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변경 사항 안내

개 요

○ 2011년「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

- 일부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실내를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의 경우, 흡연석을 2014년말까지 흡연실로 특례 인정

○ 음식점*의 경우 전면금연대상(영업장 면적)을 점차 확대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2015년 주요 변경 사항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14년말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 행위 금지)

협조사항

○ 2015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 등에 사전 안내 실시

○ 흡연석 운영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종료 안내 조치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입니다.

□ 2015년부터 달라지는 흡연구역

○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금연구역 Q&A
Q. 음식점 주인이 제공한 재떨이, 종이컵을 이용하여 흡연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음식점에서 흡연한 흡연자뿐 아니라 흡연을 방조한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흡연석과 흡연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흡연석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前)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가 잘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해야 함

○ 흡연실의 설치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함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 설치 불가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함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