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국내병원보다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외국병원이 누리게 될 특혜에 대해 벌써부터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을 핑계로 국내 의약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를 주장할 것이다. 즉,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순간, 국내 의료제도 일반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순간 이상과 같은 제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예상되어 실질적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만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거대한 의료시장 개방의 흐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위해서도 현재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70%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 내고, 재정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보호와 건강증진 사업 등 보험자의 기능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 민간보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차제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