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1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3호, 2016.10.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

3.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 의료기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

제4조(현황조사·분석 및 공개항목) ① 규칙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견수렴)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전문학회․의약계단체․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에 따른 공개항목의 현황조사·분석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분류를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확인) 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6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개 범위) ① 심사평가원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1.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공개 방법) 규칙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공개 시기) ① 제4조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제3장 수집자료의 활용 및 보고

제11조(수집자료의 활용) 심사평가원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상호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결과 보고) 심사평가원은 공개항목의 선정, 분석결과 등 주요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등의 적용례)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이하인 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공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공개 시기는 12월 1일로 한다.

[별표1]

공개항목 (제4조제2항 관련)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ABZ010001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 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및 기타 특수한 병실은 제외

2

ABZ020001

2인실

3

ABZ030001

3인실

4

AZ0010001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1회방문

* 1회 (하루)

* 다회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이틀이상 방문)

* 성인, 소아 구분

* 교육시간 및 집단․개인교육 구분

5

AZ0010002

다회방문

6

AZ0020000

고혈압교육

7

3Z2610000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유도료 및 양수천자료를 합한 비용임 (단태아 기준)

8

CZ2140000

항뮬러관호르몬

[불임,폐경]

* 난소기능 저하에 의한 불임여성 및 폐경여성에게 혈액검체를 이용하여 난소능력을 예측하는 검사방법

*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화학발광면역분석법] 포함

9

B41510000

Helicobacter Pylori검사(내시경하)-CLO

Test [UreaseTest]

* 헬리코박터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직 검사 검체를 이용하여 헬리코박터감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시행하는 검사방법

10

CZ3960000

HIV 항체

[현장검사]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의심환자에게 혈액 또는 구강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방법

11

CZ394000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에게 비강 또는 비인두에서 채취한 삼출물을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방법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 포함

12

CZ3980000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

* 14세 이상의 폐렴 환자에게 소변 검체를 이용하여 폐렴사슬알균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방법

13

CZ4920000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 C형 간염 선별이 필요한 환자에게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방법

14

CZ4930000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에게 대변검체를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방법

15

EZ7760001/

2L0400001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료/

한방경피온열검사

전신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 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방법

16

EZ7760002/

2L0400002

부분

17

VB030000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위

* 진정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환자관리 행위

* 건강검진 제외

18

VB0300002

대장

19

VB0300003

위·대장  동시

20

EB4140000

초음파검사료

경부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건강검진 제외

21

EB4150000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22

EB4210000

유방

23

EB4410000

복부초음파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일반

24

EB4420000

상복부-정밀

25

EB4890000

하지정맥류

26

EB5110000

임산부초음파

제1삼분기-일반

* 임신 주수 별 급여인정 횟수 초과 시

(일반, 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27

EB5130000

제1삼분기-정밀

28

EB5150000

제2,3삼분기-일반

29

EB5170000

제2,3삼분기-정밀

30

HE1010000

MRI 진단료

뇌

* 기본촬영료(조영제 가격제외) 기준

* 추적검사 및 건강검진 제외

31

HE1350000

뇌혈관

32

HE1090000

경추(목부위)

33

HE1110000

요천추(허리부위)

34

LZ6100000

지속적  통증

자가조절

대퇴신경

* 무릎관절전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35

LZ0620000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 어깨 및 상완골 수술 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36

SZ0840000

처치 및 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상완골 내, 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의 지연 유합부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가해 통증의 감소와 기능의 개선을 유도하는 치료법

37

OY2010000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고주파에 의한 열에너지로 혈관벽을 수축시켜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유도료를 포함, 편측 기준

38

OY2020000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39

OY2030000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광원이 장착된 흡입관을 삽입하여 늘어난 정맥을 제거하는 치료법

*  편측 기준

40

OY2040000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41

OZ3040000

레이저정맥폐쇄술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 섬유를 삽입,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유도료를 포함, 편측 기준

42

SZ0830000

처치 및 수술료

(척추시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수핵을 응축 및 감압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Nucleoplasty)

* 고주파 대신에 전기 열을 이용하여 섬유륜을 응축시키는 방법 포함

(IDET; 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 추간판내 고주파열응고술 포함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43

SZ6340000

신경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탐침 또는 고장액 등을 이용하여 경막의 유착을 박리하고 경막외강에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

* 경막외강 신경박리술 포함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44

SZ6310000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외강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육안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치료법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45

