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계획

	예 천 군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계획

◈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차차상위 등 실질적인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공공병원이 연계한 의료안전망 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의료기본권 보장과 안정적 건강관리 유지

Ⅰ		근 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Ⅱ		추진배경

□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 추세

• 경북 취약계층 현황 : 152,054명(기초수급자 106,609 차상위계층 45,445)

• 예천군 취약계층 현황 :    3,575명(기초수급자 2,489 차상위계층 1,086)

□ 인구 고령화에 따른 홀로 노인세대 증가와 의료비 부담 가중

• 노인인구 증가 :‘09년 15.4%,‘11년 15.7%,‘14년 17.3%

※ 예천군‘15년 노인인구 비율 33.1%

• 연령별 의료비 : 0∼19세 11.8%,  20∼64세 54.1%, 65세이상 34.1%

□ 차상위, 차차상위 등 실질빈곤층에 대한 의료혜택의 부족

• 차상위 등 실질빈곤계층의 의료급여 제외

- 사유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및 자녀 유무 등

•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불가로 생계곤란 악순환 초래

Ⅲ		추진방향

□ 군민이 체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

• 안동의료원과 상호 연계

□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한 연계 추구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연계 강화

□ 민‧관‧공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업 효과 최대화

• 민간 기관‧단체의 자율 참여로 서비스제공 대상자 발굴 확대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 업 비 : 19,654천원(도비 50%  의료원 50%)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등 실질생계곤란자

□ 지원내용 : 입원, 수술∙치료, 간호간병 등

□ 수행기관 : 보건소, 안동의료원, 경북대병원

□ 연계기관 : 보훈청, 복지관련 기관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Ⅴ		세부계획

□ 주요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ㆍ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별 역할

▶ 보건소   ☞ 사업홍보, 대상자 접수,                     대상자 선정·의뢰           ▶ 안동의료원 ☞ 계획 수립․시행, 정밀검사 및                     수술, 간호간병지원, 결과보고,                     진료비 정산 등

▶ 경북대학교병원 ☞ 중증환자 정밀검사, 입원                  및 수술

※ 진료비 지원사업 체계도(붙임 1)

□ 선정기준(세대별 최저생계비, 차상위, 차차상위 구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2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5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60%

기타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참고자료 : 2016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 50% (1등급)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8인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9인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10인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 기준 중위소득 60% (2등급)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 기준 중위소득 80%  (2등급)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00,000	39,780	16,754	40,100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3인	2,863,000	88,428	89,348	89,118
4인	3,513,000	108,551	119,434	109,916
5인	4,163,000	127,956	143,805	129,699
6인	4,813,000	147,696	164,955	149,850
7인	5,463,000	169,508	188,214	172,491
8인	6,113,000	188,050	208,225	191,626
9인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10인	7,413,000	234,118	254,736	242,453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입원 중 간호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세 부 내 역
외 래	□ 검사/입원/수술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체	□ 진료, 정밀검사, 수술 전 검사 □ 퇴원 후 해당상병에 대한 1~3회 통원 치료비
입 원		□ 입원, 수술, 진료재료비 □ 거동불편자의 경우 간병서비스 추가제공
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ex,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불인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원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 제한 : 1인당/200만원이내

※ 1인당 상한기준의 예외

- 질병상태, 생활여건, 의료환경 등 제반여건을 감안 치료효과를높이기 위해 추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

□ 진료비지원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1종ㆍ2종 대상자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진료의뢰서 1부 (보건소에서 발급)

∙ 차상위 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 추천서 1부 (보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 등본 1부 (2015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지역가입자는 최근 고지서 제출 가능)

- 기타 차상위 등 실질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Ⅵ		행정사항

□ 실질생계곤란자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 적극 전파

□ 소식지 및 홈페이지, 유관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Ⅶ		기대효과

□ 의료취약계층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 및 생활안정 도모와 의료평등권 불균형 해소

□ 기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사업과 연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의료지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 의료소외계층의 1차적 욕구 충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붙임자료

1. 진료비 지원사업 체계도

2.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4. 의료급여의뢰서

【 붙임 1 】

진료비 지원사업 체계도

6

대상자 개별통보

정밀검사 일정

정밀검사

진료, X-선, CT 촬영

초음파검사 등

의료원 외래진료

(의료원 - 차량지원)

저소득층 환자

10

9

대상자 선정 통보

3

정밀검사 의뢰

의뢰공문

추천서

검진대상 등록대장

건강보험증 사본

급여환자 - 진료의뢰서

7

8

심의

서류심사, 자격 재확인

수술 우선 순위자 선정

5

4

정밀검사 대상자 통보

보험환자의 경우, 의료원

에서 지원여부를 사전심의

의료원

2

접수

자격확인

지원기준 등 심사

신청

건강보험증 또는 제증명서

1

보 건 소

시행결과 통보

보건소

퇴원 / 추후관리

입원/수술/간병

수술대상 여부 판정

(운영위원회)

주관병원 선정

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대상자 등록대장

건강보험증 및 제증명서 사본

수술 적합여부 판정서

해당 질환자 선정

【 붙임 2 】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접수번호
이름			주민등록 번호		-
성별		연령			연락처		☎ HP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 HP
해당질환	□ 백내장 □ 인공관절 □ 배뇨장애 기타( )
건강보험자격	□ 지역보험 가입자 □ 사업장보험 가입자 □ 기타( )			추천대상자 특성		□ 장애인 □ 독거노인 □ 기타( )
생활형편 및 추천사유
상기자는 실질생계 곤란자로서 20 년도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읍면동명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신 청 일 :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의료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015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2.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지역가입자는 최근 고지서 제출 가능) 3. 기타 차상위 계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 의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 관련사항 : 진료비지원 신청서,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진료비지원 관련 상담 - 정밀검사 시행 및 입원/수술/간병 지원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관할 거주지역 시군, 경상북도 ○○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의 관계 :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붙임 4】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6.29>
의료급여의뢰서
								(앞쪽)
사용 구분 (해당 항목 [ ]에 ✔표기)	[ ]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 노숙인진료시설인 경우 추가 표기 [ ]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 ]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진료기간	. . . ∼ . . .			진료구분	입원ㆍ외래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급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장
			의료급여기관 기호:				(경상북도○○의료원)
			소재지:
			대표자: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현재 증상, 검사, 투약 등 주요 진료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여백이 부족하면 뒤쪽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의사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