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12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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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현행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농업인도 12월 2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농협.산림조합 중앙회에 통보하였다.
□ 특히,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지원과 관련, 한.칠레 FTA체결, 쌀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하였다.
< 주요보완내용>
ⅰ)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03말 대출잔액 - ’99말 대출잔액)의 70%이내의 지원한도를100%까지로확대
ⅱ)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0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의2003년말 잔액의 70%이내의 지원한도를100%까지로확대
○ 11.30 현재 농업인 신청금액은 계획대비 110%인 7.3조원이나,분석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 지원제외 금액 및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침 개정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연말 결산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는 일선 농.축.삼협과 산림조합 관계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우수 직원에 대한 장관 포상 등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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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30(화) 현재>
□ 총 괄
11.30일 현재 계획대비 100%인 15조 4천억원 신청
| 지원규모 (A) | 신청액 (B) | 지원결정 (C) | 지원제외 | 대출실적 (D) | 진 도 (%) | ||
B/A | C/B | D/B | ||||||
11.20 | 153,435억원 | 152,583 | 90,342 | 3,179 | 59,876 | 99.4 | 59.2 | 39.2 |
금회 | 153,435 | 1,322 | 969 | -72 | 3,437 | 0.9 | 0.6 | 2.2 |
11.30 | 153,435 | 153,905 | 91,311 | 3,107 | 63,313 | 100.3 | 59.3 | 41.1 |
□ 자금별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대상자금 | 지원규모 | 신청 현황 | 지 원 결정액 | 지원액 (C) | 비율(%) | ||
(A) | 건수 | 금액(B) | (B/A) | 목록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마을이야기 [105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 |||