SZ641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 유착의 박리를 풍선 확장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치료법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46

2Z9610001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

성형술(라식)

* 양안 기준

* 수술 전 안검사 비용은 제외

47

2Z9620001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48

QZ9610002

다빈치

로봇수술료

갑상선악성종양

근치수술 (갑상선암)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은 갑상선이나 갑상선 주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 조직(일엽 또는 양엽) 및 목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임

49

QZ9610009

근치적전립선

적출술 (전립선암)

*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은 전립선에 발생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전립선과 정낭 및 주변 조직 골반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임

50

UZ0050000

충치치료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치아의 우식(충치) 등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

* 1치아 기준,

충치 면수 ( 1면 ～ 4면 이상) 구분

51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  (금니)

* 1치아 기준

* 금함량(%) 구분

* 충치나 외상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괴된 경우, 신경치료 등의 처치 후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경우

52

UB0010000

치과

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 1치아 기준,

치료재료 및 시술 부위 등을 불문하고 임플란트 1개당 소요비용(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비용임)

*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53

490200001

한방

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단순

* 근막(경근)추나, 관절가동추나

54

490200002

복잡

* 기기신연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55

490200003

특수

*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

56

490200004

경피전기자극요법  (TENS)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하여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 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치료법

57

490200005

경근간섭저주파요법 (ICT)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하여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치료법

58

BJ4801AL

지속적

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대퇴신경

(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PLEXOLONG NANOLINE  KIT

* 무릎관절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환자에게 통증경감을 위해 신경부위에 약물 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59

BJ4802AL

STIMULONG NANOLINE  KITS

60

BJ4802BP

CONTIPLEX TUOHY  SET

61

BJ4831AL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STIMULONG NANOLINE  SET

* 어깨 및 상완골 수술 환자에게 통증경감을 위해 신경부위에 약물 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62

BJ4831BP

CONTIPLEX TUOHY  SET

63

BJ4832AL

PLEXOLONG NANOLINE  SET

64

BJ4301CA

하지정맥류수술

(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고주파정맥내막

폐쇄요법용)

VNUS CLOSURE CATHETER

* 고주파를 이용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65

BJ4301DU

VNUS CLOSURE FAST

66

BJ4301KY

VEINCLEAR

67

BJ4302DU

VNUS CLOSURERFS STYLET

68

BJ4311CD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TRIVEX RESECTOR KIT

* 레이저를 전달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69

BJ4311HU

ENDOSTAR SHAVER SYSTEM

70

BJ4311DG

광섬유카테타

71

BJ4311JX

MULTIDIODE OPTICAL FIBER DELIVERY

72

BJ4311GM

TRIVEX SYSTEM RESECTOR KIT

73

BJ4311LE

CERALAS BARE FIBER

74

BJ4311RD

광섬유카테타

75

BJ4311SW

OPTICFIBER NT-400/NT-600

76

BJ4311UQ

MEDILAS D LIGHT GUIDES

77

BJ4311CC

레이저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1.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PDZ0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일반
2	PDZ010001			건강진단서
3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
4	PDZ030000		사망진단서
5	PDZ040000		사체검안서
6	PDZ050000		사산(사태)증명서
7	PDZ060000		출생증명서
8	PDZ070001		장애진단서	일반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9	PDZ070002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10	PDZ070003			후유장애
11	PDZ080000		병사용진단서
12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 없음
13	PDZ090004			통원확인서
14	PDZ090007			진료확인서
15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16	PDZ110001		진료기록사본	흑백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17	PDZ110002			컬러	* 사진 출력 (내시경 검사, 수술 부위 상태 등)
18	PDZ110003		진료기록(영상)	필름	* 단순 X-ray 등
19	PDZ110004			CD	* CT, MRI 등의 영상자료
20	PDZ110005			DVD	* CD 대체 자료
21	PDZ150000		입원사실 증명서		* 진단명 기입
22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3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24	PDZ020002			3주 이상
25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26	PDZ140002			천만원 이상
27	PDZ010003		채용신체 검사서	공무원	* 배치 전 신체검사 포함 * 신체검사서 발행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비용 포함
28	PDZ010004			일반
29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일반
30	PDE010001		영문진단서	일반

2. 제증명수수료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진료비용 등			산출근거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	코드	금액	금액	실시빈도

1.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2.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3. ‘의료기관’의 ‘구분’ 및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 및 코드로 기재한다.

4.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

5.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한다.

6. ‘산출근거’는 진료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