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 361호

공      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예고

1. 개정 자치법규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이 개정(2015.11.19.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법 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진료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적에 인용 법 조문 변경 (안 제1조)

∙ 당초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변경 :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 치면세마, 골다공증 진료비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당 초		변 경
치면세마(스케일링)	골다골증 검사	치면세마(스케일링)	골다골증 검사
			65세미만	65세이상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나.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 당초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 법 제26조에 따른 별표 적용

∙ 변경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위반자 법 34조제1항에 따른  별표 적용

○ 처분의 사전통지,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당초 : 처분의 사전통지, 부과․징수 절차,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강제징수,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을 나열함.

∙ 변경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다.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안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건의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보건소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

∙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   의료기관․단체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여성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적극 장려

○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사항 추가(안 제6조)

∙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이메일(hhs231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예천군 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번)

․ 전화 054-650-8011, 팩스 054-650-6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진료비(제3조 관련)

항 목		단 위	진 료 수 가
치 면 세 마 (스 케 일 링)		1회	10,000원
골다공증 검사 수수료	65세미만	년 1회	10,000원
	65세이상	년 1회	5,000원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예천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 행위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④ 군수는 제3항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 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는 위촉 및 임명 당시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7조(수당 등)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