급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8,000ha

❍ 사업기간 : 2024년 2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대인본위)

❍ 사업내용 :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방제 약제 지원

❍ 지원단가 : 75천원/ha(15봉/ha당)

❍ 보조단가 : 2,500원/봉(1㎏)당

❍ 사 업 비 : 600,000천원(보조 300,000, 자부담 300,000)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2.3%)	군비(47.7%)	자부담(50%)
8,000	600,000	13,635	286,365	300,000

3. 2024년 읍면별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읍 면	벼 재배면적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 (50%)	자부담 (50%)
합 계	8,735	8,000	600,000	300,000	300,000
예천읍	853	780	58,500	29,250	29,250
용문면	629	576	43,200	21,600	21,600
효자면	20	18	1,350	675	675
은풍면	133	122	9,150	4,575	4,575
감천면	610	558	41,850	20,925	20,925
보문면	390	358	26,850	13,425	13,425
호명면	884	810	60,750	30,375	30,375
유천면	855	782	58,650	29,325	29,325
용궁면	871	798	59,850	29,925	29,925
개포면	562	516	38,700	19,350	19,350
지보면	1,332	1,220	91,500	45,750	45,750
풍양면	1,596	1,462	109,650	54,825	54,825

※ 개인별 계획량 배정시 ha당 15봉/1kg 기준배정

4. 세부 추진계획

❍ 약제 소요량

∙ ha당 육묘상자 소요량 : 300상자, 약제 사용량 : 20상자/1봉(1kg)

❍ 공급품목 선정방법

∙ 읍·면 협의회에서 농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제품의 농약을 선정

∙ 지역농협에 계통 등록된 농약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다수품목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전 농가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약제 선정

❍ 기타 유의사항

∙ 친환경인증필지는 지원 불가(약제 사용시 인증 취소될 수 있음)

∙ 벼 육묘장은 자가 재배면적에 한하여 지원하고 위탁면적은 제외

∙ 농가별 벼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농업기술센터(상담소)에서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준수, 살포요령 등을        지도하여 농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교육 및 지도 철저

5. 행정사항

가. 읍면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육묘처리약제 공급협의회 개최결과 보고(읍면→군) : 2. 16.까지 [별지1호]

◦ 육묘처리약제 구입 희망자 신청 : (마을→읍면) : 3. 13.까지 [별지2호]

◦ 육묘처리약제 신청 결과보고(읍면→군) : 3. 15.까지 [별지3호]

※ 처리약제 신청결과 첨부 : [별지5호]

◦ 농가별 선정 결과 지역농협 결과통보 : 3. 15.까지 [별지5호]

※ 추가 및 변경발생 시 군에 보고 및 농협 즉시 통보

◦ 읍면별 배정량 확정결과 통보(군→읍면) : 3. 27일

◦ 육묘처리약제 공급완료 확인 결과 보고(읍면→군) : 5. 31.까지 [별지6호]

※ 농가공급 및 지역농협 전산자료 대조 확인 후 보고

◦ 육묘처리약제 공급대장 작성 : 읍면자체보관[별지7호]

※ 농가공급 및 지역농협 전산자료 대조 최종확인 후 작성

나. 지역농협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육묘처리약제 농가별 공급 및 공급확인

◦ 농가자부담 징수 및 보조금 교부신청(공급완료 후) [별지8]

6. 농협 계통등록 농약내역 : 별첨

[읍면 관련서류]

[별지 1호서식]

벼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협의회 회의참석 등록부

소속	직위	성명	참석여부	비고
			+

'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협의회 결과
일 시
장 소
회의안건	'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지원사업 제품 선정건
총위원수		참석위원수		불참위원수
<회의내용 및 선정결과> ◦ 회의 내용 - - ◦ 지원 육묘처리약제 선정내역 - -

'24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공급협의회 회의록

(읍면 자체 보관)

▢ 협의회 회의참석 등록부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장
예천군 군의회	군의원
0 0농협 0 0지점	지점장
농민상담소	상담소장
이장협의회	회장
새마을협의회	회장
농업경영인회	회장
농촌지도자회	회장
0 0 면	육묘장대표
0 0 면	쌀전업농
0 0 면	독농가

'24년 벼 육묘처리약제 공급협의회 회의록
일 시	2024. 2. 00(ㅇ 요일) 10:00
장 소	0 0 읍․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회의안건	'24년 벼 육묘처리약제지원사업 제품 선정 건
총위원수		참석위원수		불참위원수
<회의내용>◦ ◦

읍.면장 귀하.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공급협의회 회의자료

2024년 2월  일

1. 추진방침

◦ 읍․면 공급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계통등록 된 상토 중에서 이동별 자율결정 또는 공급협의회 결정 상토공급회사 및 제품을 공급토록 함.

