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관련  Q&A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주요 질의	세부 안내사항	관련 근거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 적용범위 및 의료기관은 ?	▲ 고지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진료기록부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 ▲ 고지 의료기관 :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포함)	의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및 장소는 ?	▲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 사용 고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 → 자세한 사항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8호) 참고	의료법시행규칙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5조)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양식은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에 따라 병원급 이상은 고시에서 정한 고지양식으로 고지(의료기관내 및 홈페이지) * 이외, 의료기관은 해당 고지양식 및 별도 자율서식으로 사용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5조)
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세부 고지 기준은 ?	▲ 고지대상, 고지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양식 등의 세부작성방법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준수	붙임2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은 ?	▲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명령 1.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4.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의료법 제63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공개 관련

구분	상세내용	관련 근거
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 기관은 ?	▲ 현황조사 및 공개 의무 기관 : 병원급 전체 의료기관 ▲ 현황조사 및 공개 관련 업무 수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수행	의료법 제45조의2 및 제42조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및 공개요소는 ?	▲ 공개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등 107개 항목(‘17.6월 기준) ▲ 공개 요소 : 비급여 진료비용의 최저값, 최고값 → 자세한 사항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261호)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제4조)
다. 공개방법 및 시기는 ?	▲ 공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 ▲ 공개시기 : 매년 4월 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0조)
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관련 미제출 및 거짓제출시 행정처분은 ?	▲ 의료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법 92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