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679호

공      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65세이상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추가부담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보건기관 방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안 제2조)

○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투약 1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그외 본인 부담금 감면

․ 보건기관은 진료비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여 투약일수에 따라

누진 적용 (1회 방문당 수가 기본 900원)

예) 1회 방문하여 투약시 보건지소 3일 900원, 보건진료소 7일 900원

1회 30일 투약시 보건지소 13,800원, 보건진료소 12,200원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이메일(hhs231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예천군 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번)

․ 전화 054-650-8011, 팩스 054-650-6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투약1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암, 협심증, 신장질환자

나. 그 밖에 같은 질환으로 1년 이상 투약이 필요한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략) 1.∼4.(현행과 같음) <신설> ② (생략)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투약1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 만성 폐쇄 성호흡기질환, 암, 협심증, 신장질환자 나. 그 밖에 같은 질환으로 1년 이상 투약이 필요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