2. 지원계획

◦ 사업량 :     ha

◦ 사업비 :  천원

[보조(군50%)       , 자부담(50%)]

- ha당 75천원

〔(보조(50%)37,500원,자부담(50%) 37,500원)〕

◦ 지원기준(1ha당) : 15봉 기준

◦ 공급단가 :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된 품목

◦ 공급업체 : 읍․면 지역농협

3. 추진방법

◦ 지원대상자 : 읍.면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로서

육묘처리약제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읍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붙임 : 2024 육묘처리약제 품목별 가격표 1부.  끝.

[별지 2호서식]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농가별 신청 조사서

리

사업대상자		벼 재배면적 (㎡)	계획량 (봉)	신청내역					(농가 날인)
리동	농가명			회사명	제품명	규격 (kg)	단가 (원)	신청량 (봉)

※ 계획량기준 : ha당 15봉

조사자 :             리      마을 이장    성명)                     (인)

마을 담당자   직)         성명)                     (인)

읍･면장  귀하

[별지 3호서식]

벼 육묘상 처리약제 신청 결과 보고

읍면	농가수	신청량 (봉)	면적 (ha)	회사명	제품명	단가	사업비(원)			비 고
							계	보조 (50%)	자부담 (50%)

[별지 4호서식]

벼 육묘상 처리약제 선정 결과 보고

읍면	농가수	면적 (ha)	선 정 내 역					사 업 비(원)
			회사명	제품명	규격 (KG)	단 가	수량 (봉)	계	보 조 (50%)	자부담 (50%)
	계

[별지 5호서식]

벼 육묘상 처리약제 신청결과(농가 및 농협통보용)

대상자		벼재배면적 (㎡)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리동	성명		회사명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봉)	계	보조 (50%)	자부담 (50%)

[별지 6호서식]

벼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완료 확인 결과보고

읍면	리 동	성명 (농가)	공 급 내역					사 업 비(원)
			회사명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봉)	계	보 조 (50%)	자부담 (50%)
	계
	품목별 집계표
	리별집계

[별지 7호서식]

2024년도 벼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 대장

[읍면자체보관]

대상자		공급 내역					확인
리동	성명	회사명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농가날인 (인)	마을대표 (인)	담당공무원(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보 조 사 업 명 :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2. 사 업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            원)

4.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벼 재배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시됨으로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약제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벼 재배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세부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회사명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계	보조 (50%)	농가 자부담 (50%)
계

6. 사업수행기간 : 2024. 3 ~ 2024.  12 .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예) ◦◦농협장  (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사  업  명 :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2. 사업대상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회사명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계	보조 (50%)	농가 자부담 (50%)
계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사  업  명 :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4.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첨부 : 각종관련 증비서류 각1부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 사진 등)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00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보조사업명 :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소요사업비 :                   원

4.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벼 재배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시됨으로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약제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벼 재배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5.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회사명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계	보조 (50%)	농가 자부담 (50%)
계

6. 입금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7. 상토품명 : 내역 붙임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4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예) 00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공급 및 완료 확인서

(각농협장총괄작성, 각지점별 작성첨부)

1. 사  업  명 : 2024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4. 사업자

◦ 주    소 :  예천군      면      리     번지

◦ 마을대표 :  이장             외    명

5. 사업 공급 및 완료 확인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회사명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계	보조 (50%)	농가 자부담 (50%)
계

상기와 같이 사업을 공급 및 완료 하였음을 확인함.

[붙 임] 농가별 공급내역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4년         월         일

확인자 : 지역농협장(지점장)     직)           성명)         (인)

지역농협담당자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