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005년 연두업무보고 주요 내용
작성자관리자 @ 2005.03.18 08:42:52
농림부 2005년 연두업무보고 주요 내용 - 마을이야기 [998쪽] -예천군 금당실마을
| 농림부 2005년 연두업무보고 주요 내용 |  2005-3-17 | “신뢰 회복·도농 상생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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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쌀산업 체질강화와 쌀농가소득안정 △농지제도 개선과 △농산물유통효율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설정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올해 농정 신뢰회복과 도.농상생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올해 말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쌀 유통 명예 감시원 1만5000명으로 확대
농지은행제 도입,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삶의 질 향상에 5년간 ‘20조원’ 투입 계획
▲중점추진과제=농림부는 이날 연두업무보고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연도별 로드맵에 근거해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정책목표와 25개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6대 정책목표로는 △쌀산업 체질강화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WTO/FTA 농업협상 대응 등으로 설정했다. 또 6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25개 과제로는 △양정제도 개편 △쌀농가소득보전방안 시행 △농협개혁 △농지은행제도 도입 △쌀 협상 국회비준 등을 설정했다.
▲쌀산업 체질강화=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예정.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기능 중에서 식량안보는 시장가격으로 매입( )공공비축제로, 수확기 물량흡수는 RPC 등 민간유통능력의 활성화로, 농가의 소득안정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달성.
▲식량자급률 법제화=올해 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할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 목표치는 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될 예정.
▲RPC중심 생산& ( )계열화=6월까지 종합적인 우리 쌀 품질경쟁력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 재배단계에서는 RPC계약재배면적을 32만㏊까지 확대하고 들녘별로 품종을 통일.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는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50개소)하는 등 품질관리시설을 집중 지원. 또 RPC 운영자금지원을 차등화(0~2%)해 경영혁신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 유통단계에서는 브랜드 평가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예정.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3월 2일 임시국회에서 쌀소득보전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11월에는 고정직불금, 내년 4월까지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목표가격은 80㎏ 가마당 17만70원으로 하되 3년마다 변경하고 변경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실시.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공공비축제 도입=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됨에 따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공비축제를 시행할 계획. 공공비축물량은 600만석 내외로 설정, 수확기에 일정물량을 시가로 매입하고, 단경기에는 회전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할 예정.
▲명예감시원 확대=쌀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단체·소비자단체 등 시민대표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지난해 3600명 수준에서 올해 1만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2007년까지는 10만명 수준까지 확충할 예정.
▲농지은행 도입=농지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과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해 2006년부터 시행.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 비축해 농가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기능을 하며 우선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
▲농협개혁 통한 유통활성화=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산지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또 브랜드파워를 갖춘 우수한 공동마케팅 조직 45개소를 선정해 500억원의 무이자 운영자금과 385억원의 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
▲식품산업 육성대책 수립=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 올해 처음으로 30억원을 지원해 외식·전처리 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를 지원. 또한 15억원을 지원해 전통음식 등 우리 식문화의 해외전파를 지원할 계획. 한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의 수출 촉진에도 주력. 2013년까지 50억불을 수출한다는 계획 하에 금년 수출목표를 23억불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삶의 질 향상에 5년간 20조3000억 지원=지난해에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현재 15개 부처가 참여해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이 수립하고 있는 상황. 이 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총 20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6월까지 시·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
▲농정신뢰회복=정책과제 추진과 함께 농정 신뢰회복을 위한 현장농정 추진 등을 중점 혁신과제로 추진할 계획. 농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농업인과 정부간 벽을 허무는 현장농정을 혁신과제로서 적극 추진. 우리농업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해 현장 농업인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상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현장의 애로가 즉시 정책대안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
▲농촌 홍보센터 설립=4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인 농촌 홍보센터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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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5호/ 농정기획/ 서상현 기자 출처 : 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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