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계획 및 협조요청 사항

2017. 3. 29.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계획

1. 목적

마약류인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국민들에게 마약류의 해악을 홍보하기  위함

2. 중점 단속대상

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나.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다. 기타 관련사범

3. 단속기간

가. 양귀비 : 2017. 4. 17. ～ 6. 30., 개화기

나. 대  마 : 2017. 6. 1. ～ 7. 16., 수확기

4. 사법처리 기준

가.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나.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

□ 특별단속에 따른 각 기관(사)별 협조요청 사항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1. 단속기간 내 자체 단속계획 수립하여 단속활동 및 대국민 홍보․예   방 활동 실시

2. 처리지침

가. 양귀비 대검찰청 설정기준

50주 미만: 불입건, 50주 이상～ 100주 미만: 기소유예, 100주 이상: 기소

나. 단속된 양귀비, 대마의 양이 다량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인계

다.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폐기 처분(소각 등)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규제대상인 양귀비는 속명(屬名)이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및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인 두 종류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므로 감정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에 감정의뢰, 압수된 양귀비의 학명을 확인하여 처리 바람

양귀비는 지구상에 수십 종이 있으며, 규제대상이 아닌‘파파베르 로에아스 엘(Papaver Rhoeas L: 병아리 양귀비, 미인초)’,‘파파베르 코레아눔 엔 (Papaver Coreanum N: 두메 양귀비)’등 비약용 양귀비식물의 재배 또는 자생사례 있음을 참조

3. 자체단속 계획에 따른 단속결과를 보고양식에 따라 2017. 8. 18.까지 보고

- 대상기간은 자체단속계획에 따른 특별단속기간부터 2017. 7. 31.까지의 실적을 보고

※ 결과보고양식 별도 송부

【경북도청, 대구시청】

1. 합동단속반 편성

각 지역 보건소와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단속 및 홍보활동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 요청(합동단속반은 각 보건소와 협의하여 편성 예정)

2.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요청

가. 지역 홍보용 신문, 케이블방송사 및 농어촌지역 반상회를 통하여 파종행위 금지 홍보

나. 종묘상 상대 양귀비 · 대마의 취급․밀매에 대한 지도계몽

다. 홍보용 문안 - (별첨) 참조

【언론사】

1.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 및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광고 요청

2. 홍보 문안 - (별첨) 참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기간 및 불법 양귀비 ․ 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요청.

2. 홍보 문안 - (별첨) 참조.  끝.

(별 첨)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및 신고 안내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2017. 4. 17. ～ 6. 30. 까지 양귀비,  2017. 6. 1. ~ 7. 16. 대마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집중단속을 실시하오니, 지역 주민들께서는 양귀비․대마의 파종행위를 금하여 주시고,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 및 국번 없이 1301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 : (053) 740-4572, 4573

대구지방검찰청  강 력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