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여성가족부 출범 가족정책 5대 핵심추진과제와 실질적 남녀평등 추진
지난 6월 22일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출범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5대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정책 비전으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
5대 핵심추진과제로 1)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 세대간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 가치를 확립
2)다양한 형태의(한부모가족, 재혼가족,독신가족, 국제결혼가족등)
가족 지원 확대
3)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인증제 실시
4)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간호휴가제도, 아버지 휴가제도
5)가족정책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 실질적 남녀평등 추진
| -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1995년 공포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이후 고용상 남녀평등 강화, 성폭력과 가정폭력ㆍ성매매 금지, 가족관계에서의 성 차별 해소, 여성정책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7월20일 운영숙 여성정책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알고,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은 여성발전기본법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각 분야, 여성진출 늘었다 2000년 공직사회에서 여성채용목표제가 20%로 확대되면서 여성 공무원 합격자가 급격히 늘었다. 연도별 공무원 공채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을 보면 1995년 22.7%, 2000년 29.7%, 2002년 42.8%, 2004년 42.1%였다. 중앙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직공무원은 1995년 2.9%에서 지난해 7.4%로 증가했으며, 정부는 2006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위원 비율 또한 서울과 지방을 합해 1997년 평균 11.1%에서 지난해 32.2%로 나타났다. 또 여성 공천 할당제가 강화돼 여성 국회의원 수가 1996년 3%에서 지난해 13%대를 기록했고, 광역과 기초 단위 여성의원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여성기업인은 2000년 93만3천명에서 2003년 111만8천명으로 증가했고, 여성과학기술인은 2003년 18.2%를 차지했다.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여성 교수는 1995년 8%에서 지난해 10%에 그쳤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관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49.8%로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여성취업자 가운데 여성 전문가 비율은 1995년 4.2%에서 2003년 8.5%로 늘었다. 산전후 휴가 이용 현황을 보면 2002년 2만2천711명에서 지난해 3만8천541명으로 증가했지만, 육아휴직 이용자 가운데 여성은 2002년 3천685명에서 지난해 9천122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은 2002년 78명, 지난해 181명으로 저조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의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제1차 '98-’02년, 제2차 ‘03-’07년)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ㆍ추진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